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김인성 교수 의견과 법적대응 방침

[기자회견] 김인성 교수 의견과 법적대응 방침

청풍명일

2012-10-25 19:43:36 (**.**.216.10)

[기자회견] 김인성 교수 "제주도 불법 콜센터 부정사례, 화약고 될 것" 등 발언록

- 14:10 / 정론관

- 당 비례선거 관련 진실특위 <진실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 

■ 김인성 교수 (한양대 교수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제주도 불법 콜센터 부정 사례, 화약고 될 것"

"컴퓨터에 기록된 로그에 부정선거 확증가능한데, 검찰에서는 입 다물고 있어"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잘 지켜봐야"

"불법적인 대량투표, 입을 닫고 있는 진보인사들 분명 대가 치를 것"

진실이 뭐 필요하겠냐고 하는데, 화약고가 될 것 같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선거가 기존의 선거시스템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더 나은 시스템이라서 시행한게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선관위에서 주관한 선거인데, 당의 선거는 비용도 들일 수 없고, 현장투표소도 만들기도 어렵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그런 제도다.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선거다. 

그런 선거 속에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개인적인 대리투표들은 시스템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다. 부부가 집안에서 투표했는데 한 컴퓨터로 한게 부부가 같이했는지, 부인 몰래 남편이 했는지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선거 주관하는 쪽에서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부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부정, 이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에 컴퓨터가 있는데, 핸드폰 인증은 지방에서 받았다'? 이런 것도 그 당시의 컴퓨터 핸드폰 위치를 통신사의 협조 받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압수수색한다고 하던지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당내 선거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못했다고 통합진보당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투표인 수가 4만명이 넘는데, 검찰이 3-4개월간 조사해서 겨우 10명도 안되는 정도의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는거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컴퓨터에 기록된 로그에 보면 거의 300여표 가까운 부정투표, 불법콜센터를 운영됐었다고 하는 확증을 잡을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화약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진보쪽 언론에서도 눈을 감고 있고, 진보인사들, 야권에서도 당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른 불순한 집단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가있느냐, 그것을 정말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로그에 의해서 범죄 확증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국단체라는 분들이 고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사를 안하고 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가져가서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적 방법으로 똑같은 증거를 잡을 수 있음에도 개인들끼리 부부간, 친척간에 해서 위임한 대리투표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만 시기가 지나면 불법적인 대량투표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진보쪽 인사들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

■ 김승교 (비대위원 / 변호사)

오늘 통합진보당의 지난 경선 관련한 진실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새로운 진실보고서에 근거해서 향후 법적조치를 크게 네가지 진행하려한다. 

1.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 전 공동대표에 대한 법적조치 

1차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당에서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범죄행위가 일어났다. 당시 4만명 이상이 투표했다. 이에 대한 투표값을 열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당시 이정희 공동대표를 제외한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가 투표값을 열었다.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부정이 있었는지를 최종확인하기 위해서 열었던 것인데, 부정이 없음을 확인했다. 확인해놓고도 입을 닫은 것이다. 그런 은폐 또한 있을 수 없는 부정이자, 불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세명의 공동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

2.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핵심 관계자에 대한 법적조치

두번째, 당시 1차 진상조사위원장(조준호 공동대표), 위원 한명이 진상조사에 대해 허위 왜곡에 기초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추이와 관련해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순간부터 수직상승했다고 하는 내용을 진상조사 위원장이라는 자가, 공당의 대표라는 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언론이 1면에 대서특필했다.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어느 언론도 정정보도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 위원장이자 공당의 대표라는 자도 정정하지 않았다.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3. 제주도 불법 콜센터 : 대규모 조직적 부정 사례에 대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세번째는 좀전에 김인성 교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조직적인 대규모의 온라인 선거와 관련해서 발견된 것은 제주도 불법 콜센터였다. 검찰은 여전히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제대로 잡기 위해서 운영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4.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마지막으로 5월 2일 부터 여기 계신 여러 언론, 방송할 것 없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쏟아냈다. 대부분이 잘못된 허위 왜곡 보고서에 기초한 오보였다. 그 이후에 상당한 부분이 진실로 밝혀졌지만 정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진실보고서를 오늘 이렇게 내놓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과거의 5월부터의 허위 왜곡의 오보에 대해서 이제라도 정정보도를 해주실것을 이자리를 빌어 요청드린다. 일부 기자분들은 당이 정정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정정보도 해주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당과 당원들의 하소연, 억울함 분노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늦어도 다음주 부터는 한겨례, 경향을 비롯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린다. 

이렇게 크게 네가지 법적 조치를 밟아나갈 것이다. 이정도 말씀드린다. 

■ 유선희 대변인

 

당과 당원들은 비례경선과 관련한 거짓보고서에 대한 왜곡 보도에 의해서 많은 피해와 고틍을 받아왔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또, 무리한 검찰 수사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간 보도됐더 내용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린다. 진실에 기초해서 언론보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참고자료가 첨부돼서 두껍지만 기자분들 읽어보시고, 그에 기초해서 보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상으로 진실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겠다. 

2012년 10월 2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