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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오마이뉴스] 진보정당끼리 '너희는 악마'... 이제 그만 좀 하지?

[Ohmynews]진보정당끼리 '너희는 악마'... 이제 그만 좀 하지?

[진보정치 연속 집담회 ②] 진보정당 내 새로운 흐름들


14.09.13 21:10l최종 업데이트 14.09.13 21:10l
손우정(roots96)

원문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1829

진보정치의 희망은 있는가? 6.4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적 주변화에 내몰린 한국 진보정치에 대한 조롱과 냉소가 만연하고 있다. 정치전문가들 역시 수많은 주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조언은 대부분 '외부 시각'에 머물러 있다. 당사자들은 진보정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을까? 몇 차례에 걸쳐 진보정치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 기자 말

NL과 PD. 진보정치를 둘러싼 여러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다. 혹자는 이를 '정파'라 부르고, 누군가는 '의견그룹'이라고 부른다. '진보정치'를 매개로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생각들은 'NL적 견해'와 'PD적 견해'로 너무 쉽게 단순화되어 버린다. 80년대 후반, 일명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확립된 이 구도는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단순히 '생각' 혹은 '노선'만이 아니라 진보정치를 주도하는 인물들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과연 진보정치가 이 두 가지 생각의 흐름으로 단순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 최근 진보정치의 위기와 때로는 사망선고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도를 나름의 방식으로 넘어서려는 작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 진보정당 당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 30대/40대초 친목모임'(이하 '친목모임')은 소속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새로운 진보정치 전망을 함께 모색하려 시도하고 있고, '진보정당을 평가해보자'(이하 '진정해')는 모임은 평당원의 시각에서 진보정당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들이 모였다. 3040친목모임을 처음 제안한 '금강초롱'(필명·38·진보당), '진정해'를 진행하고 있는 추공(필명·49·노동당), 6·4지방선거에 성남시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배준호(31·정의당), 친목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윤경준(41·비당원)씨다. 이들 역시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NL(금강초롱, 윤경준)과 PD(추공, 배준호)로 구분할 수 있지만, '핵심'이 되지 못한 '주변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0년간 다른 정파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도 몰랐다"

- 진보정당 내 다양한 정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이런 모임을 만든 이유부터 들어보자.

▲ 금강초롱(필명·38·통합진보당 당원) 울산 미포만에서 
태어나 노동운동의 태동기와 부흥기, 쇠락기를 
모두 지켜보며 커왔다. 학생운동시절 국민승리21 활동을 시작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평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040친목모임을 처음 제안했다. ⓒ 손우정

금강초롱(진보당) : "나도 진보당 내에서 특정 정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다른 정당은 물론 같은 당 내 다른 정파의 비슷한 또래들을 잘 모른다. 심지어 그들이 무슨 노래를 즐겨 부르는지조차 몰랐다. 진보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진보정당은 계속 분화하기만 했다.

수직적인 정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이걸 흔들 수 있는 가로축이라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었다. 그래서 3040친목모임을 처음 제안했다. 30대에서 40대 초는 각 정당에서 허리세대라 기존의 정파 축을 가장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세대다. 그래서 나이도 생각이 비슷한 43세까지로 제한했다(웃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또래들이라 그런지 호응도 좋고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당원은 물론 진보정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참여하고 있다."

추공(노동당) : "노동당 내부에서 진보정당의 지난 과정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몇 년 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당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실현할 공론장 자체가 없다. 그래서 나라도 먼저 연속 토론회 형식으로 평가 작업을 해보자고 생각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네 차례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다. 주로 노동당 당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간간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당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 만든 사람 생각과 참여하는 사람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배준호(정의당) : "정의당에서는 정파논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후진양성을 위한 당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요 관심사라 다른 정당과의 모임은 사실 절박함이 없다. 그렇지만 다양한 진보정당들 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한 것 같아 참여하려 한다. 꼭 4개 정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악마화할 필요가 있나? 기성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소통과 공감의 욕구가 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윤경준(비당원) :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당하면서 탈당했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면서 살아 왔다. 정파와 정당을 초월한 3040친목모임이 만들어졌다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이 모임이 단순한 친목도모에서 끝나면 안 되고, 정견과 입장이 달라도 공존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파시스템 없이 서로 다른 입장이 어떻게 상호공존하고 대중과 만날 수 있을지, 이 모임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진보정치의 인적 재생산, 이미 한계 왔다

- 두 모임의 강조점이 조금은 다른 것 같다. 특히 친목모임은 30대와 40대초로 모임대상을 제한한 것이 특이하다. 그동안 진보정치 1세대는 주류로 활동했고 20대는 '청년세대'라는 의미에서 주목받아 왔지만, 30대에서 40대초에 이르는 세대는 가장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른바 '낀 세대'의 반란으로 봐도 되나?

윤경준 : "반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것 같다. 우리 세대는 어쩌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우리에겐 지하 고문실에 끌려가던 선배세대와는 다른 가벼움과 자유로움, 발랄함이 있다. 그런데 진보정당에만 들어오면 우리의 발랄함을 잃어버리고 경직된다. 왜 그럴까?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고장난 정파 시스템 때문이다. 우리 몸에 맞지 않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정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갔다. 밖에서는 비판해도 막상 자기가 속한 정파조직 안에서는 말도 못하는 분위기... 결국 이런 경직성이 자기교정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정파가 정치적 책임을 진 적도 없다. 쓸 만한 사람들은 정파 체계에서 질식하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없었다. 역량 손실이다."

금강초롱 : "국민승리21 때부터 진보정당 활동을 해왔는데 민주노동당 10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파 당원들과 정서적, 화학적 결합이 전혀 없었다. 구386세대라 불리는 선배세대가 진보운동을 처음으로 활성화한 분들인데, 진보운동의 후퇴기라고 하는 지금도 그분들이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 기간이 벌써 20년이 넘는다. 30대에 앞장섰던 선배들이 50대가 되어서도 앞장서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동안 뭘 했나? 나쁘게 말하면 그냥 '몸빵'한 거다."

- '몸빵'만 했다는 것은 진보정당 내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 같다. 지금 30대 초에서 40대 초에 이르는 활동가 중 눈에 띄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진보정당에서 이 세대의 위치나 이미지는 어떤가?

▲ 배준호(31·정의당 당원) 
2006년 말 민주노동당 가입 후 2011년 진보신당에 
입당했다.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 후 
통합진보당에 입당, 분당 때 진보정의당에 합류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손우정

배준호 : "좋지 않다.(웃음) 30대, 40대 선배들을 보면 당직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야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자기 갈 길을 잘 찾아 가거나 선배들에게 자리를 넘겨받는 과정을 본 적이 없다. 전반적으로 우울해 보인다. '나는 저런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나를 희생하고 버려가면서 (정당활동을)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래서 정치 활동과는 별개의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

윤경준 : "우리는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대학생활을 했고, 이게 진보정당 활동까지 이어졌다. 어쩌면 지금 진보정당을 주도하는 선배들과 학생운동을 경험해 보지 못한 후배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세대다. 그동안 진보정치가 어려워져도 도망가지 않고 버텼다. 그러면서 자기 개발도 못하고 계속 소진만 됐다. 선배들은 여전히 '주역'으로 남아 있고 후배들은 '새로운 세대'로 주목받지만 우리는 그냥 '낀 세대'다."

추공 : "나는 낀 세대가 아니라 '주도하는 세대'에 속하지만 주도해본 적은 없다.(웃음) 그렇지만 친목모임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것도 있다. 구체적인 진지함보다는 아직은 친목활동 중심이다. 나름대로 자신의 정립이 있어야 기존 세대를 비판할 수 있다. (선배세대가) 보기보다 경험과 고민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이라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세대교체를 하겠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서 수없는 실패와 도전을 반복해야 한다.

사실 진보정당의 문제를 세대문제로 접근하는 건 좀 별로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의미는 분석해봐야 한다. 진보정치운동을 시작했던 주체가 지금도 계속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명망가 리더들이 진보정치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진보정당 1세대가 (자신의 자리를 후배에게 내어 주고) 다른 일을 찾거나 후배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장을 열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후배들을 신뢰해야 한다. 일을 맡길 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중 안 해본 사람들을 시킬 수 있어야 후배들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

정파 시스템으로 인한 분열, 불가피했나?

- 세대 문제가 제기되는 주된 이유를 정파 시스템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30대와 40대초 세대가 선배세대와 정서적 공감을 이루면서도 기존의 정파 질서에 지나치게 순응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인가?

▲ 윤경준(41·비당원) 
학생운동을 하다가 2006년 민주노동당에 입당,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때 탈당해 비당원으로 남아 있다. 
촛불시위에 자주 참여하면서 진보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 손우정

윤경준 : "그렇다. (운동하던 사람들) 모두가 진보정당에 입당하고 있었던 2000년 초중반에는 '다 정당에 들어가면 운동은 누가하나?'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막상 (나도 진보정당에) 입당해 보니 이건 완전히 운동권 정당이었다. 운동권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장점은 지켜야 하지만 운동문화와 경험이 없는 당원들은 숨 막혀서 도망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08년 분당 이후 진보신당에 전형적인 운동권과는 거리가 먼 '촛불시민'들이 대거 입당했다. 그분들과 기존 정파들이 아름답게 결합했나?

아니었다. 갈등이 심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동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과 기름도 이렇게 섞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은 엄청난 성과지만 결국 그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초기에 어땠나?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 당에 들어왔다. 그런데 결국 못 버티고 대부분 다시 나갔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을까? 결국 정파시스템 문제다."

금강초롱 : "진보정당이 가장 실력이 있었던 시절이 민주노동당 초창기였던 것 같다. 지지계층과도 끈끈한 관계였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은 대부분 그때 민주노동당이 법안 제출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당의 활동을 (모든 정파, 개인들의) 공동 성과로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사실 그 많은 성과 중 어느 한 정파가 독자적인 힘으로 이뤄 냈던 것이 얼마나 되나?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서로 자신의 실력을 너무 높게 봤다. 분당해도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나가는 사람들을 잡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을 실력이 있다는. 결국 실력을 과신한 분열이었다. 진보운동은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 간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의리가 없을 때는 느슨해지고 힘을 모을 수 없다."

추공 : "의리에서 해법을 찾는 건 위험하다. 의리 이전에 과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파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다. 외부에서 비판해도 무시하면 그만이다. 사실 분열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정파가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다. 공개 시스템이 있으면 (정파활동이) 정치적인 유연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분열은 정파 시스템 문제 때문이었지만, 합치는 것도 정파 시스템(의 혁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동안 대중정당과 정파 시스템 간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다. 대중노선이 뭐냐고 물었을 때, (현재의 진보정당들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대중노선은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해서 민주적 합의를 구성해서 나와야 하는데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가 대중정당의 이데올로기로 되어 버린다. 패권주의도 특정 정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NL이나 PD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대중노선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금강초롱 : "그렇지만 죽더라도 치열하게 안에서 싸웠어야 하지 않나? 2008년 분당 때, 지지자들은 벼락 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특히 노동계급 내에서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추공 : "참다 참다 못해서 나간 것이다.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남았겠지. 지금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다 봉쇄되어 있었다. 다수파의 봉쇄 작전으로 아무 가능성이 없었던 아닌가? 누구든지 먼저 다수파가 되었을 때, 같이 연합하고 연대할 (대중정당)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초기에 평등파가 다수파였을 때도 못 만들었다."

배준호 : "나도 2008년 분열이 꼭 나빴다고 보지는 않는다. 변화가 필요했고,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충격이 필요했다. 당연한 순서였던 것 아닌가? 분열 때문에 진보정당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한 것이 분열로 확인 된 것이다."

윤경준 :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우리 지지층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지금 10%지지율을 누가 1%씩 더 가져갈까 하는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여론조사에서 16%, 23% 지지율 찍을 때, 우리를 쳐다봐 줬던 그 국민들이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외연의 최대치다. 지금의 분열상이 10%를 넘는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진보정치 재편? 먼저 매력적인 모습 갖춰야

- 기존 정파시스템을 비판하지만 분당에 관해서는 자주파, 평등파의 시각차이가 여기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진보정치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서서히 진보정치 재편 논의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여전히 정파 논의 중심이다.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

윤경준 : "논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계속 미뤄 놓으면 2016년 총선 직전에 또 가치는 버리고 실리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리 논의해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금강초롱 : "지금은 누구랑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자신들의 진보정당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자기 성찰하는 국면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이 좀 더 제대로 된 평가를 내놔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는 진보당에게 계속 제기되는 과제가 있다. 패권적인 부분과 대북관 같은 것들. 자기 과제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진보정치 재편 논의가 빨라질 것이다. 진보당은 최근에 평가와 전망 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했는데 긍정적인 출발이다. 노동당도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서로를 만나가는 과정 같다."

추공 : "노동당 내에서도 통합, 재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회의적이다.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통합을 하든 재편을 하든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평가도 제대로 안하고 무슨 근거로 통합을 하나? 노동당 일각에서는 제3지대에 당을 새로 만들고 나서 정의당과 합당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진보당은 빠져 있는데, 왜 인천은 되고 울산은 안 되는지 설명해 줘야 한다(흔히 자주파는 경기동부, 울산, 인천 등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과정에서 인천 일부는 정의당으로 합류했고 나머지 그룹은 잔류했다. - 기자 말). 진보당은 종북세력으로 몰려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너무 실리적인 발상이다."

배준호 : "옛 애인이 그립다고 다시 만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물론 다시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매력적으로 보일 때다. 지금 (진보정치 재편) 정서는 힘드니까 다시 만나자는 것이다. 새롭게 사랑을 느꼈을 때 다시 만날 수는 있지만, 외로움에 사무쳐 다시 만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돈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연애하자고 손 내미는 현 상황에서 진보정당들이 다시 만나려면 각자의 매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7·30재보궐 선거 이후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은 정의당과의 통합을 거론했다.- 기자 말). 과거 지지율에 대한 향수? 잊고 시작해야 한다. 이 비전이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 때 재편 논의를 할 수 있다. 현재의 패배감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진보정치 하는 사람들의 각오로는 부적합한 생각이다."

진보정치 부활, "어떤 노력이라도 시작할 때"

- 진보정치 재편은 역시 어려운 주제다. 아직 모든 것이 막연한 상황에서는 '상대'보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 모임 역시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의미 있는 노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판만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넘쳐난다.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추공(필명·49·노동당 당원)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뒤 진보신당에 입당하면서 
정당활동을 했다. 용인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펼치다 
노동당 내에서 진보정당 평가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 손우정

추공 : "내가 진행하고 있는 '진보정당 평가해보자'를 줄이면 '진정해'가 된다. 일단 서로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 당원들의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탈정치'쯤 된다. 정파중심의 당운영이 만들어낸 결과다. 정파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정파가 당원을 향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에 의존하거나 대오각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당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는 과정은 이 제도화 과정과 맞물린다. '진정해'를 진행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직자, 정파 활동가들은 평당원들도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실력이다. 노동당만이 아니라 진보정당 전체의 문제다."

금강초롱 : "이제 과거 형태를 답습하거나 같은 사람들이 순서만 바꿔 나오는 시스템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진보정치의 꿈을 꽃피우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30대, 40대 초인데 진보정치에서 전면적으로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많은 당원들의 힘과 열정, 지혜로 운영되는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써야한다.

그동안 실력 있는 젊은 세대들이나 진보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당이나 정책연구소에서 일하지 못했다. 기성정당에서 일하고 있는 진보정당 당원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중앙당이나 정책연구소에 들어와서 그동안 연구한 내용이나 현장 경험들을 쏟아내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진보정당에) 못 들어온다. 실력보다 정파차원의 안배에 치중한 인사 때문이다."

- 그런 대안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주장만 해서 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됐을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나? 세력화하겠다는 것인가?

금강초롱 : "세력화? 우리가 정파를 초월한 젊은 당원들의 친목모임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정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이 없다. (웃음) 필요하다면 시도해볼 생각은 있다. 우리의 시도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게 된다면 당내에서 다양한 제어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새로운 흐름들조차 없다면 활력 없는 노쇠한 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정파의 긍정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지금의 정파 시스템은 가장 자주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할 진보정당을 너무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 진보정당 활동가들은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민중이 주인으로 서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표를 더 앞세운 사람들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세대부터 수동적인 자세나 정파적 경직성을 버리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성공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윤경준 : "두 번의 분당과정을 겪으면서 지지율 자체는 얼마 안 빠졌다고는 하지만 사람은 많이 잃었다.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야 진보정당 내에서 정파혁신이든 정풍운동이든 가능하다. 지금처럼 경직된 정파가 주류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혁신 주체를 만들기 어렵다. 물론 떠난 사람들도 성찰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성찰하고 힐링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모임에서는 여러 정당, 여러 정파, 비당원들이 일단 함께 어울려 보는 엠티 같은 것도 준비 중이다. 물론 정파를 배척하려는 태도는 맞지 않다. 그들은 당에 대한 애정과 헌신성이 훌륭한 사람들이다. 다만 그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는 못한다. 우리는 그런 혁신 공간을 만들려는 거다."

배준호 : "난 좀 밝은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다. 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우울함 같은 것이 베여 있는 것 같다. 후배들이 따라서 살고 싶은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 선배들과 달리 '상처 받지 않고 저렇게 유연하게도 당활동이 가능하구나'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진보정치 문화를 젊고 밝고 즐겁게 바꿔야 한다. 농담 섞어 이야기해보면, 젊은 미혼당원들끼리 만나는 미팅같은 것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웃음) 어렵고 복잡한 문제보다 문화적인 교류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정치는 과정보다 결과로 평가받는 영역이다. 진보정치의 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해법들 역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도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서는 과정 자체가 주목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각 진보정당 내에서 시작되고 있는 작은 흐름들은 여러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띈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물론 이 집담회에 참석한 이들의 시도에 어떤 대표성을 부여하거나 무조건 정당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어떤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진보정치 부활의 필요조건이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진보는 더 이상 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흐름, 더 다양한 목소리에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부질없지 않은 이유다.

덧붙이는 글 | * 이 집담회는 박정환, 강종구, 정용일, 이상범, 김은희, 박래훈, 강시원, 안영선, 오은혜, 정규식, 김보연, 윤지선, 이승철, 홍기웅, 홍명근님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속기·정리: 정경윤, 장소후원 : 용인 '당신의 부엌'




2012년 12월 2일 일요일

우리는 지난여름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김갑수선생님

선거운동의 핵심은 <진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 우리는 지난여름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당원 분들의 분투는 감동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늘 아침 페북에서 성남 ‘언니당원’들의 율동을 담은 동영상을 보았다. 노래와 율동은 흥겨운 것이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울컥 뜨겁게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저들의 순수한 몸놀림, 온갖 정한이 배인 얼굴얼굴들...그러나 차가운 대기는 응답 대신 그들의 하얀 입김들만 속속 잠적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해야겠다. 한국의 유권자는 총선에서 8~10%, 대선에서 3~5% 정도 진보당에 표를 주어왔다. 아직 여론상 수치가 표면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론조사 때 진보당을 지지한다는 점을 노출하지 않는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력에 비하여 현실적인 성과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왜 그런 것일까? 통합진보당의 정책과 후보가 훌륭하다는 것을 아는 유권자는 많다.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착목하여 진보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다. 아직도 부정선거 집단이라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나름대로 알렸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여전히 진보문화권력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는 시민들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선 전략상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난여름 있었던 ‘진보의 진실’을 더 알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복잡한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려면 ‘상세(祥)하면서도 요약(節)’된 정보라야 한다. 아래는 거칠게 만들어 본 ‘진보의 진실’ 이른바 ‘진보상절’이라고나 할 수 있으려나.

1.유시민·심상정·노회찬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야권연대의 주체가 되려는 욕망을 공유했다. 이미 사태의 수괴 유시민과 심상정은 경기도지사 선거 이래로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다.

2.그래서 그들은 통합진보당과 위장합당한 것이다. 심상정은 일단 진보세력의 대선후보가 된 후 궁극적으로는 차기 정부의 총리직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노동장관 직을 제의했다고 한다.

3.그들은 야권연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의 당권과 대선후보직을 거머쥐어야 했다.

4.일단 그들은 자파 국회의원을 최대한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비례대표 선거부정을 감행했다.

5.그러나 총선 결과 의석수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려는 1차 목표가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위기에 봉착했다.

6.그들은 자기들의 부정행위도 호도하면서 자파의 의석수도 늘리고 나아가 이정희의 대선 출마까지 봉쇄하려는 삼중 노림수를 모색했다.

7.이것이 지난 5월 초 유시민 사주를 받은 조준호의 통합진보당 선거 총체적 부정·부실 자해 폭로로 현실화된 것이다.

8.그들은 당원 투표로 뽑은 비례의원을 당직자 표결로 사퇴시키려는 비민주적인 폭거를 획책했다. 그리고 여기에 교묘하게도 이정희의 백의종군까지 은밀히 덧붙여 놓았다. 이에 당원들, 특히 이정희 지지자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이른바 5·12 ‘폭력사태’인데, 날치기나 불법적인 의사 진행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미관상 좋지는 앉지만 불가피한 일이다. 노무현 탄핵 국회나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 등을 생각해 보면 된다.

9.‘폭력사태’ 이후 조중동 및 친노언론의 융단폭격과 마녀사냥으로 이정희 세력이 다 죽었다고 지레 판단한 심상정은 머리염색에 얼굴미용을 하고 TV 백지연 프로그램에 나가 ‘당원과 국민이 원한다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다.

10.그러나 이정희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작전을 바꾸어 이석기와 김재연의 사퇴로 압축한다. 이때에도 구당권파의 백의종군을 덧붙였는데 사실은 이것이 진짜 목표였다.

11.이런 일련의 작태는 천인공노할 수준의 정치적 만행이자 교묘, 대담, 무모한 범죄적 기획인데 이는 유시민의 머리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본다. 그들은 차기정권의 실세가 되면 이런 범죄행위들을 너끈히 감출 수가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12.하지만 이정희와 당원들의 순수, 완고한 태도는 그들을 질리게 만들었다. 당권 장악에 실패한 데다 차츰 자기들의 부정행위까지 드러날 위기가 가시화되자 그들은 서둘러 진보정의당을 만들어 셀프제명까지 감행하며 뺑소니쳤다.(이 과정에서 유시민은 안고 들어온 국참당 부채 8억을 통합진보당에 떠넘김으로써 ‘돈떼보이’라는 희귀한 별명을 얻게 된다.)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사고’라는 김인성보고서의 분석이 100% 적확했음이 입증되었다.

13.심상정은 기형정당인 진보정의당의 대선후보직을 마치 배우처럼 연기하다가 문재인 품으로 들어갔고 사전 약속이라도 되는 양 문재인은 그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상 내 나름대로 지난여름의 일을 거칠게 요약해 본 것이다. 하지만 내 글보다 40분짜리 동영상 <진보의 진실>을 널리 퍼트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작업은 투표일까지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대로 <진보의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능률적인 선거운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2012.11.21] 김인성 교수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시사인 인터뷰 후기

1.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시사인 인터뷰 하고 오는 길입니다. 시사인은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용감하게 반론권을 보장해준 유일한 언론이었습니다.

2. 검찰은 엄청난 물량을 동원하여 이석기, 김재연 측을 털었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의혹을 제기했던 오옥만 등을 부정의 당사자로 지목하였습니다.

...
3. 사백여명에 이르는 기소자들은 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괴씸죄에 걸린 것입니다. 기소된 사람 수도 탈당파들이 더 많습니다.

4. 자백했다고 입건유예로 가볍게 처리해 준 사람들을 합치면 탈당파는 천명에 이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대리투표한 사람들입니다.

5. 온라인 투표에서 선관위기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의 부정행위를 막거나 알아낼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당원의 의견을 묻는 당내 선거용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6. 휴일 지정 없이, 투표율 50%를 넘겨야하는 당내 선거를 위한 투표 독려를 부정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투표를 위임한 분이 원하는 후보를 그대로 찍은 행위의 죄를 묻기도 어렵습니다.

7. 비례대표 선거는 당내의 일이라 당의 자율적 권한에 속한 일이고 투표 위임자의 의사가 왜곡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옥만의 사례는 다릅니다.

8. 이들은 후보자가 개입되어 조직적인 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통진당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은 참여계뿐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9. 이들에 대한 조사는 야권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들과 접촉했던 후보 진영은 다시한번 자체적으로 그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검찰은 아직도 동일 IP 몰표가 부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IT를 모르는 분들은 이 말에 속기 쉽습니다. 한겨레 논설위원조차 이것이 범죄 증거라고 논설을 쓸 정도입니다.

11. IP가 동일하다는 말이 컴퓨터 한 대로 투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유기 아래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한 개의 IP로 나타납니다. 가정집의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도 한 IP로 보입니다.

12. 공장, 사무실, 병원 컴퓨터 전체, 국회 의사당의 모든 컴퓨터도 한 IP로 보입니다. 이를 거론하는 것은 IT를 모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13. 통진당 사태의 모든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극히 일부의 개인적 부정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위임자의 의사와 일치하는 대리투표였습니다. 괴씸죄로 많은 기소자가 생겼습니다.

14. 후보자까지 가담한 유일한 조직적 부정 사례는 참여계에 의해 저질러졌고 이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조사위원이 되어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 진보 진영을 괴멸 시켰습니다.

15. 사태가 이지경으로 될 때까지 진보 진영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은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상식을 가진 기자라면 누구나 진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 의도를 가진 검찰의 조사 발표문, 이석기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고도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지만 끝까지 죄인처럼 조작한 발표문을 보고서 안심이 되는 진보인사가 있다면 자신이 정말 진보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17. 무엇보다도 이 긴 조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부정사례도 나오지 않은 김재연의원에게 진보인사 전원은 사과해야 합니다. 김재연의원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자신을 진보라고 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18. 특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재연의원을 마녀로 몰아간 진보언론들은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열정 넘치는 젊은 진보 정치인의 미래를 망친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19. 몇달전 시사인이 저를 인터뷰한 것은 그들이 제 말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지키고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기사화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0. 진실에 무관심한 언론 지형에서 시사인과 같은 언론이 존재하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며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시사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검찰의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 결과의 의미와 진보언론의 편파보도


< 검찰의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 결과의 의미와 진보언론의 편파보도 >    이장수님 201.11.19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던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태'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결과가 어제(15일) 발표되었습니다.
검찰은 대리투표 혐의로 20명을 구속했고, 400명 넘는 당원을 '진술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동일IP를 통한 중복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자신들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기소된 것 뿐이고 앞으로 길고 긴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되겠지만, 진보언론과 지식인들의 언행을 보면서 긴 글 올립니다.

먼저 검찰이 정당의 당내 선거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것은 정치적 탄입이자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정당활동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기에 부당한 짓이고 불법한 짓입니다. 진보당 대변인은 이번 검찰 수사를 처음부터 거부했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구속된 20명에는 당시 통합진보당에서 비례후보 경선에 나섰던 오옥만(참여계), 이영희(조준호계), 윤갑인재 후보와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5월 2일 '총체적 부정선거'로 언론발표를 주도한 진상조사위원 2인(오옥만 추천 고영삼, 이정훈), 중앙당 당직자 1인(참여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구속자는 노조 간부나 조사 불응자였습니다.
비례후보나 진상조사위원, 당직자는 모두 5월 당시에 비당권파, 혁신파로 불리우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현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등과 탈당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처음 수사의 타깃으로 삼았던 이석기 후보나 김재연 후보에게는 "어떠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부터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전국의 검사들과 국세청까지 동원해 진보당 서버와 프로그램, 데에터를 가지고 1만 명이 넘는 당원들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한 결과로는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비록 아직 '혐의'이기는 하지만...)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씨 등이 지난 5월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발표했던 주장이, 사실은 자파 후보들의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당시 '당권파'에게 뒤집어 씌우려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기에 충분합니다.
실제 참여계 간부인 오옥만, 박무 등이 참여했던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5월 당시에 이번에 부정선거로 발표된 오옥만, 이영희 등의 부정의혹은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부정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 부정이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발표해 진보당의 추락과 분열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역으로 정당의 진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시건을 베트남 전쟁의 '통킹만 사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상대방에게 범죄를 덮어 씌우면서 지지율이 13%가 넘는 정당이 '부정집단'으로 매도되고 지지율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점에서...

5월 사태 당시 조준호 진상조시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부정선거 사태'를 주도했던 유시민씨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모든 정파가 똑 같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니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 발표는 "부정선거 범죄(혐의)는 참여계와 조준호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밀해주고 있습니다. 이석기, 김재연, 조윤훅, 황선 후보는 어떠한 부정선거에도 연루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파인 비례후보 오옥만, 진상조사위원인 고영삼과 이정훈, 조직국장이 모두 부정선거의 주범이었으나, 유시민씨는 5월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그들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으며(이는 조준호, 심상정, 강기갑, 이정미도 동일) 오히려 그들은 진상조사위원과 당직자로 일하면서 진상조사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진상조사의 사실과 진실을 요구하는 이정희 전대표와 이석기 의원에게 꾸준하게 '애국가' 논란 같은 이념적 낙인을 찍으려고 시도했습니다.

IT업계나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검찰이 발표한 '동일IP에 의한 중복투표 부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혐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커피숍, 같은 공장, 같은 공공장소, 같은 집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PC를 사용하여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십중팔구 '동일IP'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이런 사례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나마나 무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동일IP에 의한 중복투표'는 범죄나 부정의 증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전화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부정의 증거로 삼는다면 그동안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 기타 다른 정당이 진행해 온 모든 온라인 투표가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보당 부정선거 사태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실'의 관점에서 사태를 분석한 언론은 인터넷신문인 '민중의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소위 '잔보언론'으로 자임해 오던 한겨레, 경행,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오로지 범죄를 저질렀던 조준호계와 참여계의 일방적 주장만 기사로 베꼇습니다.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언론의 사명과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그들에게서 칮을 수 없었습니다. 나꼼수도 다 알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보당을 '부정집단'으로 매도하고, 진보당의 지지율을 13%에서 3~5%대로 떨어뜨린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많은 소위 '진보 지식인'들 역시 진보언론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국, 진중권, 공지영, 김세균, 허재연 등은 진보언론의 이야기를 SNS에그대로 퍼트리면서 진보당의 당권파를 부정집단으로 매도한 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나 김갑수씨를 떠나 연예인 김여진씨만도 못한 것입니다. 김여진씨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할 때 입을 다물었고 최근 드러난 사실애 대해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드러난 부정사례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하는 것이다." "'총체적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라는 건 범죄당사자들에게 너무 멋진 그림이지 않은가?"라고 밀했습니다.

5.12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12 사태는 5.12 사태 단일 건이고 부정선거 범죄는 별개입니다.(그 폭력사태 역시 5월 2일 조준호의 거짓 진상조사 결과 발표애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실제 범죄자, 그것을 은폐한자, 진상조사를 방해한자, 거짓을 발표한자, 그것을 이용한자, 방조한자들의 폭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보당에 투표한 220만 명의 유권자를 속인 것이고, 10만 명의 당원을 조직적, 집단적으로 '왕따'시킨 폭력입니다. '왕따'는 사회적, 문화적 폭력입니다. '왕따'는 학교에만 벌어지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한 두 대 주먹으로 쥐어박는 게 서로 화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진보 이전에, 민주주의 이전에, 이념 이전에, 정책 이전에, 권력 이전에 싱식과 양심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입을 다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감추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범죄를 두둔하고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는 정권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위 진보지식인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요? "정치권력을 위해서는 잠깐 눈을 감고 입을 닫아도 괜찮다"라고 말한 것인가요? 그런 태도라면 그들이 정치권력을 잡은 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시 진실에 눈은 감고 누군가를, 특히 정치적 사회적 약자를 매도하고 '왕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페친 권경애씨는 이런 진보언론과 진보지식인들의 태도에 대해 "양심불량, 지성불량, 이성불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진보당이 모든 분야에서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당원들과의 소통, 당원 민주주의에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참여, 개방, 공유, 협력이 약합니다. 조직 일반에서 늘 문제인 관료주의가 존재합니다. 당원들의 참여와 교육도 태부족입니다. 딱딱합니다.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들 스스로, 주변과 협력하여 고치고 변화하여 유권자에게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진보당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나 마녀사냥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한국 정당사상 유일하게 당원 전체 투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역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지역구 후보와 비례후보와 지자체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근간입니다. 그것을 일부 범죄자가 악용한 것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스템을 개선하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번 새정치개혁선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에 던진 교훈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입을 맞추게 했고 입을 다물게 하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치권력을 위해서? MB와 한나라당에게 빼앗긴 밥벌이를 되찾기 위해서? 평소에 친했던 유시민-심상정-노회찬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가? 진보당의 상승세가? 2013년 진보당과 공동정부 구성하기 싫어서? '대중적 진보성'을 가진 이정희의 위력이? 반공이데올로기가? '종북좌파'라는 낙인이? '남북분단'이?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페이스북 친구] 한성우 선생의 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증언보다 폭발력이 넘치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증언보다 폭발력이 넘치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정상 <디지탈 포렌스식> 전문가 김인성 교수가 나꼼수 김어준 총수의 중재로 유시민과 만나 사태의 진상을 알리려 했으나 <유시민이 거부>했다는 증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된 기사본문은 길지만 정신을 집중해서 꼭 <정독>을 해주십시요.

기사 내용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며 최근 유시민계 오옥만, 고영삼의 구속사태를 겪고서도 <정당분쇄기 유시민>은 이미 <진상보고서에 있던 내용이다>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진상보고서에 오옥만의 'ㅇ'도 없음)로 책임회피하며 도마뱀꼬리자르기에 이은 <물귀신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범죄적 행각은 끝끝내 단죄받아야 합니다. 당에서 유시민, 조준호 등 일당 5명에 대한 법적 고발을 취한다고 하니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요. 아래 기사는 현재시각 <페이스북 좋아요 1967회, 트윗전송 931회>로 엄청난 폭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공유>와 <RT>하면 당파괴범들을 단죄하면서 억울하게 매도당한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돌아가신 박영재 당원의 <한恨>을 풀 수 있습니다. 이하 기사 인용(본문 필독, 공유, RT필수)//

“김어준 중재 노력도 유시민 거부...구속된 참여계 인사들이 진상조사 왜곡” [인터뷰]‘가해자의 뺑소니’ 밝혀낸 김인성 교수, “진상조사 했으면, 민주당처럼 쉽게 수습됐을 것” http://www.vop.co.kr/A00000561400.html

-오옥만, 고영삼 씨가 구속이 됐는데, 유시민 전 대표는 ‘이미 조준호 보고서에 있던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한창일 때, 소위 ‘당권파’ 쪽에서 나에게 조사 결과를 자세히 소명해 달라고 공개석상에 초청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당내 경선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요청은 거절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쪽에만 가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전 선거캠프가 동의해서 불러달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꼼수’ 김어준 총수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통합진보당 얘기를 물어보더라. 내가 ‘팩트와 범죄의 증거가 있다’, ‘우리 모두 한 명의 범죄자에게 속고 있다’>>고 하니까 <<김 총수가 나에게 ‘유시민 씨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 유시민씨는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만나겠다고 했다. 그래서 팩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했는데, <<유시민 대표가 거부했다.>>

나꼼수팀의 IT기술 쪽 일을 도와주는 김 모씨가 김어준 총수와 함께 유시민씨와의 만남을 주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 대표가 ‘자기 말만 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6월 말에 이미 참여계 쪽에선 더 이상 팩트조차 중요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다.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어 팩트는 알고 싶지 않았던지,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PS.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를 다룬 화제의 다큐멘터리 <비밀전문 12서울0502> 국회시사회합니다. 15일 목요일, 오후7시 국회 헌정기념관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조기퇴근후 올라갑니다. ^^
 — 우위영님 외 23명과 함께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증언보다 폭발력이 넘치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정상 <디지탈 포렌스식> 전문가 김인성 교수가 나꼼수 김어준 총수의 중재로 유시민과 만나 사태의 진상을 알리려 했으나 <유시민이 거부>했다는 증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된 기사본문은 길지만 정신을 집중해서 꼭 <정독>을 해주십시요. 

기사 내용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며 최근  유시민계 오옥만, 고영삼의 구속사태를 겪고서도 <정당분쇄기 유시민>은 이미 <진상보고서에 있던 내용이다>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진상보고서에 오옥만의 'ㅇ'도 없음)로 책임회피하며 도마뱀꼬리자르기에 이은 <물귀신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범죄적 행각은 끝끝내 단죄받아야 합니다. 당에서 유시민, 조준호 등 일당 5명에 대한 법적 고발을 취한다고 하니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요. 아래 기사는 현재시각 <페이스북 좋아요 1967회, 트윗전송 931회>로 엄청난 폭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공유>와 <RT>하면 당파괴범들을 단죄하면서 억울하게 매도당한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돌아가신 박영재 당원의 <한恨>을 풀 수 있습니다. 이하 기사 인용(본문 필독, 공유, RT필수)//

“김어준 중재 노력도 유시민 거부...구속된 참여계 인사들이 진상조사 왜곡” [인터뷰]‘가해자의 뺑소니’ 밝혀낸 김인성 교수, “진상조사 했으면, 민주당처럼 쉽게 수습됐을 것” http://www.vop.co.kr/A00000561400.html

-오옥만, 고영삼 씨가 구속이 됐는데, 유시민 전 대표는 ‘이미 조준호 보고서에 있던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한창일 때, 소위 ‘당권파’ 쪽에서 나에게 조사 결과를 자세히 소명해 달라고 공개석상에 초청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당내 경선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요청은 거절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쪽에만 가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전 선거캠프가 동의해서 불러달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꼼수’ 김어준 총수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통합진보당 얘기를 물어보더라. 내가 ‘팩트와 범죄의 증거가 있다’, ‘우리 모두 한 명의 범죄자에게 속고 있다’>>고 하니까 <<김 총수가 나에게 ‘유시민 씨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더라.>> 유시민씨는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만나겠다고 했다. 그래서 팩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했는데, <<유시민 대표가 거부했다.>>

 나꼼수팀의 IT기술 쪽 일을 도와주는 김 모씨가 김어준 총수와 함께 유시민씨와의 만남을 주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 대표가 ‘자기 말만 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6월 말에 이미 참여계 쪽에선 더 이상 팩트조차 중요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다.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어 팩트는 알고 싶지 않았던지,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PS.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를 다룬 화제의 다큐멘터리 <비밀전문 12서울0502> 국회시사회합니다. 15일 목요일, 오후7시 국회 헌정기념관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조기퇴근후 올라갑니다. ^^

2012년 11월 4일 일요일

<프레임 전쟁>, 어떻게 논쟁을 장악하고 유권자를 설득하는가 읽은 책


난 책이지만 사서 읽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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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전쟁>, 어떻게 논쟁을 장악하고 유권자를 설득하는가 읽은 책

by cklist 2007/08/08 22:55 www.povertymatters.net/3673567 덧글수 : 0
프레임 전쟁
조지 레이코프.로크리지연구소 지음, 나익주 옮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코끼리를 떠올릴 것 이다." 작년에 출간된 레이코프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위의 책에서 인지언어학자 레이코프는 사람들은 '사고'보다 '직관'에 우선함을 지적한다. 이때의 직관이란 '프레임' -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 체계로 대상의 본질과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틀 -이다.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진보세력이 '이라크 전쟁'이란 단어를 받아들인 것은 곧 '전쟁 프레임' 자체를 승인한 것이므로 틀렸다. 그들은 이라크 '전쟁'이 아니라 '점령'이라고 말했어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만든 단어 '세금폭탄'을 그대로 사용해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니다'고 받아친 열린우리당도 틀렸다. 그들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외쳤다.

열린우리당의 워크샵 교재였다는 <코끼리를 생각하자 마>가 정치란 곧 '프레임 대 프레임'의 싸움임을 일깨웠다면, <프레임 전쟁>은 이를 이론으로 쳬계화하고, 실제로 목적에 맞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실제로 미국 진보세력들 사이에서는 '교과서'로 불린단다.

책은 보수자의자들은 이미 습득했으나 진보주의자들은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인지언어학'의 기본 원리들을, (진보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열 두 가지 덫'으로 정리한다.

1. 상세 목록의 덫
진보주의자들은 사람들이 프로그램과 정책의 목록에 근거하여 투표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실 사람들은 가치와 인간관계, 진정성, 신뢰, 정체성을 바탕으로 투표한다.

2. 합리주의의 덫
확고한 사실이 유권자를 설득할 것이고, '이성적'인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와 이슈를 위해 투표하며,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는 것이 그 프레임을 반대하는 논증을 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 것은 '이성의 덫'이다.

3. '정책은 가치'의 덫
진보주의자들은 정책과 가치를 혼동한다. 가치는 윤리적 개념이다. 정책이 가치에 근거하거나 근거해야 하지만, 정책 그 자체는 결코 가치가 아니다. 사회보장이나 전국민건강보험은은 가치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공평성,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이다. 정책만 말하다 가치를 말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4. 중심주의의 덫
이념적인 '중심' '중도주의자'란 없다. 사람들은 삶의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적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진보적인, 이중개념주의자들이다. 중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역효과를 낸다.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진보주의자들은 실제로 우파의 가치를 활성화하고 고유의 가치를 포기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보수적인' 이중개념주의 진보주의자들를 소외시킨다.

5. 오해의 덫
너무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 특히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해 투표하는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투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보수적 포퓰리즘은 본성상 경제적이 아니라 문화적"이다. 보수적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이 평범하고 도덕적인 올바른 사람들인데, 자신들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 진보주의자들에게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진보주의자들의 부도덕한 '정치적 올바름'을 자신들에게 강요한다고 보며, 그 점에 분노한다.

보수적 포퓰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염원을 특징짓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자유(liberty)'이다. 이 낱말은 정치적, 문화적 엘리트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복지에 대한 합리적인 호소로는 결코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

한편 진보주의자들은 또한 보수주의 의제를 오해하며 보수주의 지도자들을 무능하고 아주 어리석다고 묘사한다. 이것은 보수주의의 목표를 진보적 가치를 통해서 조망한 데서 비롯된다.

6. 진실의 덫
진실만으로 당신은 자유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상식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이 '상식'으로 간주되는가는, 어떤 프레임이 뇌 속에 있는가와 그러한 프레임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환기되는가에 의존한다. 진실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한 진실은 '프레임' 즉, 어떤 맥락이 주어질 때만 의미를 갖는다. (이하 생략)

책은 특히 '이중개념주의'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인다. 레이코프에 따르면 세상에는 부분적으로 진보적인 보수주의자가 훨씬 많다. 이들은 자신을 '환경주의자'로 부르지 않고, '지속가능성'이나 '생태다양성'같은 어구를 주고 받지도 않을 것이지만, 실제로 자연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들 중 많은 것을 공유한다.

따라서 "진보주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타당한 진보적 언어로 이들의 부분적인 진보성을 활성화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보수주의자들의 성공이 '왼쪽으로 이동한' 결과가 아니었듯이.

나아가 책은 이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적절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심층 프레임 / 이슈정의 프레임(문제의 특성을 규정하고, 책임 소재를 결정하며, 가능한 해결택을 통제하고, 특정한 관심사를 통제), 메시지 전달 프레임, 일상적 프레임(무엇이 '상식'인가를 결정)등으로 그 층위를 나누고 하나씩 상세하게 살핀다.

특히 전쟁, 세금, 입시, 낙태 등의 이슈부터 공정성, 자유, 평등과 같은 '경쟁적인 개념'에 얽힌 프레임 구성을 설명하고, 진보주자의들이 전략적 의안으로 선택할 만한 네 가지 - 깨끗한 선거, 건강한 식품, 윤리적 기업, 대중교통-를 예로 들어 실제로 프레임을 구성해보는 점이 참고서의 연습문제 풀이 꼭지같다. 도움된다.

프레임 구성의 기본 틀.
삶의 어떤 측면에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엄격한 아버지' 모형을 따른다는 것이다. 또 진보적이라는 것은 '자애로운 부모' 모형을 따른다는 것이다.'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의 핵심은 권위와 통제(자기 절제를 포함한)이고, 자애로운 부모가 가진 도덕성의 핵심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과 책임감이다.

또 보수주의자들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인과관계에 근거하며 주장을 펼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테러리즘에 대해서라면 진보주의자들은 테러리즘의 더 깊고 전체적인 원인에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이 미국에 대한 증오를 초래했는가?에 주목한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이 인정할 내용의 전부는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의 자유를 증오한다'는 것이다.

천만 번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주장은 논증의 형태가 아니라 이야기의 행태로 나타난다." 프레임 이론 역시 이야기의 구성에 대한 주목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아내도록 도와주는' 이야기에 가장 주목한다. 그리고 가치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할때만 특정 정견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것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진보 세력에게는 진보 세력의 핵심 가치를 말하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론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그 말하기 방법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절실한지 어렴풋이나마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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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리지 연구소 : 죠지 레이코프가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인지과학 연구를 통해 진보주의자들이 논지를 가다듬어 대중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프레임 전쟁>의 원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12년 11월 3일 토요일

김갑수님 글 - 유시민, 벌써 떠났어야 한다



유시민, 벌써 떠났어야 한다                  김갑수  (소설가) 님의 페에스북글 2012.11.02

2003년 유시민은 과감한 파병 반대파였다. 그는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들자”고 소리쳤다. 그러나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하자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민노당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가 노무현이 당선되자 “민주노동당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2년 후 2004년 총선 때는 “민노당 후보 찍으면 사표 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MBC 피디수첩을 비판하고 황우석을 두둔했다가 사태가 뒤바뀌자 다시 말꼬리를 돌리기도 했다. 그는 FTA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작년부터 진보정당에 기웃거리면서 FTA 반대집회에 나갔다.

한때 유시민은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노무현이 서거 직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두둔했어야 할 그는 꽁지를 내리고 사태를 관망했었다. 노무현이 검찰수사로 궁지에 몰렸을 때 유시민이 한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내외분의 개인적인 일이어서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아직은 규범적 판단을 내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유시민)

이것은 노무현의 영역에서 발을 빼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로 읽힐 수도 있는 말이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예정되어 있던 시국강연을 모두 취소하며 자숙모드로 들어갔다. 그랬던 그가 노무현 서거 후 다시 인기가 치솟자 또다시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로 환생한다. 

유시민은 경기지사로 출마했을 때 울먹이면서 ‘대통령님’을 부른다.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치......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나요?” 유시민이 이렇게 말하자 뭣 모르는 순진한 지지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만든 국참당이 실패를 거듭하자 그는 갑자기 “민노당이 민주당보다 성숙한 정당 같다. 동지는 (민주당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많다.”고 하며 진보진영에 접근해 통합진보당에 들어갔다.

지난 4·11 총선 직전, 그는 자기와 밀착관계였던 오옥만이 비례대표 제주도 온라인 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위기감을 느꼈다. 부정 사실을 덮은 채 조마조마 총선을 치른 그는 선거부정을 오히려 이정희의 당권파에게 뒤집어씌우며 이정희의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도 대담한 만행이었다. 

일이 뒤틀리자 국참당 펀드 부채 8억을 떼먹고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그는 일단 안철수에게 추파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셀프의원 4명이 포함된 진보정의당 후보 심상정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심상정의 선거운동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는 문과 안의 단일화를 부르짖으며 교묘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유시민은 벌써 정계를 떠났어야 한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적기라는 말도 있기는 하다. 사실 이제 그는 힘을 잃었으며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어졌다. 다만 그는 남아서 노무현을 욕되게 하고 소수의 지지자들을 유린하는 짓은 더 할 수가 있다. 그를 화급히 떠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기자회견] 김인성 교수 의견과 법적대응 방침


제목
[기자회견] 김인성 교수 의견과 법적대응 방침
글쓴이
청풍명일
등록일
2012-10-25 19:43:36 (**.**.216.10)
[기자회견] 김인성 교수 "제주도 불법 콜센터 부정사례, 화약고 될 것" 등 발언록

- 14:10 / 정론관
- 당 비례선거 관련 진실특위 <진실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 


■ 김인성 교수 (한양대 교수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제주도 불법 콜센터 부정 사례, 화약고 될 것"
"컴퓨터에 기록된 로그에 부정선거 확증가능한데, 검찰에서는 입 다물고 있어"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잘 지켜봐야"
"불법적인 대량투표, 입을 닫고 있는 진보인사들 분명 대가 치를 것"


진실이 뭐 필요하겠냐고 하는데, 화약고가 될 것 같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선거가 기존의 선거시스템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더 나은 시스템이라서 시행한게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선관위에서 주관한 선거인데, 당의 선거는 비용도 들일 수 없고, 현장투표소도 만들기도 어렵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그런 제도다.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선거다. 

그런 선거 속에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개인적인 대리투표들은 시스템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다. 부부가 집안에서 투표했는데 한 컴퓨터로 한게 부부가 같이했는지, 부인 몰래 남편이 했는지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선거 주관하는 쪽에서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부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부정, 이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에 컴퓨터가 있는데, 핸드폰 인증은 지방에서 받았다'? 이런 것도 그 당시의 컴퓨터 핸드폰 위치를 통신사의 협조 받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압수수색한다고 하던지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당내 선거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못했다고 통합진보당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투표인 수가 4만명이 넘는데, 검찰이 3-4개월간 조사해서 겨우 10명도 안되는 정도의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는거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컴퓨터에 기록된 로그에 보면 거의 300여표 가까운 부정투표, 불법콜센터를 운영됐었다고 하는 확증을 잡을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화약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진보쪽 언론에서도 눈을 감고 있고, 진보인사들, 야권에서도 당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른 불순한 집단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가있느냐, 그것을 정말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로그에 의해서 범죄 확증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국단체라는 분들이 고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사를 안하고 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가져가서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적 방법으로 똑같은 증거를 잡을 수 있음에도 개인들끼리 부부간, 친척간에 해서 위임한 대리투표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만 시기가 지나면 불법적인 대량투표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진보쪽 인사들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



■ 김승교 (비대위원 / 변호사)

오늘 통합진보당의 지난 경선 관련한 진실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새로운 진실보고서에 근거해서 향후 법적조치를 크게 네가지 진행하려한다. 


1.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 전 공동대표에 대한 법적조치 

1차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당에서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범죄행위가 일어났다. 당시 4만명 이상이 투표했다. 이에 대한 투표값을 열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당시 이정희 공동대표를 제외한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가 투표값을 열었다.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부정이 있었는지를 최종확인하기 위해서 열었던 것인데, 부정이 없음을 확인했다. 확인해놓고도 입을 닫은 것이다. 그런 은폐 또한 있을 수 없는 부정이자, 불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세명의 공동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


2.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핵심 관계자에 대한 법적조치

두번째, 당시 1차 진상조사위원장(조준호 공동대표), 위원 한명이 진상조사에 대해 허위 왜곡에 기초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추이와 관련해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순간부터 수직상승했다고 하는 내용을 진상조사 위원장이라는 자가, 공당의 대표라는 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언론이 1면에 대서특필했다.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어느 언론도 정정보도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 위원장이자 공당의 대표라는 자도 정정하지 않았다.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3. 제주도 불법 콜센터 : 대규모 조직적 부정 사례에 대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세번째는 좀전에 김인성 교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조직적인 대규모의 온라인 선거와 관련해서 발견된 것은 제주도 불법 콜센터였다. 검찰은 여전히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제대로 잡기 위해서 운영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4.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마지막으로 5월 2일 부터 여기 계신 여러 언론, 방송할 것 없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쏟아냈다. 대부분이 잘못된 허위 왜곡 보고서에 기초한 오보였다. 그 이후에 상당한 부분이 진실로 밝혀졌지만 정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진실보고서를 오늘 이렇게 내놓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과거의 5월부터의 허위 왜곡의 오보에 대해서 이제라도 정정보도를 해주실것을 이자리를 빌어 요청드린다. 일부 기자분들은 당이 정정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정정보도 해주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당과 당원들의 하소연, 억울함 분노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늦어도 다음주 부터는 한겨례, 경향을 비롯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린다. 

이렇게 크게 네가지 법적 조치를 밟아나갈 것이다. 이정도 말씀드린다. 



■ 유선희 대변인
 
당과 당원들은 비례경선과 관련한 거짓보고서에 대한 왜곡 보도에 의해서 많은 피해와 고틍을 받아왔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또, 무리한 검찰 수사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간 보도됐더 내용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린다. 진실에 기초해서 언론보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참고자료가 첨부돼서 두껍지만 기자분들 읽어보시고, 그에 기초해서 보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상으로 진실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겠다. 


2012년 10월 2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