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통합진보당 울산 지방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여러분, 
그리고 윤종오구청장과 김종석부구청장 이하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의원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머리를 삭발하였습니다. 차디찬 겨울날씨에 머리를 삭발하고 보니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삭발한 저를 보고 “ 머리를 왜. 삭발했냐?”고 묻는 사람들보다 “고생 많습니다.” “힘 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격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에게 전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의원에 당선되면서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풀뿌리주민운동한다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닌 것을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가졌던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의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작은도서관 운동과 책읽는 북구만들기, 전국으로 처음 실시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들 키우기 좋은 북구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운동,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아동과 노인에 이르기 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북구, 사람중심의 친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하고 연구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실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제안해 보고,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144회 정례회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도 누구보다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전반기 의장임기를 끝으로 평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해서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선거때 한 약속도 지켜야 겠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울산 북구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었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북구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감이 되도록,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감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체 오늘 144회 정례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원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차관회의도 그치지 않은 체, 박근혜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곧바로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다 멍해 졌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큰 일이기에 해외순방 중에 남의 나라에서 전자결재로 15년동안 활동해온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 해산 시키려 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인 통합진보당 해산과 가처분 내용은 저와 통합진보당 110여명의 지방선출직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2014년 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치인에게 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처분과 진보당 해산 결정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가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삭발하고 서울시청앞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진보당 해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선전전, 108배 등 저와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했습니다. 차디찬 서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길에서 잠을 자면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민주화 운동, 평화 통일운동을 해 온 기억들이 생각들이 새삼스럽게 나고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와서도 의원단 삭발과 시청 앞 농성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고생과 함께 정상적인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뿐 아니라 우리 북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0여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왔고,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전국의 통합진보당의원 110여명의 있습니다. 
우리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만들어 온 조례와 정책을 다 열거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해 온 일들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북구만 해도 올해 최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비롯하여 대통령상, 국문총리 상 등 국가에서 선정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올해 12번째로 전국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 것, 수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것, 전국 최초의 친환경급식 실현과 책읽는 북구만들기 사업,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된 주민과의 소통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장애인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 의원상을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등 대부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상하는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9만 주민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이번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만들어 온 지난 15여년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상대를 탄압하거나 제거하려 하는 것은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까? 일방통행식 정치,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검찰내부의 찍어 내기 사정과 역사왜곡,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내란음모 공안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등으로 정치권은 분열되어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하게 후퇴되며 탄압 받고 있습니다.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발전을 위해 저희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110여명의 공직자는 잘못된 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주신 국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자방지체도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 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주민들과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에 민주주의도, 자방자치제도도 자랄 것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아닌 주민으로부터 평가 받고 심판 받고 싶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평가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 생각합니다. 잘했다면 다시 뽑아 주시고 못했다면 낙선으로 심판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십시오.

[2013.11.19] 민주주의 파괴, 유신독재 부활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320회 정기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민주주의 파괴,유신독재 부활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 11월 19일 11:20
-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연단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과 더불어서 국회의원 직무정지를 15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통합진보당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렸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그게 실현되겠느냐”는 질문부터 “빨갱이 같은 소리 아니냐”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양극화 시대의 해법, 결국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당과는 대한민국에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극우 나치 정당을 막기 위해서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0여 쪽에 달하는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주장한다", 맞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와 농어민, 영세자영업자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정당입니다.

이런 표현이 문제라면 작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올해 6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란 제목의 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실제로는 소수 특권층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통합진보당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 정몽구 회장, 수십 억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 깎아 달라는 분들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일한만큼 대가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꿈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주의'의 본령입니다.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근거는 단 하나,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북한의 주장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공안당국이나 알 일이지, 통합진보당의 주인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이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뉴딜 시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문제라면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말입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progressive democratic party.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부라 하더라도, 극우냉전시대의 낡은 논리까지 답습한다면 우리 역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뒤로 가야 합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고는 아직도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과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주성을 위장하기 위해, 언제나 낡은 색깔론과 종북 공세란 칼날을 휘둘러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이런 철 지난 수법이 통하던 시대가 아닙니다.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박근혜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배후에, 내란을 모의한 이른바 "RO"가 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RO”,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5월 12일 강연, 녹취 잘못했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무려 272 곳이나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천주교 순교지를 뜻하는 마포 합정동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였고, ‘선전’ 홍보는 '성전'으로 바꾸었고, '전쟁반대를 호소하라' 를 '전쟁을 준비하라'고 바꾸었습니다.
국정원은 실수라 합니다. 한명도 아닌 여러명이 수십 차례 듣고 옮겼다는데, 과연 실수라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악의적 왜곡과 날조입니다. 정부는 이석기 의원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은 “RO”, 조작된 녹취록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 8,000쪽이나 되는 증거자료를 헌재에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
민생 중심의 자주 자립 경제체제.
연대와 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노동이 존중받고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경제적 평등 사회.
진정한 성 평등 세상.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체제.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 통일 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통합진보당의 강령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까? 이런 강령이 위헌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소수 기득권층이 특권이 판치는 세상,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수탈하는 나라, 약육강식과 차별이 판치는 사회, 나라 경제가 투기 자본에 휘둘리는 경제, 전쟁의 위협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짓누르는 한반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이란 말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의 재집권을 막지 못하면 총통제가 도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뒤 유신독재라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 독재가 부활할 것이란 경고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국민들은 느낍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파기와 인사 실패로 국민의 마음이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라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통성의 위기, 민심의 위기, 민생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길은,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국민과 소통해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야권연대를 무너뜨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 더 나아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으로 가자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총칼로 집권한 정권이, 야당 정치인을 가택에 연금하고 심지어 정보기관이 납치해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시절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훗날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내란, 간첩 조작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일 뿐, 다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대한민국이, 모든 정치적 반대자의 존재 자체를 배제하는 극우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없애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이 역동성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도 이 역동성입니다.

새누리당, 보수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정강정책에 반대하지만, 저는 새누리당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혁신하고 분발해 새누리당을 극복하고자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다수가 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것마저 용납하지 않습니다. 냉전의 시대 공안의 논리로 통합진보당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는 박근혜 정권에게, 다양성과 포용, 존중과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 단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는 성취했지만, 누구도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자.”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는 배운 사람,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들녘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아니 노동자, 농민, 서민이 정치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돼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은 재벌들 검은 돈이 아니라 당원들이 낸 당비로 운영하는 당입니다. 밀실 공천이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도, 대통령 후보도, 당 대표도 대의원도 뽑는 진성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이 스스로 만든 당이기에,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이 살아 있는 한 그 누구도 없앨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노동자 농민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 헌법과 국민 앞에 다짐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하십시오.
화해와 평화, 통일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국민행복의 시대로 가는 길임을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이기는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신의 폭압과 군부독재의 군홧발 아래서도, 80년 5월 공수부대의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적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재는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함께 나서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신독재 철권통치로 굴절된 한국 현대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민주주의 훼손과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으로 나서 주십시오.
민주주의 파괴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유신 부활에 맞서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 피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않겠습니까?

늘 그래왔듯, 험한 일은 통합진보당이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삭풍은 통합진보당이 맞겠습니다.

함께 맞서 갑시다.
함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삭발하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 점에 대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진보정당의 생사를 건 전투

진보정당의 생사를 건 전투

진보란 무엇인가- 강병기 경남도당 위원장(전 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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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통합진보당 도당위원장 2013-10-22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의 생사존망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에 걸친 광폭한 탄압에 맞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경선 시비로 출발해 종북모자를 덧씌워 결국 당을 분열시킨 공격이 2012년 있었던 1차 공격이라면, 지난 8월28일 ‘내란음모, 국가전복’이란 바지저고리를 입히고 정당해체를 노리는 저들의 지금 공격은 2차 공격이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되는 해를 이은 공격은 이 땅 수구보수 세력들의 저열함과 집요함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진보진영의 수준과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1차전의 승패는 지난 10월7일 소위 부정경선시비 관련자 45명의 전원무죄 판결과 통합진보당의 건재로 이미 판명됐다.
2차전 역시 시련 속에서 더욱 단련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눈물겨운 헌신적 투쟁으로 벌써 승리의 여명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저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진보정당의 핵심 운영 원리인 ‘진성당원제’의 원칙 때문이다.
 

진보정당이란

박근혜 정권 등장과 함께 부활한 유신독재 세력의 무차별 공격 앞에서 한국사회는 ‘진보’란 무엇인가 질문을 다시 받게 됐다.

어제의 동지 손을 뿌리치고 박근혜 치마폭에 투항하는 자들, 소위 양비론을 들먹이며 보신하고자 하는 이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숨죽이는 기회주의자들, 온갖 군상들 앞에서 대중들은 도대체 진보란 무엇이고, 진보정당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진보정당은 ‘다수 대중의 이익이 상시적, 보편적으로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집권하려는 조직’이다. 외세와 그에 기대어 대중의 이익을 가로채고, 저항을 막기 위해 폭압정치에 매달려야만 하는 잘못된 사회제도를 바로잡아 세상의 주인인 민중의 요구와 이해가 상시적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진보가 아니고 무엇이 진보란 말인가?
 
따라서 진보정당이라면 이와 같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실천과정에 전면 녹아들게 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그 실현 방도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이라는 방도를 통해 집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단언컨대, 억울하고 원통한 지금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당면한 자신의 생활, 생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대중의 현실은 외면하고, 선거에만 매달리는 정당이 있다면 이는 결코 진보정당이 아닐 것이다.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해 사회구조적 문제, 패악이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대중의 일상은 현재 벌어지는 현실이며, 대중의 이러한 당면한 생존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중투쟁’이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의 일상 활동은 바로 이러한 대중투쟁 현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장차림에 컴퓨터 앞에 앉아 폼을 잡고, TV 마이크 앞에 앉아 입 자랑하는 것은 적어도 진보정당의 일상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음은 진보정당은 이러한 목표와 방도에 맞게 조직운영원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대중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상, 그러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 그 실현의 방도가 그렇다면 조직 운영원리 역시 당원이 주인 되는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성당원제’다

통합진보당은 태동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성당원제’를 자신의 조직운영원리로 내세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비 내고 당직, 공직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기술·실무적 문제쯤으로 진성당원제를 폄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기술,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당원이 주인 되는 원칙의 관철’을 움직일 수 없는 철칙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실제 운영에 있어 일부 부족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원 주인 원칙 관철’이란 정신에 대해 적어도 부정 할 사람은 없다.
밀실에서 부정 공천하고 그 대가로 수 백 억 원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당을 위해 한 일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서청원을 당당하게 공천하는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이 감히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앞서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이라 말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스로의 자각과 결단에 의해 당원이 되고, ‘새 세상건설’이란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같이 투쟁하며 더욱 공고해지는 단결력. 이것이 ‘진성당원제’의 참 모습이다. 이러한 진성당원제를 근간으로 한 진보정당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통합진보당 해산·해체’라는 무모한 욕망을 드러낸 저들을 전율케 하며,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가는 오늘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숭고한 모습. 이것이 바로 ‘진성당원제’ 우리 당의 진면목이다. 그럼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기사입력 : 2013-10-22

전환기의 정세 우리의 과제

https://docs.google.com/file/d/0B1TdPt3gGnbtNEZ2ZDE0M3VIa3M/edit?usp=sharing

2013.09.08 전환기의 우리의 과제 - 이의엽 전 정책위원장

2013.09.08 전환기의 우리의 과제 - 이의엽 전 정책위원장

https://docs.google.com/file/d/0B1TdPt3gGnbtTTJHcHlZOExxTjQ/edit?usp=sharing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의장님의 어느 겨울 아스팔트에서의 연설

노동자가 죽어 바빠져도 아무런 관심없습니다.

농민이 죽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이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벽만보고 한탄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저는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 서는 마지막 자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만하면 때려 죽일려고하니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혁명을 해야 한다는 말!!

변혁을 해야 한다는 말!!

천지개벽을 해야 하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 남한민중들은 우리의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변혁,혁명을 통해서만 민중권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여기온 투쟁하러 오신 여러분!

함부로 투쟁하지 마십시오.

뚜들겨 맞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뚜들겨 맞습니까?

왜!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는 뚜들겨 팰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와야지! 괜히 죽습니까?

오늘 만약에 투쟁하다 한사람이라도 뚜들겨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바로 해고합니다.

뚜들겨 팰려면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아시겠죠? 무슨말인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의장님의 

어느 겨울 아스팔트에서의 연설

김남주

'90. 민중대학 공개강좌 - 김남주

- 물질적 종속 -> 인격적 종속을 야기

- 경제적 종속 -> 인간의 모든 것을 종속 당한다.

- 독점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구속'한다((!!))

- "민중들에게 진실을 노래하고, 민중을 탄압하는 자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단결하라 "

-페이스북 친구 이동슈님의 노트에서 -

오종렬 "진짜 민생복지는 자주통일"

오종렬 "진짜 민생복지는 자주통일"

14일 강연서 "자기 현장에 충실하자" 열변토해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이 1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원호 통신원]

“노동자, 농민, 학생, 공무원, 교원 등 각자 현장이 있다. 그대의 현장은 어디인가? 학교인가, 공장인가, 논두렁인가?”

“모든 출발점은 자기 현장이다. 학생은 강의실이고 학교 앞 술집이다. 노동자는 공장이요 사무실이다. 농민은 논두렁이다. 현장이 전선이고 전선이 현장이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생산한다.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자기 뿌리를 자르는 것이다. 진짜 민생복지는 자주통일이 아니면 안 된다. 자기 현장에 충실하자.”

“나도 걷겠다. 여러분도 평화순례단에 참여해서 통일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서울통일연대, 통일의길 등이 공동으로 14일 오후 7시 서울여성플라자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이자 통일의길 이사장이 오랜만에 거리가 아닌 강연장에서 대중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통일뉴스가 보도했다.

오종렬 의장은 먼저 광복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상황을 짚어보면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전쟁이 있었다. 6.25라고 하는 전쟁으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고 구원하러온 미국은 산타클로스라는 것이 지난 60년 동안 만들어진 우리의 역사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당시 1945년부터 6.25전쟁 전까지 무려 10만여 명이 사망했다. 그것도 대부분이 총으로 인한 것이다. 하루에 54명씩 죽어나간 것이다. 전쟁상태가 아니고서 어찌 사람이 총에 의해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현실은 그 당시 이미 내전상태였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6.25발생 1년 전부터 천회 이상의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다. 하루에 3건 이상의 전투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무력동원이 6.25에 있었던 것”이라고 현재의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정도와 당시의 남북 대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전협정과 한미상호상위조약 체결까지 살펴보면서 한미군사훈련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다.

“전쟁 발발 후 3년만에 미국측 플라크, 중국측 팽덕회, 북한측 김일성 3자에 의해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전쟁을 중단하자는 것이지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협정문에는 정전협정 체결후 3개월 내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외국군대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들을 협의하기로 명문화 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한미 당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정전협정을 회피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후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해왔다. 군사훈련이라는 것이 명령만 바꾸면 곧 바로 전쟁이 개시된다. 훈련은 언제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군사훈련으로 미국은 처치 곤란한 무기를 소모하고 한국은 값비싼 신무기를 도입하게 된다. 반대로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느라 경제력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기이하다고 한다. 강화조약 즉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60년간의 정전체제 하에서 평화가 된 것인 양 어떻게 그토록 무심하게 살수 있냐고 말이다”면서 우리 국민의 무감각한 정세인식을 꼬집기도 했다.

▲ 오종렬 의장은 평화체제 문제는 물론 개성공단 등 현안 문제까지 두루 진단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원호 통신원]

또한 개성공단 사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해상합동훈련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개성공단을 지켰어야 한다. 북이 개성공단을 차단했다고 하나 인질 발언이나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북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당국에서 대화제의를 하면서 하루만에 답변을 하라는 것은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당시 방한 중이었던 미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아마도 개성공단에 대한 한미 당국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미합동해상훈련을 위해 부산에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입항 했다. 누가 전쟁을 주도하고 누가 평화를 주도하는가를 보여준다”며 “민중이 알아야 한다. 깨어난 민중이라야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종렬 의장은 중국의 사상가 노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 현대사에서 인민을 깨우치기 위해 일어선 분이 있다. 노신 선생이다. 원래 의사 지망생이었다. 일본 유학시절에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저질렀던 만행을 기록한 영화를 보는 도중에 함께 보던 중국 동포들이 무덤덤한 것을 보고 병을 고칠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마음을 고쳐야겠다고 하면서 문학가, 사상가가 되었다. ‘청년아 나를 타고 오르거라’라는 유명한 말로 중국 인민을 일깨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농민, 학생, 공무원, 교원 등 각자 현장이 있다. 그대의 현장은 어디인가? 학교인가 공장인가 논두렁인가. 모든 출발점은 자기 현장이다. 학생은 강의실이다. 학교 앞 술집이다. 노동자는 공장이요 사무실이다. 농민은 논두렁이다. 현장이 전선이고 전선이 현장이다. 김남주의 현장은 시 쓰는 책상이다. 시인은 시를 통해 일깨우고 북치고 장구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생산한다.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자기 뿌리를 자르는 것이다. 진짜 민생복지는 자주통일이 아니면 안 된다. 자기 현장에 충실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4월 30일 미국 당국의 입국 거부 사건에 대해 지적하면서 수구 보수세력의 종북타령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미국 동포들과 반전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려 미국에 가려 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입국거부로 가지 못했다. 심상치 않다. 모든 평화운동을 종북이라 몰아댄다. 쫄면 못한다. 종북이라 몰아치면 ‘아! 내가 애국자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자세로 해나가자. 그래야 노동자가 살고 농민이 살고 학생이 산다. 그래야 복지가 있고 민생이 있다. 종북을 두려워 마라. 반전평화운동은 민생이요 복지다”라며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 오종렬 의장 초청강연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조원호 통신원]

이날 초청강연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 학생,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편, 지난 4월,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교, 시민, 노동, 농민, 농민, 여성. 청년, 인권, 역사 단체들로 결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한반도평화 1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8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용지를 5월 초에 청와대와 미대사관에 전달했다.

또한 평화나무잎새 달기운동, 평화지킴이, 국제평화선언, 국제평화심포지엄, 국제평화사절단, 평화순례단 도보행진, 7.27 국제평화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평화순례단은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출발하여 전쟁의 상흔을 위로하며 전국을 걸어 7월 27일 임진각에서 국제평화대회에 참석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곽동기상임연구원- [곽동기 상임연구원] 진보의 자산은 미래를 향한 낙관

4.11 총선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던 통합진보당이 일정한 내적 체제정비와 함께  대선정국으로 나서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대선행보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이정희 전 대표와 민병렬 비대위원의  출마를 두고 한국사회는 극과 극에 달하는 반응으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앞길은 분명 가시밭길이다. 숱한 내외의 논란과 공세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국정치무대의 최정점인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이상, 보수진영의 십자포화와 이른바 “입진보”들의 말꼬리공세를 각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민중의 힘에 의거한 참된 진보진영의 미래는 언제나 발전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향한 낙관은 언제나 진보의 자산이었다.

낙관은 곧 신념의 문제 
미래를 향한 낙관은 개별 활동가들이 단순히 자기 기분을 좋게 가진다는 뜻이 아니다. 
진보진영의 미래를 향한 낙관은 한 두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반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필연이다.

진보운동의 정당성에 기초해 투쟁하는 진보진영은 언제나 운동승리에 대한 신념이 굳을 수밖에 없다.
진보운동의 신념이란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한다는 믿음이며, 
그 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의미한다.

진보운동의 신념, 승리의 신념은 운동정세의 평가로부터 확인된다. 
개별 상층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분석하는 것은 공중파의 정치평론가들이나 할 일이다. 
민중의 편에 선 진보운동가는 역사발전의 주인인 민중의 처지와 조건, 
민중의 각성정도를 기본으로 정세를 분석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몇몇 정치인들이 이른바 “자해소동”까지 빚으며 탈당한 결과, 
통합진보당의 대중적 인식이 흐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결정하는 사람은 몇몇 정치평론가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유권자, 민중이다. 
위험천만한 남북관계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파탄에 대한 높은 분노, 실망스런 기성정치권 등 
민중의 분노는 현재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땅 수천만 민중이 민족적, 계급적 모순의 본질을 직시하며 국민주권을 향한 
커다란 걸음을 내딛고 있는 오늘의 역사적 흐름을 읽어야 한다.

미국이 세계를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던 시절은 영원히 끝났다. 미 달러경제의 몰락은 
국내 친미보수세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친미보수세력이 안보장사로 재미보던 시절도 영원히 끝났다. 현정세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올라서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전면전 가운데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떠오르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이다.

한국사회의 핵심모순인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지배체제와 달러의존, 재벌의존 경제의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며 민중들은 이제 “국민주권”을 외치고 있다.

미래의 희망은 정치상층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기저에 흐르는 민중의 의식흐름에서
 찾아야 한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진보진영이 미래에 대한 낙관에 넘치는 것은 지난 역사발전의 궤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지난 역사는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적극화되어 왔던 민중승리의 과정이었다.

우리국민들은 냉전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인 줄 알았지만 세기가 바뀌어 21세기가 되니 누구나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에 침을 뱉고 있다. 수천만 국민에게 일방적인 통행금지를 강요하고, 백주대낮에 무고한 시민을 고문하던 야만적인 군사독재체제는 민중의 냉혹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80년대 IMF의 구제금융에 신음하던 남미대륙에서는 좌파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고 있다. 북한을 적으로 바라보던 지난 과거에는 선거철만 되면 각종 북풍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를 단행하였지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정치평론가들이 제 아무리 정국을 잘게 쪼개어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후퇴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해도, 역사는 엄연히 반제자주의 길, 국민주권의 한길로 도도히 굽이쳐왔다.

너무나 명백한 역사발전의 진리 앞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낙관을 확신하게 된다.

20세기가 제국주의와 반제민중간의 첨예한 투쟁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제국주의 패권이 사라진,자주와 평등의 공정한 국제질서가 정립된 세기로 기록될 것이다. 패퇴 몰락하는 미국의 처지는 한반도 체제변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날로 높아지는 민중의 국민주권 열망은 기어이 기성정치권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정치, 참된 진보정치를 꽃피울 것이다.

낙관은 비관의 반대말 
미래를 향한 낙관은 미래를 비관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지난 역사적 과정에서 뚜렷이 증명되는 것은, 미래를 비관하는 운동가는 누구나 예외없이 자기운동을 자학하며 운동노선을 부정해 민중을 혼란에 빠뜨리곤 하였다는 점이다.

진보는 하나의 통일된 사상이론적 체계가 아니라 보수에 대한 상대적 표현이다. 현재의 사회문제점을 고쳐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세력을 진보라 통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를 비관하는 사람은 진보의 자격이 없다.

진보진영이 현실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은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미래를 어둡게 느끼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있고, 결국은 보수진영을 두드리게 되어 있다. 과거 민중당 시절의 김문수, 이재오가 지금은 새누리당에 들어앉아 있는 희한한 현실도 기본은 그들이 자기운동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던졌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비관은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몫이다. 이제 몇 달 뒤면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실세들이 이미 줄줄이 구속되었으며 현재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의 처참한 말로를 보더라도 미래에 대한 비관은 현 정권의 몫이지 우리 진보진영의 몫이 아니다.

상층정치 명망가들의 행보가 아니라 민중의 의식과 지향을 중심으로 정세를 판단하는 진보진영은 언제나 낙관에 넘치고 신심에 넘칠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벼르고 벼른 결과 마침내 대선국면이 다가왔다. 민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내외 운동정세는 역동적으로 급진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진보는 다 끝났다며 자학하는 일부 상층 정치인들이다. 하늘을 찌르는 민중의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하려는 진보운동진영이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다.

미래를 낙관할 때 난관도 극복한다 
물론, 미래를 낙관한다고 해서 진보운동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낙관은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는 것이지 현존하는 어려움을 애써 외면하는 자기최면이 아니다.

진보운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면 숱한 가능성과 방법이 떠오르게 된다. 낙관은 열정을 낳고 열정은 진보운동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한다. 진보운동의 승리를 확신할 때, 투쟁에 나서는 민중의 열정은 배가 되고 새로운 창조가 연이어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자기위업의 정당성에 기초한 정치적 자각 아래 진보활동에 뛰어든 진보운동가들은 비록 몸은 고될지라도 승리를 향한 낙관으로 마음만은 행복하다. 수십억 인류가 개척해나가는 역사발전의 한켠에서 내딛는 이름없는 작은 발걸음이라 하더라도 진보운동가의 마음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넘쳐난다.

고지는 여전히 눈앞에 있고 진보진영 앞에는 숱한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난관을 헤쳐온 한국진보운동의 전통이 있으며 진보의 한걸음으로 줄달음쳐오르는 민중의 바다가 있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민중의 바다에 뛰어들자. 미래는 투쟁하는 민중의 것이고 국민주권시대의 찬란한 미래는 확정적이다. 

<대담> 정대연-민경우, '12월 대국회투쟁'을 논하다

글이 깁니다. 텍스트 파일 첨부하니까 한글에 붙여 출력해서 보세요.  정대연-민경우,'12월대국회투쟁'을논하다.txt "최소한의 저지선 칠 시기" vs "국회 앞 농성, 무리다"

<대담> 정대연-민경우, '12월 대국회투쟁'을 논하다

2008년 11월 30일 (일) 13:14:40 이광길.박현범 기자 tongil@tongilnews.com

▲ 한국진보연대의 '12월 대국회투쟁'을 놓고 한 차례 공방을 벌였던 정대연 진보연대 정책위원장(왼쪽)과 민경우 <통일뉴스> 전문기자가 마주 앉았다.[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한국진보연대의 '12월 대국회투쟁'을 놓고 기고글과 인터뷰를 통해 한 차례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던 정대연 진보연대 정책위원장과 민경우 <통일뉴스> 전문기자가 지난 27일 마주 앉았다.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는 그간 간접적으로 주고받았던 양측의 논지가 첨예하게 부딪쳤다. 올 상반기 촛불정국에 대한 평가, 'MB악법'이 대거 처리되는 현 정기국회에 대한 인식, 그에 대한 진보진영의 향후 대응방향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분석과 전망, 그리고 대응책을 내놨다.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MB악법'이 대거 처리되는 것에 대해 "단순히 악법을 처리하는데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지배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안정적 지지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저지선을 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한나라당이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고, 대중운동의 심각한 위축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과 부문의 활동가들로 꾸려진 50-100여명선의 실천단을 조직해 '전선'을 형성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각계의 '반(反) MB' 움직임을 결집시키는 것이 현 시기 대중운동 전술에서의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촛불정국을 거친 현재는 '2004년 대규모 국가보안법 철폐 단식 농성'과 같은 대규모 농성단이 아니어도 '대국회 전선' 형성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반면, 민경우 전문기자는 "산발적 대중운동을 국회 앞 농성투쟁을 통해 정치적으로 모아내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그런 식의 싸움은 내년정도, 상당기간 준비를 거쳐서 크게 하는 것이 좋다"고 반박했다. 50-100여명 선의 실천단으로는 이른바 'MB악법' 통과를 막아 낼 '대국회 전선'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며, "국회 앞 농성을 할 활동가들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난 몇 년간과 같이 활동가가 '소진'되는 투쟁보다는 학습과 교양, 이데올로기 투쟁에 집중할 시기라고 했다. 다음은 2시간 30분 동안 쉴 틈 없이 진행된 대담의 전문이다. "국회 농성투쟁, 무리한 전술" vs "최소한의 저지선 칠 시기" ▲ 대담은 <통일뉴스> 주관하에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 체부동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됐다.[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통일뉴스(이하 사회) : 기고글과 인터뷰를 봤을 테니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테고. 일단 민경우씨가 문제제기 한 것을 먼저 요약하고,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쟁점을 얘기해 보자. 민경우(이하 민) : (정대연 위원장이)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중앙실천단이라는 것이 활동가 (대오) 아닌가? 활동가들을 동원해서 국회 농성투쟁하는 것이 무리한 전술이지 않나? 이게 (내가 반대하는) 핵심 의제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경제상황이 워낙 악화 돼 있다. 반면, 진보진영의 경제인식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대중운동은 현 정세를 반영해서 국회 앞 농성과 같은 선도적인 투쟁보다는 세 가지 정도를 해야 한다. 하나는 임금인상이나 구조조정 같은 싸움이 참 어려운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해당 당사자가 있으니까 최대한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두번째로) 등록금, 사교육, 전기가스 인상은 대중적 공감대가 아주 높은 사안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지금 경기침체 양상으로 보면, 서민대중의 고통이 가중 될 것이기 때문에 사채 피해나 파산 등을 대비한 서민대중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그런 활동가를 대거 양산하는 작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쟁적인 지점을 제출한다면, 글에는 안 썼는데, 국회 앞 농성투쟁을 하는 주요한 정치적 목표 중에 하나가 진보연대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지금 진보연대 강화가 운동진영의 단결보다 분열을 조장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글에는 안 써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사회 : 정 위원장 이야기를 듣기 전에, 현재 정기국회서 각종 악법이 발의돼 있다. 이것은 대응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 경우 씨는) 이것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민 : 각종 경제악법과 사이버니 국정원이니 이런 반민주악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엄중하다는 것은 동의가 된다. 현재 준비정도로 보면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대응, 대응을 한다면 아주 소수가 인상적인 싸움하는 정도가 아닐까? 사회 : 정 위원장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정대연(이하 정) : 많이 다르다. 정세인식과 관련해서 민경우 동지가 지금 시기 진보연대 투쟁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갖게 된 일차적 이유는 지금이 대중운동이 고양되고 폭발하는 이런 시기라기보다는 후퇴기이니만큼 역량을 보존하고 직접적 대중행동전 보다는 이데올로기전을 하면서 학습이나, 여타 프로그램 통해서 운동가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기울여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정세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지금이, 대중운동이 전면적 고양기나 폭발적 국면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압도적인 여론,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초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기 보다는 사실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를 하는 국면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경제파탄으로 비롯된 것이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든, 대중들의 분노는 축적돼 가고 있고, 다양한 반격이 시작되고 준비는 시기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후퇴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전열을 정비해서 지배세력들의 약점을 잡아서 효과적 투쟁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국주도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할 시기다. 정대연 "최소한의 저지선 못 치면 대중운동 심각한 위축 면할 수 없다"  ▲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12월 국회에서 "최소한의 저지선을 치지 못 하면 심각한 대중운동의 위축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정 :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131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는데, 스크린을 해 보면 30여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들이다. 반민생, 반민주 악법들인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악법을 처리하는데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지배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안정적 지지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하에서, 운동세력들을 한편으로는 위축.배제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국가권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기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반격을 취해서 최소한의 저지선을 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번 국회가 끝난 이후에 불과 지지율 20% 지지율에 불과한, 대통령 지지율은 이것보다도 더 떨어지지만, 한나라당이 정국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고 대중운동의 심각한 위축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파탄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축적될 지라도, 운동이 자연발생적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쟁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후 대중운동의 고양을 기대할 수 없다. 무리한 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성을 하는 것은 농성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실천단 중심으로 여러 가지 창조적 대중정치 활동을 벌이자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천단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꾸려질 텐데, 시간이 흐르면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하는 활동은, 하루활동을 인터넷 방송에 밀착취재해서 생중계 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소수의 활동방식이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는 목표 하에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기획들을 해서 대중선전활동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즉, 일부 소수의 선도적 투쟁방식이 아니라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경우 동지가 수없이 강조해 왔던 것처럼, 대중운동이 대중 정서에 맞게 혁신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 촛불운동에서도 경험을 했고, 과거 고답적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공간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일부 활동을 하더라도 정치적 파급력들을 언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방식으로 혁신.전환해야 하는데, 혁신해야 한다고 백번 천 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 활동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시도와 모범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런 혁신을 집단적으로 이뤄내자는데 목적이 있고. 지역에서 올라와서 활동가들이 이 경험을 함께 한다면 대중운동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혁신의 모범을 만들고 전파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대중운동이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다. 특히 촛불운동에 나왔던 누리꾼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위축돼 있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서 활동을 접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집중점을 잡아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요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연대가 하려는 것은 여기에서 선도적 역할을 통해서 대중운동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함께 일궈나가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강만수 퇴출운동’의 경우, 지금까지 네티즌들의 활동이 상당히 산발적이었다. 그러나 각자의 활동을 하더라도 적어도 '강만수 만큼은 이번에 찍어내자, 힘을 모아서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집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 MB악법 저지 활동’도 인터넷 생중계와 결합해서, 예를 들면 국정원법이 12월 5일 상임위에서 다뤄진다면 12월 4일은 상임위원들에 대한 네티즌 직접적 행동, 이메일 보내기 등이 진행될 것이고. 5일 정보위가 열리면 인터넷 보고 댓글 달기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항의 이메일 보내기 방식으로 해서 국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진보연대가 하려는 방식은 촛불경험 통해서 우리만의 독자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싶어 하는 대중, 일꾼들의 활동을 끌어내고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것에서 결코 무리한 투쟁이 아니라 지혜롭게 효과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민주노총이 국회 앞 농성 포함한 투쟁에 들어가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치달음에 따름이다. 농민들도 자기 사안을 가지고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각계각층의 투쟁을 지원(해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진보연대 같은 단체가 해야 할 일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아 내는 일을 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노동자든 농민들이든 목표는 당연히 이명박 정권에 있고, 이명박 정권의 1% 특권층 중심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데 있다는 점에서 진보연대가 함께 농성을 하면서 실천단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투쟁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투쟁이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고 이명박 정권의 특권층 정책을 반대하는데 모아질 수 있도록 하면서, MB악법을 저지전선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민경우 동지가 학습과 활동가의 육성을 강조하는데, 그 점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특히나 지금 경제파탄이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활동가들이 경제,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풍부한 해설능력과 대중운동 능력을 갖추는 문제, 민 동지 말처럼 앰프만 나르지 않고 능력 있는 정치 활동가로 육성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실천단 활동이 진행되는 약 20일이 동안에 집중적인 교양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이다. 아침시간에는 의제별로 전담강사들이 교양들을 하고 즉, 종부세 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를 브리핑 해주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선전할 지 토론해서 결정하고, 오후에는 미션을 수행하고, 저녁에는 평가하고 활동가를 위한 정치교육 프로그램들이 경제교육 중심으로 잡힐 텐데. 활동을 통해서 활로를 여는 역할도 하고 정치적으로 단련도 하고, 간부육성에도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진보연대 중심으로 선도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진보연대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보운동진영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진보연대는 12월 국회투쟁을 하든, 어떤 투쟁을 하든 독자적인 투쟁 즉, 모든 운동진영이 진보연대 깃발아래 모여서 투쟁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특히 진보연대가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도, (각 부문들이) 자기들의 독자적인 투쟁을 하되 광범위한 진보진영의 단합과 공동의 정치적 대응을 우선으로 해서 해 나가가기 때문에. 모든 조직은 자기 조직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나? 진보연대가 취한 노선은 독자적 투쟁을 하면서도 민생민주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통 큰 단결, 공동행동을 우선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민경우 "국회 앞 농성투쟁으로 정치적으로 모아내겠다는 무리" ▲ 민경우 전문기자는 "국회 앞 농성투쟁으로 정치적으로 모아내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민 : 정세인식은 비슷한 것 같다. 요약하자면, 경기불황이 심각해지는 조건에서 당장은 행동전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대중의 생활고가 악화되는 실정이다. 두 번째, 이명박 정부가 대단히 탄압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한 상황일 수 있다. 지금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학습투쟁을 하자는 것은 지금 이명박을 궁지에 몰고 있는 것이 뭔가? 두 가지다. 하나는 가령, 미네르바 같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데올로기 논쟁을 붙이면서 이명박-강만수 라인의 경제정책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예리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투쟁을 대중투쟁과 대립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대중투쟁에서도 이명박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 가령, 등록금에 관한 최근의 정책, 사교육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등 대중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을 가지고 약한 고리가 취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은 오히려 그런 조건에서 이데올로기 전선과 대중의 공감대가 높은 대중투쟁은 우리가 우위에 선 가운데 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문제 삼지 않는다. 문서에 보면, 진보연대가 국회 앞 농성을 통해 총체적인 정치층을 단결시키겠다는 구도 아닌가? 국회 앞 농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을 돌리고 다양한 창조적인 대중운동 방식은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러한 산발적 대중운동을 국회 앞 농성투쟁으로 정치적으로 모아내겠다는 것이 무리하다는 것이다. 활동가들의 준비 정도가 안 돼 있다. 그런 식의 싸움은 내년 정도, 상당기간 준비를 거쳐서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정 : 우선 대중투쟁과 이데올로기전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대립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전도 활동가들이 나서서 해야 하고, 두각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국회 앞에서 농성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시내를 중심으로 대중정치활동을 벌일 것이다. 그 앞에는 캠프가 차려져서 농성을 지휘할 것이다. 그 다음, 대중적 공감대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이 고민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등록금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대국회 투쟁하는데 등록금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진보연대나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몇 가지 의제에 집중할 생각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문제, 또 하나는 종부세 같은 세제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반민주 악법 관련해서는 네티즌들이 함께 공감해서 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에 주목하고 있고, 광범위한 민주세력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국정원법 등 크게 4가지인데, 물론 국회의 상황을 보면 판단해야 할 과제가 있기에 고정하지 않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 시기 국회 앞에서 전면적인 전투를 벌이자고 계획을 제출한 적이 없다. 다만, 촛불운동 이후에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대중운동이 대국회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저들이 그동안 말로 해 왔던 것들을 다 입법화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전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활동가, 부문단체들이 이미 대국회 투쟁을 12월 투쟁의 중심 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진행될 대국회 투쟁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대로 놔두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국회 앞에서 연이어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의제는 다뤄지지만, 분노는 시민대중 속에 있기 때문에, 국민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를 조직하고 끌어내는 역할을 하자. 특히나 겨울이라는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촛불운동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던 네티즌들이 효과적인 대국회 활동을 하도록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의 투쟁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고 방향을 제시하는 부대가 없으면 산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들은 각개 격파해 나가면서, 상당히 무리하고 허장성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단히 편안하게 MB악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배체제를 안정화 시킬 것이다. 이에 최소한의 저지선을 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앞 전선 가능한가? 정 "민노, 강기갑 지키기만 하면 오히려 못 지킬 수도" 민 "민주노총과 민노당 지역간부 공감한다면 반대 안 한다" 사회 : 현실적 얘기를 해보자. 연대투쟁의 수요가 대중조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설적 연대체인 진보연대에서 일종의 '내리먹이기 식'으로 진행되다보니 대중 조직의 간부들이 불편해 하지 않나? 또 민주노총은 진보연대 가입 건으로 논란이 있다. 무리하게 가입 시도하면 조직이 깨진다는 말도 나온다. 민노당은 강기갑 대표의 재판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사활이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진보연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국회 앞으로 모아지는 구도가 될까? ▲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현 시기 각 단체들의 역량보존과 함께 대중운동의 심각한 위축을 경계해야 하고 "결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정 : 진보연대가 국회 앞 농성을 포함한 실천단, 대국회 투쟁 계획을 논의한 것은 두 달 전부터 논의해 왔었다. 당연히 진보연대 논의는 지역과 부문의 논의에 기초해서 진행이 되고. 그 전의 어떤 투쟁보다도 지역차원에서의 교양과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11월 15일 대회를 한 이유가 집회 자체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투쟁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결의하기 위해서 진행했고, 지역별 결의대회나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부문의 투쟁이 국회로 결집될 것인가는 그렇게 될 것인데, 문제는 왜 지금 그것이 명료하지 않냐면, 부문은 기본적으로 자기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다만, 이것이 아직 조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전농만 하더라도 대국회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심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정권이 어느 정도 밀어붙일지를 가늠하면서 12월 투쟁을 대응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보연대가 이런 것을 무관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지 않나? 다만, 진보연대가 전국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전선을 침으로써 이런 활동들이 이후에 결집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문의 투쟁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전개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정치활동과 국회서 다뤄질 의제가 그들의 이해관계와 얼마나 충돌하는가에 나중에 좌우될 문제다. 민주노동당 문제인데, 민노당에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강기갑 대표를 지켜야 하고. 강 대표를 거세하려고 하는 목적은 당연히 정권과 한나라당이 안정적인 집권을 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될 것이기에 단순히 대표를 지키는 투쟁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강 대표가 촛불대중 속에서 지지를 받았고, 바람직한 정치인으로 사람들에게 가슴에 남은 이유는 그들의 요구와 분노를 대변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민주노동당이 강기갑 대표를 지킨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국회에서 MB악법들이 이렇게 난장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강기갑 대표는 지켜질지 몰라도, 진보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실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강 대표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즉, 강기갑 대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국회 앞 투쟁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정세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기 우리가 대국회 투쟁을 어떻게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지역에서 안정적인 전열을 정비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전열정비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진보연대가 제출한 계획이 그것과 유리돼 있다고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민 : 핵심은 주체역량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의 활동가들이 진보연대의 사업계획을 또 다른 부담으로 느낄 것이나 아니냐는 것이고. 만약에 이를테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지역 간부들이 진보연대 사업계획에 적극 공감하면서 국회 앞에서 전선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이 계획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내가 파악한 바로는, 민주노동당 사무처장단 회의에서 거의 전원이 이 사업계획은 '무리다'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글 쓰고 나서 악플도 달리고 해서 여러 군데에 (12월 총력투쟁계획에 대해) 물어봤다. 근데 '당신 주장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번에 통과되는 반민주악법이 너무나 심각하다'가 가장 긍정적 대답이었다. 50%는 '황당하다' 였고, 30-40%는 '하면 하겠는데 안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어제 경남에 다녀왔다. 경남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진보연대 간부가 내려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요청하겠다'고 한다. 민노당 사무처장단 회의를 들었나? 정 : 당연히 들었다. 민주노동당과는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를 해 왔고, 최고위원회도 들어가서 토론을 같이 했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었다. 사무처장단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민 : 비교적 상세히 들었다) '강기갑 대표 (재판투쟁) 중심으로 해야 하느냐'는 문제와 '농성투쟁이 무리 아니냐'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문제는 아까 얘기를 한 것이고. 농성투쟁을 당조직들을 전면적으로 동원해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사무처장단의 판단이 옳았을 것 같다. 그런데 진보연대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토론된 것이 아니다. 진보연대는 한 번도 당조직 전부가 중앙으로 집결하라고 한 적이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중앙 정치활동, 투쟁을 어떻게 끝까지 전개할 것이냐'이다. 이게 전개되어야만 지역에서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진보연대가 50여명 실천단 꾸리겠다는 것은,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순환방식으로 올라와서 중앙의 활동과 지역의 활동을 효과적 결합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대부분 지역에서 결의를 했다.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것이다. 다만, '과도하게 전체 활동가들이 지역을 비우고 올라오라'고 사무처장단 회의에서 이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두 번째는 부담 문제인데. 부담이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이 올라오는 것은. 예전과 달리 대부분 상근하거나 주요한 대중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기에 지역을 비우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활동가들과 토론을 해 보면 다른 고민들이 동시에 있다. 12월 국회에서 MB악법을 밀어붙이고 정국이 이렇게 가는데, 중앙의 역량이 잘 준비돼 있으면 굳이 지역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서울 역량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중앙전선이 대단히 취약함에 따라서 진보운동진영의 활동의 집중성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역의 대중운동이 안 된다, 따라서 중앙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올라와서 소모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역량을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은 역량보존도 필요하지만, 지배세력이 밀어붙이는 이 국면에서 대중운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패배주의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결의를 높이는 사업도 필요하다. 12월은 지역에서 평가를 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런데 평가와 계획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각성을 높이는 것이다. 중앙실천단의 활동을 소모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예컨대 어느 지역에서는 몇 명씩 단위별로 올라와서 실천단으로 모범도 만들고, 결의도 높이고, 내년 정세도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준비를 높이는데 오히려 효과적이다. 지역에서 골방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또 다른 지역의 간부와도 교류해서 모범을 주고받는다면 내년을 준비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들었다. 촛불의 교훈? 정 "현 시기 '투쟁' 안 하면, 또 도래해도 진보진영 제 역할 못 해" 민 "국회 앞 농성투쟁, 촛불과 전통적 진보진영이 유리되는 오류 답습"  정 : 민경우 동지가 촛불운동에서 '진보진영이 대중의 꽁무니만 따라다녔다'고 평가했는데, 이것은 뭐 다시 논박한 이유가 없는데.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반성할 일은 대중들은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투쟁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일 테니까 수세적으로 정세를 바라본 오류가 있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꽁무니만 따라다녔다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진보진영이 효과적인 자기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지금 시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중들이 지배세력들의 말도 안 되는 공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어느 조직도 앞장서서 투쟁해 나가는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 역할을 하는 속에서만이 진보진영이 이명박 시대에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사상사업이라는 점,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와 같은 폭발적인 대중운동이 또 도래하더라도 진보진영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 경제파탄이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정면대결도 고려해 볼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러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자기 주체 태세는 어떻게 강화하고 사람들의 결의는 어떻게 높여내고, 정치적 의지는 어떻게 세워낼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경우 동지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이다. ▲ "핵심은 주체역량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민경우 전문기자는 활동가들이 농성단을 꾸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50-100명선의 농성단은 중앙정치전선을 형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민 : 평가에 차이가 있는데, 촛불평가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활동가들이 올라와서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인데, 만약에 2004년 국가보안법철폐처럼 많은 규모가 오랜 기간 단식농성을 한다면 그것은 중앙정치전선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테면, 로테이션 식으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앙정치전선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런 활동이라면 오히려 낯선 곳에서 하기 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지역차원에서 훨씬 더 창조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촛불과 관련해서 제기를 한다면, 우리가 촛불에서 핵심적으로 찾아야 할 교훈은 그동안에 운동진영의 사업작풍이나 이런 것들이 촛불에서 나타난 것과 괴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촛불운동에서 진보연대가 한 역할 높이 평가한다. 헌신적 실무역량, 그리고 자제하려고 노력한 것. 근데 왜 자제하려고 노력했냐면, 기존의 운동권의 사업작풍이나 노선이 잘 안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시위에서 자제한 측면도 있지만, 옛날과 같이 늘 하던 대로 했다면 오히려 촛불로부터 배척됐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측면도 있다. 노동운동 등 대부분이 그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진정한 교훈은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훈을 그렇게 찾는다면, 국회 앞 농성투쟁은 촛불과 전통적인 진보진영이 잘 못 섞였던 오류를 다시 답습할 것이다. 만약에 그 정도로 사람을 로테이션 올려서, 규모도 50-70여명 선 정도라면 그게 중앙전선을 칠 수 있나? 여론에 한 줄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 : 진보연대의 투쟁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일관되게 명확한 방향을 갖고 예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50-70명 정도로 되겠냐" 하려면, "다 올라가자"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국회 앞에서 전면적 투쟁을 벌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민 동지의 얘기는) 그럼 뭐하자고 하는지가 분명치 않지 않냐? 지역에서 활동하자는 얘기밖에 없는 것 아니냐? 50명이 활동하는데, 준비된 활동가들일 것 아닌가? 간부들이 올라온다. 50명만 있으면 여러 가지 창조적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민경우 동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한 명이 쓴 글 하나만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이버 활동도 할 것이고, 인터넷 생중계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업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션 같은 것이 주어지면 하루에 최소한 3백만 명 정도에 영향을 미칠 과제가 주어지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을 효과적으로 모아지게 할 것인지. 장담하건데, 50명이 효과적 활동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진보진영 활동가들이 지난 수많은 대중운동 경험에서 대단한 창조성을 가졌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는, 활동가들은 고답적이고 대중과 유리된 활동만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에 있다. 옳지 않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 촛불운동을 평가할 때 당연히 네티즌들이 기존 운동권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권들이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민 경우 동지가 함께 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 촛불운동 이전에도 지역과 부문에서 수많은 창조적 실험들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지 않나? 민 동지한테 이전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런 시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촛불대중 속에서 진보연대 역할과 평가를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고 창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촛불대중의 기세에 눌려서 자기 역할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이 끝나고 나서 네티즌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한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진보연대는 조직력도 있고, 정치적 선명성도 있고 믿음이 가더라" "그런데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더라" "6.10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도래하면 진보연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중심으로 ‘퇴진투쟁이 맞네 안 맞네’ 우왕좌왕 할 때 진보연대가 중심을 잡고 나가면 우리가 뒷받침 하면서 나갈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했냐는 의견이 광범위 하게 있다.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진보연대가 자세를 낮추기도 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네티즌들로 부터 받은 신뢰도 있는 것이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진보연대가 또 한 차례 '아! 운동진영이 대중들을 잘 몰랐구나'하는 평가를 뛰어 넘어서 이들과 함께 녹아들어가서 전선조직으로서 진보운동 조직으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대중들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의 고민도 여기까지 와 있다. 보다 창조적인 방식의 대중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반기와 같은 똑같이 상황이 되면 승부를 걸어야 할 텐데, 진보연대 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전선조직 없으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투쟁을 앞장서서 이끌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심각한 고민들로 이미 나아가 있다. 그 각도에서 본다면 진보연대가 국회 앞 총력투쟁을 왜 하고, 어떤 방식으로 벌이려고 하는지, 한편으로는 촛불들에 더 깊이 녹아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조직력들을 강화하고, 투쟁결의를 높여 내고, 이명박 정권의 위세에 주눅 들지 않는 기세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같은 대규모 농성투쟁은 무리" 한목소리 민 "50-70명 규모? 중앙정치전선 될 수 없다" 정 "'촛불' 거친 지금은 2004년과 다르다" 민 : 논점을 명확히 해 보자. 2004년처럼 국가보안법 투쟁 같은 대규모 농성투쟁은 무모하다. 반대로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50-70명 규모라면, 다종다양한 사업이 되더라도 중앙정치전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 : 현재 부문별로 꽤 큰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진보연대가 지원 또는 힘을 몰아주는 것과 독자적으로 거점을 꾸리고 실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2004년과 달리 촛불정국을 거친 지금 시기는 50-100명선 농성단으로 대국회 중앙정치전선 형성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정 : 2004년 국가보안법 투쟁은 선도적 투쟁이 필요한 시기였다. 대중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함께 투쟁하기 쉽지 않지 않나? 특히 당시 정권이 해보겠다는 것이 있었으니까 활동가들이 올라와서 단식으로 강한 투쟁을 한 것은 효과성 문제를 떠나서 결심은 옳았다. 천 명씩이나 단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 등 아쉬움은 있지만, 선도적 투쟁이 필요한 시기였다. 지금은 선도적 투쟁의 시기가 아니라고 민경우 동지 스스로 얘기하지 않나? 이미 광범위한 대중 속에서 반이명박 전선이 형성돼 있고, 우리가 투쟁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정치적 사업과 함께 지역과 부문의 대중이 함께 결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이버에서의 다양한 여론전도 함께 결합되어야 할 것이고, 상층 여론전도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국회 투쟁을 위해서 국회 앞에서 실천단을 70-80명 실천단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 중 하나 일 것 아닌가? 혼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의 활동을 끌어내겠다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또 중앙에서만 하나? 예를 들면 종부세 문제를 갖고 50명이 사이버 시위를 한다고 하자. 그럼 지역에서 뭐하나?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정치전선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데 2004년에는 다 올라와서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많지 않은 숫자가 움직이면서 사이버 공간과 부문운동 대중운동을 효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모으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촛불운동을 거친 지금 정세에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심각한 MB악법이 통과되는데 전체가 올라와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도 지금 정세에 대한 판단, 대중운동에 대한 진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문운동과 독자적인 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진보연대가 갖고 있는 계획은 독자성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투쟁계획은 함께 잡힌다. 예를 들면 12월 6일 계획도 전체 공동의 투쟁으로 함께 잡히고, 12월 26일 국회 투쟁도 함께 잡힐 것이다. 그리고 부문들의 투쟁흐름을 전체적으로 모으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각장 투쟁하다가 12월 6일과 21일 하나로 모이자고 하는 것이고. 부문의 투쟁만이 아니라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상층여론전도 함께 진행된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아무래도 여론전을 중심으로 하기에 용의할 것 같다. 민경우 동지는 잘 알겠지만, 12월 4일 날 민생.경제 상황에 즈음한 ‘만민공동회’ 회합을 해서, 여기서 이명박식 경제해법이 아니라 서민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만드는 활동도 벌일 것이다. 부문의 활동, 상층의 활동 그리고 진보연대 실천단의 활동들이 종합해서 대국회 투쟁이 진행된다고 봐야한다. 실천단의 투쟁은 네티즌들의 활동, 지역의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정도 하기는 50명이면 충분하다. 만약에 2004년과 같은 국면이라고 한다면 50명으로 택도 없다. 그러나 지금 시장통만 나가도 이명박 욕하는 사람이 널려 있다. 네티즌들의 공간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정치토론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데 산발적이지 않나? 50명만 모아서 방향을 제시해서 해나간다면 대단히 입체적이고 집중점을 잡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를 하더라도 동시다발로 하면 더 효과적이니까. 민 :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면. 정 :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는 게 아니다. 실천단의 활동을 국회 앞 사람도 없는데서 뭘 하나? 사이버 활동과 도심에서의 대중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2004년과 같은 농성을 연상시키니까. 민 : 그러면 국회 앞 농성투쟁은 형식적 거점이라는 것인가? 정 : 그게 아니다. 지도부가 농성캠프를 차리고. 진보연대와 민주노총은 12월 6일 국회 앞으로 사무실을 옮길 생각이다. 그러나 국회 앞에서 자리 깔고 앉아서 농성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 :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이를테면 천막을 지키느니 마느니 하는 싸움을 하는데 5일 이상 소모될 것 갖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면 왜 굳이 중앙실천단이 모여서 서울로 불러올릴 이유가 뭐가 있나? 정 : 만약에 천막을 치는 것 때문에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면 천막을 포기할 것이다. 천막농성 중심이 아니라는 것. 천막을 사수하지 않으면 우리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합숙할 수 있다. 농성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깔고 앉아 지키는 것이다. 수세적인 투쟁이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2004년 때는 농성이 강조됐다. 진보운동진영 활동가들의 선도적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대중의 바다가 널려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산발적인만큼 집중점을 살리기 위해서, 실천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실천단이 힘 있게 전개되려면, 지도부의 결심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국회 앞에 거점을 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지 이것 없이 해서는 힘이 붙지 않을 것이다. ▲ 민경우 전문기자는 "실천단의 활동이 시내 선전전이라면 왜 굳이 서울로 불러올리냐"고 지적했다.[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민 : 진보연대가 중심이 된 대국회 중앙전선은 치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은 불가피하게 부분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중앙정치전선을 치려면 명확한 목표를 걸고 상징적인 사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단식을 하든가 농성을 하던가 하는 거점, 중심, 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국회 앞 농성투쟁을 모이는 장소 정도만 한다면 중앙정치전선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정 : 그렇지 않다. 민경우 동지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해야만 중앙정치전선이 쳐 진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나? 중앙정치활동이라는 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MB악법을 통과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중앙에서의 정치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농성투쟁은 투쟁의 수단일 뿐이다. MB악법 저지를 위한 정치전선이 쳐지는 문제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면 그것이 쳐지고 안 하면 안 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민 : 이해가 잘 안 된다. 가령 한-칠레 FTA를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농민들이 국회로 몰려가지 않나? 한-미 FTA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청와대로 몰려가지 않나? 마찬가지로 정세인식에서 국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악법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 앞에서 완강한 전선을 쳐야 하는 것이다. 정 : 국회 앞에서의 전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국회에 가게 될 것이다. 특히나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게 될 때는, 한미 FTA 처리하려고 하면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투쟁을 하겠죠. 그런데 몇날 며칠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따라서 국회 앞에서 전선이 쳐질 것이다. 농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 부문이 결합하는 투쟁이 연일 국회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실천단이 만들어졌을 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앞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냐? 당연히 국회에 중요한 투쟁이 있을 때는 국회 앞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날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내에서의 활동도 전개해야 될 것이고. 지금 국면에서는 큰 집회 이런 경우는 국회 앞보다 시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설사 국회에서 어떤 법을 처리하지 말라고 할 때도. 왜 그런가? 공간은 국회이지만, 이것을 밀어붙이는 대상이 이명박 정권이기에 공격의 대상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지향이 담긴 것이다. 또 지금은 옛날 국면과 달리 국민들의 함께 싸우고 싶어 한다. 호응이 넓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허허벌판, 대중도 없는데서 하지 말고 도심에서 집회를 해서 국민들이 호응하는 집회를 해야 된다. 이게 촛불운동의 학습효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심에서의 정치활동과 국회 앞에서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자체를 이해 못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민 : 국회 앞에 천막치려는 순간 이것은 본의 아니게 천막을 사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 것이다. 두 번째는 거리 선전전을 할 것이면, 지금 네티즌이 뉴라이트 선전전등을 한다. 오히려 이런 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굳이 왜 불러올리는지? 정 : 천막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농민들이 이미 천막을 치고 있다. 장애인들도 치고 있다. 만약에 국회 앞에서 2004년처럼 천막이 엄청난 크기로 쳐 진다고 한다면, 천막투쟁 자체가 비중이 대단히 크다. 절대적이다. 따라서 천막투쟁에 많은 역량을 소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데 국회 앞에서 농성거점로서의 천막 정도는 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국회 앞 농성중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만수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1월) 29일 네티즌 행동의 날로 정해서 명동에서 함께 모여서 한다. 근데 사실은 네티즌도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지 않나? 그리고 네티즌들이 오프라인 활동에 익숙지 않다. 물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은 진보진영이 수십 년 동안 단련된 여러 가지 기획력이 있는 것이다. 이 둘이 결합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29일 실천단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실천단 50명만 있으면 네티즌들의 상당한 자신감을 끌어 낼 수 있다. 12월 6일의 경우, 옛날 같으면 모여서 투쟁하다가 가두투쟁하자고 할 텐데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날 네티즌과 함께 명동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이다. 수천 명이 참여하는 집단적인 기획 퍼포먼스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십만 장의 전단이 뿌려지고, 거대한 현수막이 건물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대단히 정치적, 시각적 효과가 높은 기획들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네티즌과 함께 한다면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상당히 분산돼 있고, 부분적으로는 위축돼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진보연대가 실천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국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 우리는 최소한의 작은 중앙 역량을 가지고 지역과 부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중운동들을 촉진하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내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사람들이 투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나, 완전히 위축돼 있다면, 그렇게 해봐야 우리만 싸우는 꼴이 될 텐데, 사람들은 투쟁을 하고 싶어 한다. 뭔가 공간이 열려지면 함께 할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몇 번을 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최소한 50에서 100명 대오만 있으면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다. 민 : 그것은 지지한다. 단조롭지 않고 창조적이면서도 승리감을 맛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싸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다른 차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활동가들이, 사실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방식이 서울에도 이미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 역량은 있다. 서울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지방역량 불러올리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남을 것이 없다. 정 : 지방에서 역량이 올라오는 것은 비상한 조치다. 1년에 올해 딱 한번 하는 것이다. 워낙에 대국회 투쟁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서울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서 지방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이 하는 것이 맞지만. 서울 역량 자체가 요구되는 것에 걸맞게 준비 돼 있지 않다는 것도 얘기하지 않아도 민경우 동지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50명이 만들어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숙하면서 집중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 활동이 어느 시기에는 집중점을 살리지 않으면, 느슨하고 이래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일상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달에 20일 정도의 집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 시기에는 이와 같은 집중력 있는 부대가 필요한데 그래야만 효과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뛰어넘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서울역량을 가지고는 그 정도 부대를 꾸릴 수 없다. 투쟁도 투쟁이지만, 이 점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활동가들이 2004년에 올라와서 단식투쟁을 하고 그럴 때 얻은 것이 많다. 잃은 것도 물론 많지만. 그것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교류하고 신뢰도 쌓고 경험도 교류하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부산의 경우 민주노동당 활동하는 운동가들이 일촌맺기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당활동의 중요사업으로 벌이고 있는데. 여수의 경우, 보권선거 당선됐는데 이것도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공유하고. 민 "지역에서 일당백 전사가 서울 올라오면 일개 선전일군" 정 "지역활동 효과적이려면 중앙 이슈파이팅이 돼야" 사회 :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정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비유하자면 풀밭이 바짝 말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원은 잘 안 되지 않나? 정 : 네티즌들도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던데. 촛불운동 이후에 해볼 만큼 해 봤는데 그래도 이명박이 버티니까 안 된다, 이런 패배감들이 극복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급한 요소는 이 문제다. 대중운동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 자신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도 하는 것, 큰 투쟁을 하면 작은 투쟁은 작아 보이거나 의미 없어 보이는 것도 있어서 오히려 무기력을 부추길 텐데. 지금은 대중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량을 보전하면서 지배세력들의 약점을 잡아서 효과적으로 투쟁하면서 반격을 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보다 더 큰 계기의 국면에서 투쟁을 준비할 때라고 정확히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연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도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바라보고. 효과적인 정치투쟁을 통해 파열구를 내고, MB악법이 통과되더라도 지배세력이 편안하게 앉아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진영이 네티즌들과 촛불운동 속에서 이뤄진 연대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촛불운동에서 표출된 창조적 경험들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내년을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민 : 무리하고 정면돌파식의 싸움은 지금은 안 좋은 전술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 앞 농성은 맞지 않는다.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은 전술적 승리감을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왜 중앙실천단이 구성되어야 하는지. 정 : 전술적 승리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민 : 진보연대 간부들이 각 청년회나 당조직 등에 들어가서 네티즌과 자연스레 어울려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 정 : 그렇게 할 간부들이 50명이 조직적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 효과적인 것은 맞지 않나? 민 : 가령 어느 당 사무국장이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일꾼이지 않나? 두 달 정도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당 사무국장들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이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일당백의 전사인데 올라오면 한 사람의 선전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 : 일당백의 전사들이 전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시기에 따라서는 지역에서 근거지 투쟁이 효과적일 수 있고, 전사를 묶어서 돌파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투는 근거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특수한 시기다. 지방에서 의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그것도 이념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12월 대단히 집중적으로 수백 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정치적 효과도 떨어진다. 지역에서의 활동이 효과적이려면 중앙에서의 이슈파이팅을 할 때 효과적이다. 지금 시기는, 각 지역에 들어가서 일상활동을 하자는 식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활동을 당연히 하면서도, 지역에서 몇 명씩 올라와서 중앙전선이 쳐진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1명이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1명의 투자가치가 있냐? 있다는 것이다. 대국회 전선을 치고 이슈파이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12월 이 긴박한 시기에도 사람들은 모여서 올해 평가하면서 내년 계획을 얘기하거나 일상활동을 하고 있다. 일상활동 중요하지만, 그러나 12월이라는 이 긴박한 시기에 일상활동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제가 만난 모든 활동가들이 공감을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역도 잘 알고 연계도 높은데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12월이라는 이 시기에 어떻게 투쟁할 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아까도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심지어는 무엇을 국회에서 처리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다. 12월 국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민경우 동지의 생각이 달라진다. 싸워야 한다. 최소한의 피를 흘리게 해야 한다. 몇 개라도 막아야 한다. 몇 개라도 막아서 전술적 승리감을 가져야 한다. 민 : 몇 개라도 악법을 막으려면 50명이 올라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막으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를테면, 2004년 같은 큰 규모의 농성투쟁을 한다면, 국회에서 반민주악법 몇 개라도 막겠다는 것에 상응하는 투쟁인데. 10명씩 사나흘씩 올려서 50명이 창조적인 몇 개의 대중사업을 해 악법을 막겠다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비상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면 비상하게 해야 한다. 정 :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지금 2004년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이 올라와서 농성하는 것은 현 국면에 맞지 않다. 민 :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 비상한 시기라고. 정 : 비상한 시기다. 그러나 사회적 배경과 환경이 똑같은 것이 아니다. 2004년과는 다른 국면이다. 지금은 지역에서 전국에서 함께 투쟁해야 할 시기다.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국민전선을 칠 시기다. 일부 대오가 몇 백 명씩 투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하더라도 못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의 전술이다. 그러면 이것이 효과적인 전술이냐를 놓고 보면 된다. 결론은 막겠다고 그러면서 50명 꾸려서 막아지냐? 수백 명씩 올라와서 해야 되냐?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은 지금 국면과 맞지 않는다. 효과적 전술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 지금 시기에 맞는 효과적 전술이 뭐냐를 놓고 판단하면 된다. 민 : 지방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누구를 중시하냐면 각 지구당, 지역위 사무국장급을 중시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기자회견이 하루에도 몇 개씩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청도 지역은 전부 비상대책위다. 그런데 왜 자꾸 서울로 불러올리느냐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지금 얘기한 그 정도 사업이면 서울지역에서 사업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지금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대국회 전선' 꼭 필요한가? 민 "흩어져서 '기동전'으로 전술적 승리감 축적해 나가야" 정 "산발적 투쟁, 집중점 잡아서 모아내야" 사회 : 대국회 전선을 상징적이든 물리적이든 쳐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인가?  정 : 민경우 동지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이 없지 않나? 대국회 투쟁을 어떻게 벌려야 하는지. 전선을 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민 :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국회 투쟁은 기자회견이나 상징적인 것 이상은 어렵다. 정 : 이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회 : 민경우 씨는 상황이 심각할 수 있지만 중앙실천단 투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보고 중기적 시각으로 준비해 나가자는 것인가? (민:  그렇다) 이 부분에서 정 위원장과 확연하게 다른 데. 정 : 정세인식이 다른 것이다. 민 : 그럼 정세인식을 다시 얘기해 보자. 이것에 동의하나? 이를테면, 대중들이 경제적 불만은 쌓여 있지만 행동하고 있지 않다. 정 : 일면적 분석이다. 민 : 행동하고 있나? 정 : 행동하고 있다. 조직화된 대중들은 행동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 농민들도 치열하게 싸우고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이명박을 욕 하고 있지 않나? 예전에는 의제가 중심이었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 두 번째 촛불운동처럼 대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국면이 아닌 것은 맞다.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대중들은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하는 게 맞다. 조직화된 대중들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높여나가면서, 분노는 축적되고 있는 사람들을 투쟁에 나오도록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물론 네티즌들은 지금도 행동하고 있지만. 민 :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소규모 투쟁을, 전술적 승리를 축적하는 싸움이 필요하다. 상반기처럼 집중적이고 압도적인 위력으로 상황을 돌파할 역량은 없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서 일종의 기동전이다. 참신하고 기동적인 싸움으로 전술적 승리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 ▲"50명의 실천단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벌어진 '산발적 행동'을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정 : 참신하고 대중적 투쟁을 하자는 것에는 반대가 없다. 그러나 산발적이지 않나? 지금 국면이 딱 그렇지 않나? 다양하게 사람들이 하고 있다. 네티즌과 깊이 얘기를 해 봐라.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정하자고 하지 않나? 산발적으로 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집중점을 잡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나? 진보연대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민생민주)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네티즌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집중할 지를 잡고.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투쟁을 할 것이냐? 하나는 전부가 모이는 날을 잡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자. 대국회 투쟁과 연관해서, 각자 관심사에 따라서 하는 것 말고, 이 바탕위에서 MB악법 저지에서 어떤 의제에 집중해서 할 것인가를 진보연대가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연대해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실천단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대중들의 산발적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작업들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활동들을 입체적으로 사고해서 정치적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이냐로 봐야지. 민경우 동지 말처럼, 전술적 승리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 전술이 없지 않나? 민 : 이해가 안 되는 게 50명, 70명이 올라와서 덧붙인다고... 정 : (중앙에) 지금은 부대가 없다. 50명의 조직화된 부대, 하루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대가 정치적 활동을 벌이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당장 민주노총이나 인권활동가들이 국회 앞 농성 활동을 벌인다. 이 농성이 그대로 가면 힘 있게 진행이 안 된다. 농성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하다. 50명의 실천단이 있으며 충분히 가능하다. 진보연대 간부의 역할은? 민 "지역간부 불러올리지 말고, 지역서 대중운동 하게 해야" 정 "365일 중에 364일 하는 것... '효과적 정치투쟁'도 함께 고민해야" 민 : 저는 활동방식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 하냐면, 가령, 대구경북이나 충청지역 사무국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불러올려서 서울지역에서 다종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주변을 조직해서 대중운동을 하게 해야 한다. 진보연대 간부의 역할은 이것이라고 본다. 정 : 그것은 365일 중에 364일을 그렇게 하면 된다. 민 : 아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난 10년 동안 진보연대 중앙이 계속 불러 올렸다. 정 : 그렇지 않다. 민 : 객관적 평가가 그렇다. 이것은 명백히 하자. 촛불시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토, 일 한 번도 쉬어 본 일이 없다"이다. 정 : 그것은 두 가지다. 힘들다는 것도 있고, 자부심도 있다. 지역이든 중앙이든 투쟁한다. 지난 10년간 역량이 부족했을 때 전국집중 방식으로 해 왔다. 아무도 이것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럴까?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투쟁하는 것보다 힘도 받고 그랬으니까. 범민족대회가 그런 역할을 해 왔으니까. 민경우 동지가 전국 집중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보다 훨씬 더 사람들은 앞서서 고민했다. 당연히 느끼지 않나? 지금은 전국 집중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국 집중이 있었나? 딱 한번 있었다. 민 : 지역에서 전국 집중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일이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대전충남지역에 밑도 끝도 없는 기자회견이 하루에도 세 건이 있다. 사무국장은 그것을 다 챙겨야 한다. 일 년 내내 그것 하고 있는 것이다. 정 : 그럼 지역 활동이 기자회견과 집회만 있나? 그렇지 않다. 99%는 일상적 활동이 진행된다. 경기나 인천이나 광주나 부산, 울산, 경남이나 이런 곳의 활동에서 대부분은 무엇을 걱정 하냐면 '투쟁이 안 된다. 일상적 활동을 하니까'. 상담소, 공부방 이런 것들이 활동가들이 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특수한 임무를 맡는 사람들이 있다. 간부들은 기자회견, 집회계획을 중심으로 한다. 이 간부들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평가하면 당연히 그렇게 평가가 될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간부를 놓고 평가하면 오늘만 해도 기자회견이 세 개가 있다. 근데 왜 지역운동을 그렇게 평가하나? 당 사무국장만 만나면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있다. 민 : 누구보다 일반조합원의 강연을 많이 다닌 사람이다. 현상 진단을 명확히 하자. 정 : 사람들이 재충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양사업도 약화되고, 대중운동이 힘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 활동가들이 기자회견 등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만을 절대시해서 평가를 하면 진보진영은 대중사업, 교양사업은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으로 가고 있다는 식이 된다. 다르게 보면, 지역에서 새롭게 실험을 하는 것도 보이게 되고 그들의 고민도 이해가 된다. 이런 활동들을 강화시켜 나가는데서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 하나는 교양이나 대중운동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하나는 이들이 일상적 대중운동에 매몰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 정치투쟁 벌여내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조직을 만들자는 것은 투쟁을 하자고 만드는 것이고 투쟁을 통해 조직을 단련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기본원리인 것이니까. 그런데 민경우 동지는 하나만 강조한다. 지금 시기 활동가들이 자기 주변의 대중들에 깊이 들어가서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맞다. 그러나 이것만 전면시 하게 되면 '투쟁하지 않아야 된다'가 된다. 민 : 핵심은 현상진단이다. 현상 진단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95%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본다. 학생.노동.전교조.당 활동가들끼리 집회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지난 몇 년 이상 그렇게 활동하니까 소진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 다르게 평가하면 얘기해 보라. 정 : 민경우 동지가 말한 그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지난 시기 활동에서 대중운동들이 힘 있게 전개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학습과 교양사업도 과거보다 후퇴한 것도 맞다. 그런 점에서 대중운동 강화하고 혁신하고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진행되고 있다. 물론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민경우 동지는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 사상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정치적이나 사상적으로 허약해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사상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하나, 또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에서 투쟁을 통해서 전술적 승리의 경험을 갖지 못했다는 진단도 동시에 한다.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한다. 하나는 정치사상 사업을 어떻게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와 동시에 효과적인 대중.정치 투쟁을 조직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시기 실천단을 조직해서 투쟁을 한다는 것을 한 측면만 강조해서 보면, 지역에서 대중사업을 할 사람들을 올려서 또 소모시킨다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일상적인 시기에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틀린 것이다. 진보연대 계획이 그런가? 여기에 선입견이 있고 오해가 있다. 민 : 문서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 정 : 왜 문서만 보나? 문서 속에 있는 내용을 다 보지 못 하지 않았냐? 어떤 요구로 농성을 하는 점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민 : ‘요구는 구체화 한다’고 돼 있다. 문서 보고 깜짝 놀랐다. 상식적으로 요구가 먼저 있고 계획을 잡는 것이다. 정 : 요구가 있다. 요구가 없는 데 (먼저) 계획 잡은 것이 아니다. 수백 가지 의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나? 거기에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의 전술적 판단의 문제를 남겨놨을 뿐이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집중해야 될 의제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종부세, 등록금, 한.미FTA, 사이버모욕제, 국정원법 등을 얘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국회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더 집약해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논의를 해 왔다. 문서에도 담겨 있고. 민 : 4가지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정 : 4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집중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지 않나? 지금 시기 등록금 하나만 가지고 진보진영이 싸우나? 진보연대 조직이 등록금 투쟁을 하는 조직이면 그렇게 하면 된다. 민 :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정 : 그것은 진보운동 전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민 : 저는 반대한다. 정 :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반민주 공세를 막는데서 가장 효과적 고리에 집중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가 중심 고리다? 아니지 않나? 등록금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세력과의 한판 대결해야 할 중심고리다? 틀린 얘기다. 등록금도 중요한 의제다. 등록금 문제가 반민주정책을 폭로하는데 효과적 의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전체 진보진영이 등록금 문제로 싸워야 한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민 : 전대협이 전성기 때 했던 사업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대협은 88년 상반기 내내 조국통일운동만 했다. 많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많이 하지 않았다.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충분히 의식화 되고 동의되는 가운데 싸움을 벌였다. 지금 운동권의 문제는 너무 호흡이 짧다.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기자회견 하루에 몇 건씩 하지 않나? 저는 지금 등록금 싸움에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한나라당이 (일부 사학 중심으로 동결선언 등) 물타기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제가 판을 짠다면, 올해 하반기는 전술적 승리를 할 수 있는 투쟁들을 하고 지금부터,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등록금 같은 싸움을 길게 준비해서 위력적으로 분출해야 한다. 정 : 진보진영 전체가 등록금 의제 집중방식은 특정시기가 아니면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특정시기에 등록금 문제가 집중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국면의 성격에 안 맞는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 131개의 반민생반민주 악법을 밀어붙이는 국면이다. 이 국면에서 등록금도 중요 의제 일수 있지만, 모든 것을 접고 등록금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사고방식이다. 민 : 모든 것을 접자고 누가 얘기했나? 정 : 각각의 의제들이 있고 몇 가지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의 정치적 집약점을 만들어서 그로부터 전술적 승리감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리는 강만수를 찍어내는 것이다. 강만수를 찍어내는 것이 전술적 고리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가 우리 역량에 맞다고 본다. 강만수는 치면 날라 갈 수 있는데 버티고 있다. 이명박이 안 자를 것이다. 안 자른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 강만수를 정치적 고리로 잡아서 진보연대는 강만수 퇴출운동을 11월 벌이고 있고, 12월 국회로 가는데 일관되게 밀고 나갈 것이고 강만수가 물러나고 정책전환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일관되게 긴 호흡을 갖고 해 나갈 것이다. 지금 시기에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정치적 중심고리를 잡아서 전술적 승리를 굳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 등 하나의 문제로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민경우 동지와, 각각의 의제들을 살리면서 정책입안자인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를 전면적으로 벌이는 것이 쉽지 않은 국면이기에 1차적으로 강만수를 타격해서 끌어냄으로써 전술적 승리를 통해 정국 주도권에 파열구 내자는 것이 제 판단이다. 민 : 제가 생각하는 논점은 중앙실천단이 와서 그렇게 하면 활동가들의 싸움이 된다. 정 : 그것은 다른 논점인데, 활동가들의 싸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민경우 동지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중앙실천단이 올라오면 옛날에 활동하던 방식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민 : 실천단이 오면 예전 방식대로 할 것이다. 대중투쟁은 대중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대중투쟁이다. 정 : 그렇다. 대중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대중투쟁인데. 대중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진보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민 : 전술적 승리감을 축적하는 소규모 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게 현재 시기에 맞는 것이다. 정 :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냐? 실천단이 올라와서 이명박 퇴진구호를 들고 전면적 대중투쟁을 벌이자고 하면 틀리지 않나? 그런데 전술적 고리가 뭐냐고 하는 판단은 다른 것 같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지금 시기에 효과적 집중점을 잡아서 전술적 투쟁하자는데 아무 이견이 없다. 진보진영은 대중들의 자발적 투쟁을 끌어내고, 특히나 지금과 같이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대중들이 위축되고, 활동하려고 하는 요구는 많은데 모아지고 있지는 못하고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실천단은 그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진보진영, 생활인들과 따로 논다? 민 "진보진영, 현 경제상황 이해조차 못해... 지엽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다" 정 "이론정책적 영역을 대중투쟁과 일치시키는 오류" ▲ "진보진영은 지엽적인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다" 민경우 전문기자는 '경제문제'는 진보진영이 "모든 것을 제치고 해야 할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민 : 지역의 의견을 청취해 볼 문제다. 일단, 논점을 명확히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 미네르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문제를 삼는 것은 미네르바가 왜 떴냐? 환율이 가장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는 기본문제 아닌가? 강만수는 경제가 별 문제없다고 얘기했는데, 미네르바 등은 환율문제에 대해서 리먼브라더스 파산하고 환율은 뛸 것이라고 기본전선을 사수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두 달간 경제교육을 하면서 돌아본 상태는 환율이 폭등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진보진영 활동가들이 없다. 지금 상황을 이해조차 못한다. 이해는커녕 관심조차 없다. 3월부터 키코(KIKO)를 얘기하고 다녔는데, 아직도 강연에 가도 키코를 설명한 기회가 없다.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보진영이) 집권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환율과 같은 국가적 대사는 강만수가 하는 것, 종부세 같은 문제는 감성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현재 국면에서는 지엽적인 문제다. 네티즌들은 왜 미네르바에 열광하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이나 화이트칼라가 훨씬 경제의식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감성적인 기제이기는 하지만, 환율이나 외환문제가 국가의 가장 기본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에서 싸워주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열광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지엽적인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다. 정 : 환율 문제 중요하다. 환율 문제도 보기에 따라서는 지엽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뭐냐면,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여러 가지 표현중 하나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문제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정확히 해설하고 교양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고 폭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것은 구별해서 봐야할 것은 이것은 대단히 이론.정책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일반 활동가들도 경제를 배워야한다는 자각도 생기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실물경제에 대해서 약하다는 점, 그럼 문제를 해석해고 정책적 대안을 제출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정치역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해당된다. 민경우 동지가 연구소를 만들자고 하던지 연구진을 발굴 육성하자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를 삼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것과 대중운동을 일치시킨다. (민 : 일치시킨 적 없다) 환율문제를 가지고 대중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 담론투쟁의 영역이다. 대중투쟁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들고 나와서 비판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민 :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는 정권을 잡아야 하지 않나? 집권이 목적이지 않나? 정 : 그러니까 그런 역량 갖추어 나가자는데 반대가 없다. 나머지 문제점을 마저 얘기하면 왜 그런 능력이 부족한 진보진영의 활동가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나? 자각을 가진 민경우 동지부터 시작해 나가면 된다. 사람들이 민경우 동지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의 전폭적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 왜? 각자의 조건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민경우 동지처럼 정책이론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소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면 된다. 그것을 가지고 진보운동진영 공격의 무기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왜 그렇게 하나? 열심히 해서 도움을 주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교양을 해주고, 정치이론가로 키워나갈 사람을 육성.발굴해야 할 텐데. '진보진영은 관심도 없다'고 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나? 이게 운동에 무슨 도움이 되나? 민 : 무슨 도움이 되냐고? 얘기해 보겠다.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키코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연대하려면 키코를 알아야 한다. 이게 단순 정책이론의 활동인가? 일테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면 비정규직을 알아야 한다. 키코 문제는 정책이론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사활적으로 걸고 있는 연대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정 : 그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정책이론적인 영역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중활동가들은 몰라야 된다거나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정책이론가들이 좀 더 준비를 해서, 사실은 반성, 자기비판을 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평가할 문제를 대중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무기를 쥐어 달라고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것을 비난하는 무기로 쓰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지금 시기에 경제문제에 대해서 진보진영 활동가들이 식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반대하나? 민 : 반대 많이 하더라. 굉장히 많이 들었다. ‘개량주의’, ‘변절자’ 얘기까지 듣는데. 정 : 만약 있다고 한다면, 민경우 동지가 일면적으로 강조해서 일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시기에 남북정책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나? 예전에는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중요했지만,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어가는 방향과 연결해서 보더라도 경제의 방향과 연관된 부분인데. 그런데 민경우 동지가 경제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은 그 자체는 옳은 데 뭔가 2%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보기에, 지금 시기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따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1%특권층을 위한 부자중심의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다수 민중의 저항을 폭압적으로 통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민경우 동지는 자꾸 뭐라고 한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일운동도 강화해야 한다.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즉, 경제문제까지를 통일운동의 주요담론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연관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통일문제를 당위론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해서 해설할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민경우 동지는 진보진영이 민생문제에는 등한시 하고 통일문제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민 :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얘기하자.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일했다. 활동가들이 경제문제에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남북관계에도 응당한 관심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 헤지펀드를 설명할 사람이 없다. 이게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다. 지적 관심 자체가 고갈돼 있다. 운동권이. 이게 작은 문제인가? 다른 모든 문제를 제치고 해야 될 긴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