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강] 자본론 1권 해석 -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특징 & 기계가치)
http://youtu.be/6JL89DA9YS8
[07-2강] 자본론 1권 해석 -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공장 & 노동자와)
http://youtu.be/PmRPiJRu0QM
[07-3강] 자본론 1권 해석 -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기계제 대공업에)
http://youtu.be/cYqxbTXixmk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2014년 1월 18일 토요일
2013년 2월 10일 일요일
[김수행교수-강의자료]제8강 새로운 세상
제8강 새로운 세상: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김수행/신정완 편, 서울대출판부, 2007)
1. 각 개인은 지금의 사회에서 겪고 있는 온갖 억압과 불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며, 새로운 세상의 형상과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제시할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사회가 변혁되면서 새로운 사회가 성립하게 된다.
2.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이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자본가계급의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것’(즉 노동해방)이 새로운 세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1) 노동해방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의 지배(헤게모니)를 타도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장기간에 걸리는 혁명사업이다.
2) 노동해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공권력을 장악해야 하고, 이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자본주의의 특징을 제거하고 변혁하면서 점차로 새로운 세상의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3) 노동자계급이 해방되면서 모든 계급이 사라지고 또한 계급적 억압기구인 국가도 사라지면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 사회를 ‘지휘하고 계획할 때’, 새로운 세상이 ‘자기 발로 서게 되며’ 새로운 세상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새로운 세상을 ‘공산주의’(communism)라고 불렀다.
3. 봉건사회가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300-400년에 걸친 ‘시초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이 필요했듯이,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과도기가 필요할 것인데, 이 과도기를 레닌은 ‘사회주의’(socialism)라고 불렀다.
1) ‘시초축적’의 핵심 내용은 자급자족적인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산대중으로 전락해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자기 발로 서기 위해서는 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제 대공업’의 탄생이 필수적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마르크스가 ‘공장제 수공업’인 매뉴팩쳐(manufacture)---생산력의 관점에서는 봉건적인 수공업이지만, 생산관계의 관점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형식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한다---를 자본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불렀다는 점이다.
2)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이행할 때도 사회주의라는 이행기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핵심내용은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생산수단을 자본가계급의 독점으로부터 사회의 공동소유로 전환시키고 참여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시발점이다.
3) 사회주의의 과제:
i)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들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국가관료층과 전문경영인의 역할은 점차로 축소된다.
ii) 생산의 목적이 주민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그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이용한다.
iii)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된다.
iv) 노동생산성이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낭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온갖 사기꾼들과, 퇴폐적인 사업과 상업 및 금융업에 종사하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온갖 발견과 발명을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개인들이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이 사람은 온갖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이 되기 때문이다.
v) 노동할 수 있는 모든 주민들은 노동에 참가함으로써 한 사람의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여유시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개인들이 전면적으로 발달할 뿐 아니라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 사이의 분업이 점차로 사라진다. 예컨대 시계제조공 와트(Watt)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이발사 아크라이트(Arkwright)가 방적기를, 그리고 보석공 풀턴(Fulton)이 기선을 발명한 것처럼 분업은 사라지게 된다.
vi) 연간 총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생산재는 금년에 마멸되거나 소모된 생산재를 보충하거나, 생산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또한 생산재는 도로, 철도, 학교, 병원, 종합운동장, 공원, 연구소 등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소비재는 노약자나 아이 등 노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직접적인 생산활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는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노동시간에 따라 분배한다 (물론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 및 헌신성이 증진함에 따라,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체제”가 확립되어 갈 것이다).
vii)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직접적 민주주의의 확대, 참여계획경제가 정치와 경제 및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창조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산주의로 더욱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viii)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자본주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자본주의로 후퇴한 것이다.
4.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시한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의 경향성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어떤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연적인 사건들 속에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라도 더욱 나은 사회를 위한 청사진이 제출될 수 있으며, 그 청사진을 둘러싼 투쟁 속에서 사회가 점점 더 포용적인 사회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5. 한국이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 중 하나는 스웨덴식의 사회민주주의를 소화 흡수하는 것일 것이다. 작은 나라이고 전통적으로 평등주의와 연대주의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적 문화적 투쟁이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
* 출처 및 링크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http://www.democracy.or.kr
[김수행교수-강의자료]제7강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2008. 07. 02.
제7강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2008. 07. 02.
1. 스웨덴 모델
1) 193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SAP. 사민당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1889년 창당)과 ‘생산직 노동조합 총연맹’(LO)이 발전시킨 스웨덴 특유의 경제사회운영 모델을 스웨덴 모델이라고 부른다.
2)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932년 이래 1976년 10월-1982년 10월과 1991년 10월-1994년 10월을 빼고는 2006년 10월(부르주아 정당인 ‘중도당’Moderate Party이 총선에서 이겨 현재 집권 중이다)까지 계속 집권했기 때문에, 스웨덴을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계급(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모두)의 대다수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사회민주당과 연대를 맺었고, 사회민주당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3)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거대기업 편향적인 자유주의적 산업정책과 케인스주의적 경기안정화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조세를 통해 국가로 흡수해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국민연금, 주택, 공공탁아제도, 교육과 의료의 무료 제공)을 실시했다.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은 한편으로는 산업합리화와 경제성장을 지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뒤따르는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용자연합(SAF)과 LO 사이의 중앙단체교섭에 의거한 협력주의적 노사관계는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뒷받침했고, SAF, LO 등 주요 이익단체들과 사민당 정부 사이에 형성된 조합주의적(corporate) 의사결정구조는 스웨덴 모델을 공고하게 했다.
2. 협력주의적 노사관계
1) 스웨덴에서는 고도로 중앙집권화한 생산직 노동조합총연맹(LO)과 사용자연합(SAF)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될수록 배제하며 노사간 분쟁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산업평화를 달성했다.
2) 협력주의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것은 스웨덴의 경제성장과 수출을 주도하는 금속․기계공업부문의 사용자연합(VF)과 금속노련이 각각 SAF와 LO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계급협조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1956년부터 1983년까지 단체협약은 SAF와 LO 사이의 중앙단체협약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으로 산업별 단체협약, 그리고 기업별 단체협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중앙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임금인상률이 산업별 그리고 기업별 교섭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는데, 매우 번창하는 산업과 기업은 중앙단체협약의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수준을 노동자에게 주었다. 이런 차이를 임금유동(wage drift)이라고 부른다.
3. 연대임금정책
1)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s policy)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업의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물론 사용자연합(SAF)과 생산직 노동조합총연맹(LO)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집권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LO가 제안한 것이다.
2)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손실을 보아 도산하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은 축적 여력이 생겨 생산을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도산하는 기업에서 방출되는 노동자들이 수익성 있는 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했다.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며, 전직 희망자를 재교육시키고,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크게 창출했다.
3) 노동조합이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것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임금균등화를 달성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평등주의적 노동조합 이데올로기였다. 사용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수익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너무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조합들이 경쟁적으로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또한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게 기술혁신과 경영효율화를 강요하거나 퇴출을 강요해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서였다.
4. 공동결정법
1) 1976년에 제정된 ‘공동결정법’은 오랫동안 경영자의 권리로 간주되어 온 사항들(인사 ․투자 ․ 경영 전략)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경영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업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동결정법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옹호할 수 없게 되었다.
2) 노동조합은 공동결정이 책임의 분담만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공동결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1970년대에 불황 ․ 실업 ․ 인플레이션이 긴급한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산업민주화의 과제로 공동결정법을 추진해 성립시킨 것이다.
5. 임노동자기금
1) 1971년 LO 총회에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제출되었다.
가. 연대임금정책으로 말미암아 고수익 기업들이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예: 금속노련)은 연대임금정책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역할만 할 뿐 기업가는 초과이윤을 향유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나. 사민당 정부와 LO가 거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대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소유한 거대 주주에게 주식재산과 경제적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은 이제까지 분배문제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소유문제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얼마만큼 어디(국내 또는 해외)에 투자하는가가 노동자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을 노동자가 소유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했다.
2) 1976년 LO총회는 LO의 연구그룹이 만든 ‘임노동자기금’(wage-earners’ fund)을 만장일치로 수락했다. 이것의 내용은,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와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기여금으로 임노동자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가 됨으로써 기업의 투자행위를 노동자들의 관할 아래에 두려고 한 것이다.
3) 사민당은 임노동자기금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등장한 1976년 10월의 총선에서 44년 동안의 장기집권을 마감해야 했으며, 1979년 10월에도 다시 패배했다.
4) 1982년 사민당이 다시 집권하고, 1983년에 입법한 임노동자기금은 1984-90년까지의 한시적인 기금이 되었으며 기껏해야 스웨덴 주식시장에서 10%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것마저도 1991년에 집권한 부르주아 연립정권은 폐기했다.
6. 중앙단체협약의 붕괴
1) 중앙집권적 단체교섭제도와 연대임금정책은 1983년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기업가측이 기업별 단체교섭과 개인별 임금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구성이 생산직 ․ 사무직 ․ 전문직 등으로 다양화하고, 산업별 ․ 기업별 임금지불 능력에 큰 차이가 남에 따라, 노동자측에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 금속․기계공업 사용자연합(VF)은 1983년 금속노조와 바로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해 버렸다. 1930년대 중앙집권적 단체협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VF가 1980년대에는 그것을 해체하는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가. 1970년대 이래 진행된 각종 노동입법과 임노동자기금 논쟁을 경과하면서,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LO가 급진적인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사용자연합은 LO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LO 권력의 기반인 중앙단체협약을 폐기하고자 한 것이다.
나. 연대임금정책은 임금유동 때문에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연합은 연대임금정책을 폐기하려고 한 것이다.
다. 중앙단체협약과 연대임금정책은 그 동안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중앙단체협약의 해체를 주도한 VF는 극소전자혁명에 따른 국제경쟁조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려면, 노동력의 질이나 노동력의 사용방식도 더욱 다양화․차별화․유연화되어야 하므로, 경직성을 띨 수밖에 없는 중앙단체협약과 연대임금정책은 더 이상 금속․기계공업의 경쟁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7.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1) 현재의 스웨덴의 경제사회운영 모델은 스웨덴모델 전성기에 비해 거시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재정금융 긴축정책이 한결 강화되고 경제정책 전반에서 시장주의적 요소가 한결 강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영미모델에 가까워진 측면이 있으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복지제도가 보편주의적 원리에 의해 편성되어 있으며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영미모델과 크게 다르다.
2) 스웨덴 사민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등주의적 소득분배를 달성할 수 있으며, 원활한 경제성장과 평등주의적 재분배정책이 상당한 정도까지 양립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참여민주주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평화와 연대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3) OECD의 사회적 지출/GDP (단위: %)
1980 2001
스웨덴 28.8 28.9
미국 13.3 14.8
OECD 평균 18.3 22.5
4) 최상위 10%의 납세 뒤 소득/ 최하위 10%의 납세 뒤 소득 (단위: 배수)
1980년경 2000년경
스웨덴 2.4 3.0
미국 4.7 5.4
OECD평균 3.4 3.7
5) 빈곤율(=소득 중앙값의 50%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 수/ 전체 인구) (단위: %)
(2000년 또는 1990년대 말)
스웨덴 6.4%, 미국 17.0%, 영국 12.3%.
6) 복지국가는 정치적인 행동에 의해 창조됐고, 지난 30년 동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적 행동에 의해 방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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