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장이의 명상 2012/10/04 16:30
<모든 통일은 좋은가?>
언제부턴지 통일의 당위성과 절실한 필요성을 거론하면 통일지상주의라며 나무라는 추세다. 요즘엔 진보인사 마저 많이들 그런다. 통일지상주의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하는것을 가리키는 지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정전협정 19년 째인 1972년 7월 4일,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은 각각 그 대리인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골자로 한 ‘7.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해 9월 장준하선생은 ‘씨알의 소리’에 ‘민족주의자의 길’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통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족사의 전진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평등, 자유, 번영, 복지,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대립하는 개념인 동안은 진정한 실체를 획득할 수 없다. 모든 진리, 모든 도덕, 모든 선이 통일과 대립하는 것일 때 그것은 거짓 명분이지 진실이 아니다...지난 7월 4일, 남북한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8월말과 9월 초에 적십자회담을 위하여 갈라졌던 동포가 27년 만에 오고 갔다...말로 따지고 글자로 적기 전에 콧날이 시큰하고 마침내 왈칵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으랴....”
김대중대통령과 장준하선생이야말로 박정희대통령의 두 천적임을 천하가 다 안다. 그 장준하선생이 '자주평화통일'을 기약하는 공동선언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대의를 모든 것에 우선 하였다. 장준하선생은 유신독재를 철폐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사업을 도모하려다가 74공동선언 3년 후인 1975년 8월에 의문사 당했다. 당국은 약사봉 등반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우겨버렸다. 1973년의 김대중납치 살해기도를 주도했던 기관과 그에 경쟁적인 자매기관 역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업무에 협조를 거부했다. 오늘도 MB정부는 '의문사 진상조사'를 권한밖의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근혜캠프에서는 '대통령선거를 끝낸 다음에 하자'고 한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장준하 선생과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의 확고한 공통점은 '반독재 민주화'와 '민족통일'이었다.
모든 진보의 가치와 진리와 인륜도덕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때 획득할 수 있다는 선생의 호소가 도에 지나친 통일지상주의라고 보는가?
일제 학도병에서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미군 OSS특공대원으로, 해방정국에서는 극우인사로, 마침내 반독재 민주화 투사로, 민족통일과 평등평화 실현의 선구자로, 진보적 민족주의자로 끝임없이 스스로 진화한 위대한 인간상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 통일이 가져오는 경제이익을 살펴보자.>
*경기대학교 김택환 교수: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비싸다. 통일 독일은 통일비용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5.5%에 해당하는 ‘연대부가세’를 신설하여 해마다 1조6천억 유로를 동독에 투자했다. 옛 동독지역이 신 성장의 동력이자 문화의 새 르네상스를 열고 전국적 경제 활성화가 촉진됐다. 소모성 분단비용 해소, 유럽통합과 시장 확대, 수출호조에 성공했다. - 라인강의 기적에 이은 제2의 경제기적을 이뤘으며 베르린이 뉴욕을 누르고 가장 호텔이 많은 도시가 됐다.-독일 통일은 동서독 모두의 축복이다.
*독일 사민당의 싱크 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베르너 감페터 박사:
-통일독일은 막대한 평화배당금을 받았다. 북한 재건과 현대화 과정에서 남한의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활성화는 동아시아의 경제를 활성화하여,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국가도 평화배당금을 받을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원:
통일 후 북한에 10년간 투자액이 184조원 이라면 경제이익은 257조원(국방비 감축, 북한 자원개발, 노동력 활용...등)으로서 73조원의 경제편익(257-184=73) 이 예상된다.
*세계적 투자회사 모건스텐리의 러쳐 샤머(저서 비상국가):
통일 한국이 일본을 넘어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골드만삭스: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의 풍부한 인력과 천연자원 등 막대한 잠재력이 실현되면, 30~4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이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주요 G7국을 추월하리라고 전망.
독일 같은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중국과 홍콩의 통합(1국가 2제도)과정과 비슷한 점진적인 단계를 밟을 것이며,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통일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10.4선언 3년 전, 한국은행의 개성공단사업 조사분석 내용:
개성공단 사업 9년차(2012년)가 되면 직접효과 기준으로 남측경제에는 연간 부가가치 24.4조원과 일자리10.4만개, 북측경제에는 연간 총수입(임금+기업소득세) 6억달러와 일자리 72.5만개가 창출, 17년차(2020년)부터 남측은 개성공단으로부터 매년 22.4조원(2003년 GNI-국민총소득-대비 3.1%)의 부가가치를, 북측은 매년 22.8억달러(2003년 GNI 대비 12.4%)의 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통일은 아직 멀리 있는데도 개성공단사업 하나가 가져오는 경제이익이 이만큼 된다. 그야말로 대박 아닌가? 통일 되면 가난한 이북동포 먹여 살리느라고 뼛골 빠진다는 엄살일랑 이제 그만 하자. -
<통일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요 복지대통령이다.>
오늘은 10.4공동선언 5주년 되는 날이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적으로 연합연방제 즉 1국가 2제도로 통일, 그러자니 먼저 화해하고 교류협력하자.”는요지를 확대 강화했다. 6.15선언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군사적 정치적 족쇄를 풀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교류협력을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선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다.
그 요지는.
1. 6.15 공동선언 고수 이행
2.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전환.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 내부문제에 불간섭.
3.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 공동어로수역을 지정.
4.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5.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완공.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6.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 교류와 협력.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7. 인도주의 협력사업추진. 재난에 상부상조.
금강산면회소 완공.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
8.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자 했건만 자칭 경제대통령-MB정부가 들어서자 모두가 막히고 부서졌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 선거가 80일도 안 남았는데 왜 통일문제는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을까?
외세가 도막낸 채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나라가 이 지구 위에 딱 하나, 부끄럽게도 그게 우리 아닌가? 제국주의와 사대주의 농간으로 분단장벽이 이대로 굳어지면 애꿎은 국민대중만 못 살게 된다. 평등 평화 생태 복지 그 모두가 결박되고 숨통이 막힌다. 동강난 나라의 반도막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제 나라 제 민족의 통일을 외면하거나 등한히 한다면 대통령은커녕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와 사대주의자의 이익과 안보> 아닌 <우리민족과 국민대중의 이익과 안보>를 지향할 때가 왔다. 지뢰밭 위의 <정전체제>를 안락한 <평화체제>로 바꾸고, <군비경쟁>을 <복지경쟁>으로 바꿀 때가 왔다. 민생 민주 복지사회로 가는 통일의 길을 열어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과 그를 싸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나라와 세상의 주인인 국민대중이 먼저 정신 차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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