첫째는 체제를 좀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는 잠재적 우군으로 국가를 보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개혁주의 진영은 중남미 좌파 정부들(특히 브라질의 룰라 정부)의 집권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여겼다.
남반구초점의 월든 벨로는 비록 글로 쓸 때는 좀더 신중했지만, 2002년 11월 한 토론회에서 IMF가 브라질 정부에 강요한 정책, 즉 [지출을 줄여] 재정 흑자를 끌어올리라고 요구한 경제 정책을 룰라가 수용한 것에 조건부 지지를 표했다.
룰라는 자신의 정부가 “이행기적” 정부라는 말로 이런 행보를 정당화했다. 즉, 자신은 신자유주의를 탈피하길 원하지만 집권 초기에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타협은 룰라 정부를 신자유주의적 감옥에 갇히게 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권력이 있다. 룰라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에 압력받아 양보를 거듭했다.
1960~70년대 영국의 윌슨 정부나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 같은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자본 도피와 외환 위기의 충격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날에는 단지 그런 공격을 하겠다는 공포심만으로도 중도좌파가 집권조차 하기 전에 ‘워싱턴 컨센서스’에 투항하도록 만들기 충분한 듯하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설령 어떤 개혁주의 정부가 그런 공격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버틴다 해도 자본가들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더 있다. 우고 차베스 정부에 맞서 베네수엘라 부자들이 조직한 반란은 좌파 정부가 실로 어떤 저항에 부딛힐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줬다.
또한, 1973년 칠레 쿠데타는 좌파 정부인 살바도르 아옌데의 국민연합 정부가 군화발에 짓밟힌 사례다.
이렇듯 역사를 보면, 오래 전에 마르크스와 레닌이 내린 결론, 즉 국가를 사회 변혁의 도구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분이지,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가 가하는 경제적 압력은 국가를 자본 축적이라는 지상 명령에 충실히 따르도록 떠민다.
더욱이 국가의 핵심부에는 군대, 경찰, 첩보 기관 등 강압 수단을 독점하는 상시적 관료 기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이 궁극적으로 충성하는 대상은 선출된 정부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지배계급이다.
그렇다 해서 민중 운동이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 상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룰라 정부는 브라질 노동당의 대중적 기반을 이루는 사회 운동 세력들, 특히 조직 노동자들과 무토지 농민들의 압력과 세계 자본주의의 압력 사이에서 빚어진 불편한 타협의 산물이다. 대중 운동은 자신이 집권을 도운 정부에 대해서는 특히 더 압력을 가하고 요구를 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
국가 문제를 회피하는 자율주의
반자본주의 운동 내에서 또 하나 우세한 관점은 어찌 보면 개혁주의의 정반대 편에 서 있는 듯한 관점이다. 이 관점은 기존 국가에 의존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한다. 자율주의 진영이 이런 관점을 대표한다.
예컨대 《제국》의 공저자 토니 네그리는 “탈출과 도피” 전략을 제안했다. “권력은 외부로부터 사회에 침투한, 물리쳐야 할 적이지만 이제는 ‘정복’하거나 ‘장악’하기에는 쓸모 없는 대상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론을 가장 완성된 형태로 제시한 사람은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자 존 홀러웨이다. 그의 주장은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라는 그의 책 제목에 잘 요약돼 있다.
홀러웨이의 결론은 무척 혼란스럽다.
한편으로 홀러웨이는 노동이 자본한테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도피란 일단 무언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지배에 대한 거부, 지배의 도구(예컨대 기계)에 맞선 파괴와 사보타주, 지배로부터의 도주, 유목민적 행태, 탈출, 이탈이다.” 이 구절은 자본주의 경제 관계의 틀 속에서 대안적인 형태의 협동적 생산 활동을 벌이자는 네그리의 구호를 상기시킨다.
일례로 어떤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에서 기업주들이 폐쇄한 몇몇 공장을 노동자들이 접수해 운영한 사례를 마치 탈자본주의의 맹아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홀러웨이는 그래도 명색이 마르크스주의자인 만큼 이런 전략을 펼치더라도 생산적 자원은 대부분 여전히 자본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등장하는 대안적 경제 단위들이 자본금과 시장을 확보하는 방식에도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행위의 수단[즉, 생산수단 — 캘리니코스]이 자본의 손 안에 있는 한 행위는 교란되고 그 행위 자체와 대립하게 된다. 결국 몰수하는 자가 몰수당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지를 논해야 할 대목에서 홀러웨이는 “행위 대상의 사물성을 해체하고 그것을 행위라는 사회적 흐름에 (재)통합시키는 것” 어쩌고 하는 사변적 공상 세계로 숨어든다. 이 같은 형이상학의 안개를 걷어내려면 자본주의 구조들이 비록 인간의 노동에 의존해서 존속되고 재생산되기는 해도 그 구조들이 객관적 현실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라면 그런 객관적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려 해야 한다.
이는 분석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객관적 구조에 천착해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의 약점을 간파하기 위해서다.
△혁명 속에서 꽃피는 진정한 민주주의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러시아 소비에트 대표들
민주주의를 최고조로 발전시키려는 혁명적 관점
개혁주의와 자율주의에 공통된 요소는 바로 체념이다. 둘 다 자본과 국가의 힘이 난공불락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 그런 탓에 국가를 사회 변혁의 동반자로 바라보려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회피하고 견제하려는 것이다.
반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과 국가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들과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이미 자본주의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힘이란 곧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엄청난 민주적 자기 조직화 능력이다.
이런 힘이 있는 가장 중요한 세력은 단연코 노동계급이다. 노동자들은 아주 작은 권익을 지키려 할 때조차 집단으로 조직화해야만 하는 존재다.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마비시킴으로써 체제의 혈류와도 같은 이윤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물론 자기 조직화 능력이 노동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예컨대 중남미의 소농과 무토지 농민 운동도,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운동도 마찬가지로 자기 조직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 운동들 중 어떤 것도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에 돌아간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지는 못한다.
과거에 투쟁이 절정에 도달했던 시기마다 노동자들은 기성 노동조합의 한계를 뛰어넘어 행동했다. 경제적 요구뿐 아니라 정치적 요구도 내걸고 대중 파업에 나섰다. 이런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동자들은 지역 수준과 전국 수준에서 노동계급 전체를 결속한 조직 형태, 노동자 대의원들의 평의회를 기초로 한 새로운 조직 형태들을 개발했다.
이 조직 형태들은 1905년과 1917년 러시아 혁명, 1936년 스페인 혁명, 1956년 헝가리 혁명, 1978~79년 이란 혁명, 1980~81년 폴란드 연대노조 운동 등 20세기의 거대한 반란 속에서 거듭거듭 등장했다.
노동자 평의회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락되는 그 어떤 민주주의보다 더 앞서가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풀뿌리 대중의 참여, 주거 지역과 일터에서 이뤼지는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상급 단위의 대의원들이 자신을 뽑아 준 사람들에 의해 언제든 소환될 수 있는 구조 등이 노동자 평의회의 특징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지탱해 주는 중앙집중적이고 관료적인 권력 형태와는 다른, 대안적인 사회 운영 방식을 보여 준다.
자기 해방
천대받고 착취당하는 다수가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서다. 사실 노동자 평의회가 만들어지는 계기 가운데 하나는 공공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대중 파업의 시기에 노동자들이 지방 정부의 기능을 대신 떠맡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평의회가 단지 지방 정부의 기능을 인수하는 데서 멈출 이유가 없다.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동자 평의회라면 그 나라 국가를 통째로 대체할 조직적 역량과 경제 권력을 쥐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이 과업의 성패는 신생 노동자 국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자본주의 국가 권력 핵심부의 저항을 제압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다. 이는 근본에서 보면 조직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가 해체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국가가 강압적 힘을 동원해 대중 운동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주장으로 신생 노동자 권력 기구 내에서 다수를 정치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중적 혁명 정당의 궁극적 임무다.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 노동자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권력의 마지막 보루를 급습해야 한다는 점을 대중에게 납득시키는 것 말이다.
결국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혁명이란 소수의 쿠데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혁명이란 대중 파업 과정에서 탄생하는 노동자 민주주의 기구들을 단순한 투쟁 기구, 혹은 주요 자본주의 기관들에 대항하는 ‘반권력’을 넘어 대중이 스스로 사회를 운영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혁명은 결국 ‘권력 장악’일 수밖에 없다. 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국가는 서슬 퍼렇게 살아남아 반혁명의 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국가의 전복은 소수의 음모가 아니라 평범한 대중이 스스로 사회를 운영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대한 자기 해방 과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실현될 것이다.
번역: 천경록 출처 :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3년 3월호
정부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별적으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국유화 형태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농업을 보전발전 시켜야 한다.
1. 연간 수확 목표를 정한다. => 최근 5년간의 농산물 생산 및 판매 흐름을 분석하여 1년의 예상 수확량을 정한다. - 친환경 유기농 재배량과 일반 재배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 장기적으로 일반재배를 감소 시키고 친환경 유기농 생산량을 늘려나간다.
- 일상적인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의 경우 월별 /분기별 판매 추이를 분석 하여 예측량을 벗어난 경우 이를 보정하여 다음 분기에 반영 토록 한다.
2. 확정된 수확량을 근거로 전국 농민들에게 생산량을 분배한다. - 친환경 유기농 재배가 가능 하도록 정책적 물량적 지원을 한다. - 이단계 부터는 시스템화 하여 이력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비료, 농업 과학 기술 지원을 농림부와 농업 기술 센터는 지원하도록 한다.
3. 분배된 생산물을 정부는 사들인다. - 분배된 생산물을 정부는 시스템에 구매한 물량을 구매입고 실적 처리하고 - 외상 매입 대금을 1차로 산정하여 농가에 지급한다.
4. 사들인 농산물을 전국 도매상 또는 중간상인, 마트등등 에게 판매한다. : 판매단가에서 일반관리비와 수송료를 제외하여 수익을 확정한다.
5. 정부에 판매한 농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 3단계에서 사전 지급한 외상 매입 대금보다 초과한 수익은 추가 지급 하고 - 정부에서 손해가 발생한 외상 매입 대금은 이월하여 이후 농산물 구매대금 지급시 차감 하도록 한다.
6. 상기 모든 단계별 활동을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 로 전산화하고 농산물 추적성 관리와 사후 관리(농업 기술 분야의 개선 점에 활용- 소비자 불만 사항 및 개선 점 발굴 및 이력 관리 개선, 대책 수립 및 개선 여부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농업 기술을 연구하며 실제 전문적인 생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국의 대학에 농업 관련학과 전문적인 대학을 육성하고, 이 곳에 입학을 한 대학생들은 무상으로 교육 토록하며, 대신 졸업 후 농업의 전문기관 및 연구소 그리고 협동조합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하여 농업의 기술적 발전 도모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8. 비고 : 장기간 보관 가능한 농산물(예를 들면, 쌀)의 경우 연말 과잉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된 경우, 적정재고를 내년 사업계획에 소진목표를 정하여 보유하고 남은 재고는 북녁동포 돕기 및 제 3세계 민중들에게 무상으로 인도주의적 제공하도록 한다.
현재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하단 부분에 지역 위원회와 나란이 부분 위원회가 링크되어 찾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의 경우 당원들이 지역 당원 위원회를 찾아가겠지만 (물론, 지역 위원회 링크위치도 좀 문제가 있음....) 그러나 부문 위원회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글이 올라오고 있으나 실제 조회수가 극히 저조합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당 아래에 여성 부문 위원회, 진보 정책 연구원 사이에 아래의 위원회가 링크되어 찾아가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활성화의 기본은 사용자(유저)의 접근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따라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부문 위원회의 접근성을 개선 요청 드립니다!!!!
학생 위원회, 장애인 위원회,노동 위원회,보건 의료 위원회,환경 위원회,지방자치 위원회,청년 위원회,여성 위원회,당원 교육 위원회
둘째, 당 부문 위원회의 첫 화면에는 해당 위원회에 해당되는 당의 강령 일부와 해당 부문에 대한 핵심 정책의 타이틀이 눈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왔을 때 우리 당의 보건 핵심 정책은 이렇구나, 환경 정책은 이렇구나, 청년 정책은 이렇구나 쉽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사진처럼 보건 의료 위원회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나름대로 수정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의 강령과 정책을 알려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의 역사 수업 때에 배운 가장 끔찍한 단어는 "untermensch"이라는 독일어이었습니다. "열등 인간", "인간 이하의 것", 1941년에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침략한 파쇼들은 동구의 인구 절대 다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untermenschen 중에서는 아주 많은 하위 범주들이 있었죠. 당장 잡아서 죽일 "열등 인간" (공산당원, 군의 정치위원, 군직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 보내서 끝에 가서 죽일 "열등 인간" (유대인, 집시 등등), 노예노동자로 만들어서 죽도록 부려먹을 "열등인간" (일반 슬라브인들)...뭐, 굳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본제국의 충실한 신민이고 파쇼 독일의 렬렬한 친우, 1940-44년간의 백림교향악단 지휘자인 안익태 같은 "동맹국 국민"들도 아주 궁극적 의미에서는 파쇼들에게 그저 untermenschen이었을 것입니다. "열등 인간"들의 범주들이야 천차만별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아리아 종족의 주인과 "열등 인간"이라는 이름의 언제든 죽어도 되는 노예로 갈라져야 하고, 이 갈리짐이 세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류가 여태까지 본 최악의 괴물, 파시즘의 얼굴이었죠.
종족 민족주의인가, 경제적 우열과 학력에 의한 차별인가 라는 차이는 있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파시스트들의 암흑천지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이번 9월16일에 일어난 일을 한 번 보시죠. 어떤 40대의 남성이 비무장지대를 통해 북조선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었는지, 왜 하필이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저로서는 판단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한 번 일본에서 망명 시도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인생이 많이 꼬이신 분이었던 듯하고, 또 중국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별탈없이 월북하지 않고 위험천만의 DMZ월북의 길을 택한 것으로 봐서는 모종의 어려움이 많은 듯한 삶이었던 모양입니다. 중국행 비행기표를 살 만한 돈이 모자라서이었을까? 좌우간, 어렵고 꼬인 인생을 살아오신 그 분을 초소병들이 수백발의 총탄으로 당연히 (?) 죽이자 그 다음 일어난 일을 한 번 보시죠. 군은 군대로 "잘했다"고 자평하고, 죽임 당한 사람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철통같은 경계 태세"를 자랑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이렇게 자축하는 이 존재들은 정말 인간 맞나 싶어요.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언론마저도 이 사태를 그저 "기이한 뉴스" 정도로 다루어줍니다. 역시나 죽임 당한 사람에 대한 유감이나 애도의 뜻이라고 추호도 안보입니다. 네티즌의 일부는, 이렇게 "월북 시도자"를 무참히 죽이는 대한민국이 과연 북조선과 무엇이 다를까, 그래도 자문하긴 합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386765/?sc=naver). 두 개의 병영사회 사이의 차이는? 여러 차이 중의 하나는, 남한에서 이런 사회를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자, 한 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시다. 만의 하나에 이 월북 시도자는 좀 유명하다 싶은 교수나 목사, 고승이었다면? 물론 그런 "인물"이 월북하려 해도 제3국을 통해 얼마든지 편하게 하겠지만, DMZ를 뚫으려고 시도했다 해도 아마도 그 초소병은 사살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열 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살했다 해도 그 다음에 언론의 어조가 얼마나 달랐을 것인지 십분 상상됩니다. "이런 인물"이 왜 남한 사회에 질리고 왜 북조선을 택하려 했는지, 언론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또 비명에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이 오열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을 것이고요... "인물"이라면 그의 목숨에 상당한 가치가 매겨져, 그 만큼 그에 대한 애도도 공중파 등을 탈 권리가 있습니다. "인물"이 아닌 일개의 일당잡부라면? 백번 사살 당해도, 이건 큰 뉴스 자체도 안됩니다. 참, "민주공화국"다운 "만인의 평등"이죠? 이 나라에서는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ubermenschen ("우등인간"들)과 untermenschen은 철저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파쇼적 사회에서 "진보"를 대체하는 노릇을 하고 있는 명망가 분들도 아주 잘 아십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은 이석기를 "정신병자"라고 모욕한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멋대로 사람을 죽이는 군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발언을 과연 할까요? 물론 그 자신은 - 명망가 교수인 이상 - 이와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외피를 걸쳐 입고 있어도, "한국적 체제"의 진정한 골격은 바로 철저한 경제-사회적 인종주의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파쇼적 사회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판 신유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경제-사회적 인종주의는 보다 선명히 드러납니다. 한국의 파쇼적 사회의 "유대인"들은? "혈통"과 무관하게,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만큼 "성공"하지 못한 모든 이들입니다. 집안에 돈이 없고 대학 진학이 어려워서 삼성전자 공장에서 백혈병에 걸릴 위험에 몸을 노출시켜야 하는 여공, 언제 산재사를 당할지 모를 공사장의 일당잡부, 빚더미에 억눌려 있는 영세농민, 파산 직전의 상태에 있거나 파산을 맞이하고 있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의 비정규직, 영어를 배우지 못해 이 사회의 문화적 주류에 끼어들 확률이 없는 모든 "토착적" 인간들....재력, 학력, 영어나 구미유학 경력과 같은 문화자본 등이 결여된 untermenschen 의 목숨들은 이 나라에서 그저 파리목숨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만약 같은 untermenschen들끼리, 세계중심축인 우리 상국, 미국의 허가도 없이 감히 만든 반국가집단인 북괴와 동조하거나, 북괴들에게 도망차려 한다면? 아, 이건 殺而無嘆, 죽어도 한탄할 게 없는, 교화가 불가능한 아랫것들인 셈입니다. 북괴와 내통하지 않아도 그렇죠.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줄줄이 홧병과 자살로 죽어나가도, 언론들이 약간이라도 신경을 쓰나요? 신경을 그나마 쓰는 것 같은 "진보"진영에서도 사실 보이지 않게 한국적인 "인간 구분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석기가 만약 구미에 유학가서 거기에서 강단 마르크스주의를 배운 "서구형 혁명가"이었다면 과연 그는 진중권 류의 "진보"들에게 똑같은 경멸을 당했을까요? 그가 만약 영어나 독어에 능해 그 생각을 구미인에게 발표할 줄 알았다면? 한국식 사회-경제적 인종주의는, "진보" 동네에서도 그래도 통합니다. 철저하게 파쇼적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좌파는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다수를 untermenschen으로 만든, 살인성이 가득 넘치는 사회에서는, 과연 이 사실을 무시해서는 진정한 인문학이 성립될 수 있나요? 한국에서 untermensch이 사살 당해도 아무도 끄덕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나요? 파쇼적 사회에서, 이 사회와 투쟁하지 않고서는 인간으로서의 삶은 어디까지 가능하나요?
우선 최근 통합진보당을 정조준 한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인해 시민사회진영 회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보당의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모두 왜곡 날조의 꼬투리가 되고 보수언론에 의해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공격무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써내려가는 한 글자마다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진보정치가 기존의 낡은 정치와 다른 점은 드러나는 말 몇 마디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려하는 데 있고, 진심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는 낡은 것들을 바꾸는 싸움임을 알고 있기에 담담하게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가 국정원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진보당은 다음 날인 29일에 긴급 소집된 당 최고의원 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면전환용 내란 음모 조작사건’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석기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날 오후부터 이른바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 5월 12일 경기도당 당원모임’을 듣도 보도 못한 RO모임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국정원과 언론의 왜곡 날조공세에 전 당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들고 나와 그 진위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전개되었던 것처럼, 이 사건을 벌인 국정원의 의도가 촛불을 물타기하고 약화시키려는 국면전환용임을 잘 알면서도 부득이 진실 공방식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 소속 의원과 당의 주요간부들을 내란음모세력으로 몰고 급기야는 정당해산으로 몰아갈 것이란 저들의 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의사실 유포 등 정치적 대응만으로는 마녀사냥식 여론재판과 진보당에 대한 고립을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사태발생 3일째부터는, 7명의 소환 대상자뿐만 아니라 경기도당 당원모임에 참가했던 100여명의 당원들을 이정희 당대표가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당 자체가 사태의 진실에 대한 자기 확신이 명확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석기 의원의 강연 취지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분반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소위 공개된 녹취록이 왜곡 날조된 세부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정희 대표가 9월4일 밝힌 ‘녹취록에 대한 입장’은 그런 과정을 밟아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것마저 언론들이 ‘농담’이란 단어만 빼내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내란음모’, ‘총’, ‘저유소 폭파’, ‘RO’, ‘밀입북’ 등의 단어를 통해 혹시 정말 무언가 있는 게 아니야? 무언가 계획을 짠 게 아니야? 일부정치세력이 사고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이 ‘이정희 대표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읽어 보시고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가늠하시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당 내부 조사과정을 통해 국정원의 프락치 매수공작을 밝혀냈습니다. 당구장을 운영하며 적자를 거듭하고, 고액 상습 도박 등으로 방만한 생활을 하던 민주노동당 시절 간부가 국정원의 매수공작에 넘어가 정당 활동 사찰을 돕고 당 활동가들의 활동을 부풀리거나 거짓 제보를 해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발생 이후 보름이 넘는 동안 통합진보당의 대응과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저희 진보당에 대한 평가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원의 진보당 이석기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내란 음모 정치공작 사건의 본질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넘어 박근혜 정권이 유신철권통치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정원의 치부를 드러낸 검찰 권력까지 철저히 통제하려는 박근혜정권의 유신회귀본능은 제2, 제3의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내려 할 것이고 우리사회를 비이성과 광기의 사회로 몰아가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통합진보당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보와 민주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싸움의 맨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당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국정원이든 저희 당이든 이번 싸움을 통해 둘중 하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진보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1950년의 조지프 매카시의 유령이 2013년 대한민국의 땅을 배회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매카시의 주장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매카시가 던진 메세지는 미국사회의 깊고 오래된 공포가 되었고 수많은 정치인, 예술가, 교육자, 노동운동가와 시민들의 생각과 결사와 말할 자유를 앗아갔다. 수백 명이 수감되었으며 1만 명 이상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찰리 채플린은 고향 입국이 거절되자 유럽에서 생을 마쳤다. 매카시즘의 광풍은 공화당과 조지프 매카시의 말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이 자신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매카시의 주장에 동참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가 쏟아지게 된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야당들은 여당과 함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는 미국의 정치가이다. 위스콘신 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매카시즘으로 알려진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반공 활동과 공산주의 성격을 가진 미국 유명 인사에 대한 청문, 고소 및 추방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위키백과)
바야흐로 “나는 종북 빨갱이가 아니다” “너는 종북 빨갱이가 아닌가?” 묻는 야만의 사회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장을 밝힌다. 정말 위험한 것은 종북 빨갱이를 확인하는 사회다. 북한을 추종하는 것보다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보다 국정원의 표현대로 내란을 음모하는 예비 모임을 갖는 어떤 것보다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가 훨씬 더 위험하다.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가 다루어지기 전부터 의도된 소문을 정치적으로 유포시키고 수많은 시민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며 사생활을 파괴하는 도청의 자유를 누리는 정보기관을 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킬 줄 모르는 언론이 존재하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요구할 능력조차 상실한 악의적이거나 무능력한 정당을 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내란음모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아니라 내란음모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과 생각과 표현과 결사와 행동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이 ‘북한’과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입장 발표하길 두려워하는 현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 극단적인 매카시즘을 보여주는 Catechetical Guild Educational Society의 어느 만화책. 1947년. (출처 : 위키백과)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이 양지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개혁과 해체를 말한다. 심지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라 의심받지만, 대통령조차 국정원 개혁을 말하는 이때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빨갱이’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종북’과 ‘빨갱이’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간첩’조차 대세를 바꾸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정보기관은 듣기에도 벅찬 ‘내란음모’와 ‘여적죄’를 들고 나와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백색 가루를 뿌리는 중이다. 그들의 수는 절묘하게 통했고 모든 시선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로 모아졌다. 조중동과 방송 등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은 열흘이 넘는 시간동안 기사와 주요시간대 뉴스들을 통해 하루 종일 송출되었으며 수세에 몰린 국정원은 기사회생하며 정권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이라는 공공의 적을 앞세우며 모든 시선의 뒤편에 숨어, 편하게 숨 고르며 공작정치와 정보정치의 주권을 휘두르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의도를 국민들이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도 국면의 책임은 국정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정원의 뻔한 노림수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과 유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에게도 종북 딱지가 날아들고 있다. 심지어 대학 강단에서는 학생이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여당과 정부도 마찬가지 이득을 얻게 될 참이다. 시민사회는 실종되고 합리와 이성은 무덤으로 갔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인권운동단체로써 여기에 주목한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분단체제로 인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 사회가 ‘혐오’하는 당사자에게 가하는 편견의 깊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체사상’또는 ‘북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 기존 사회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학문으로써 도입되는 때에도 위의 사상은 입에 올려서도 논의해서도 안 되는 금기가 되었다. 그럼으로 금기의 영역은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욕망의 대상이 된 ‘주체사상’과 ‘북한’은 그에 걸맞는 연구 또는 자유가 주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정체의 형상과 무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구는 ‘주체사상’을 탐구하는 이들과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을 자신의 존재 의미로 삼고 있다. 국정원에게는 ‘종북’의 위험보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허하는 첫 번째 기표로써 ‘주체사상’과 ‘북한 논의’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정당한가? ‘이석기’나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이들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는 정말 합당한지 되돌아 봐야 한다.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이들은 ‘종북빨갱이’ 에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인사들’이라는 표현으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써 법정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두 무죄를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류가 인권의 기본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온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것을 모두 무너뜨릴 만큼 한국사회에서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의 단죄가 급한가. 이를 처단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모두 실종되었다. 설령 비밀스런 회합과 비밀스런 모임과 위험한 발언이 존재했다고 한들 그것이 타인의 존재를 증오할 만큼 혐오스러운 일이었는가. ‘혐오’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은 ‘차별’이며 다른 것에 대한 분리와 배제를 낳게 한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분노와 학대는 나치와 같은 독재정치에 힘을 실어주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성과 합리의 죽음을 불러온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혐오의 징표가 지금은 어떠한 정치인과 정치그룹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와 다른 존재들의 불편한 행동에 대해서 ‘분리’와 ‘배제’를 명령하고 있다. 지금 통합진보당에게 가해지는 것은 이와 같은 ‘혐오행동’ 또는 솎아내기와 무엇이 다른가. 통합진보당에 가해지는 뭇매가 서로 생각이 다른 동료 학생을 국정원에 신고하는 현실에 이르게 했다. 아닌가? 강단에서 선생이 사상을 의심받고 있다. 국정원이 언론에 조금씩 흘리며 매타작을 준비하는 교사집단, 공무원집단, 또 다른 국회의원의 정치적 형벌은 혐오의 확대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혐오의 방식은 공포와 뒤섞여 덩치를 불리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지금 정보정치를 하는 국정원보다 위험한 세력은 없음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에 덩실덩실 춤추는 정부여당의 웃는 낯에 침을 뱉는다. 매카시즘의 전조에 영혼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민주당과 야당들의 무능력과 기회주의를 규탄한다. 언론의 가치를 저버리고 마녀사냥에 앞장선 언론의 퇴장을 명령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목전에 닥친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험에 통탄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릴 때이다. 오히려 유보된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 무한한 토론을 하고 가치의 소중함을 되찾아야 한다. 야만적이고 비루한 현실에 치이고 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밀양에서, 강정에서, 대한문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울부짖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내란의 계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살 수 없는 폭력과 야만의 사회에서 내란을 꿈꿀 자유와 말할 자유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며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불편한 길이 민주주의의 길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의 영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북 빨갱이를 묻는 위험한 사회의 정수리에 돌을 던진다.
NEWISM? FLAWSOME? DEALER-CHIC? 이는 2012년 최신 트렌드 키워드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이미 세계 시장의 주요 흐름이며, 국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는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면?
글로벌 트렌드 정보업체인 트렌드워칭닷컴(trendwatching.com)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트렌드를 수집하여 정기적인 리포팅을 제공한다. 2002년 레니어 에버스(Reinier Evers)가 설립한 트렌드워칭닷컴은 유망 소비자 트렌드를 소개하고 이러한 트렌드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트렌드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12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수백 명의 트렌드 스포터(trend spotter)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매달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트렌드 브리핑(Trend Briefing)은 180개 국 16만여 명이 구독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 한국어 리포팅을 비롯해 8월 현재 9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프리미엄(유료) 회원들에게는 연간 트렌드 리포트(Annual Trend Report)와 산업계 트렌드 리포트(Industry Trend Reports)가 제공되며, 트렌드 데이터베이스(Trend Database)에 접속 가능한 권한과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
(1/12)
오는 8월 24일, 트렌드워칭닷컴을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다. ‘2012 소비자 트렌드 세미나(2012 Seoul Consumer Trend Seminar)’가 W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다.
8월 13일 브라질 상파울루를 시작으로 호주 시드니,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과 시카고 등 전 세계 11개국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에서는 서울과 중국 상하이에서만 열린다.
서울 세미나에서는 17개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30여 개의 하위 트렌드를 소개하고, 이들 트렌드 관련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날 세미나는 트렌드 발표와 워크숍의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트렌드 발표 세션에서는 트렌드워칭닷컴의 공동 대표이자, 글로벌 리서치 총괄 담당 헨리 메이슨(Henry Mason)이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를 발표한다. 이어 트렌드워칭닷컴의 아시아-태평양 지국장 타라 하이어벳(Tara Hirebet)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비자 트렌드 10가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워크숍 세션에서는 이들 트렌드를 한국의 비즈니스와 브랜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룬다.
8월 중순 현재, 삼성, 한국IBM, LG 등 유수 기업 및 브랜드 관계자들이 세미나 참가신청을 완료했다. 지난 상파울루 세미나는 조기 마감되었으며, 한국 역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고 있다. 참가 신청은 트렌드워칭닷컴 홈페이지(http://trendwatching.com/kr/seminars )에서 할 수 있다.
Peak 15에서오늘(2012.4.12) 연재를시작하는이시리즈는 기업과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대거 영입된 오바마캠페인을 통해기업과 공공의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엿보는데1차목적이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가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훌륭한 교과서였다면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페인에서 우리는 '기업과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미래'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연재를진행하는동안새로운팩트를덧붙이고, 오류를수정하면서퍼즐조각을맞춰갈것이다. 이연재를읽는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로함께퍼즐을맞춰나간다면더욱의미있는작업이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