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통합진보당 울산 지방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여러분, 
그리고 윤종오구청장과 김종석부구청장 이하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의원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머리를 삭발하였습니다. 차디찬 겨울날씨에 머리를 삭발하고 보니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삭발한 저를 보고 “ 머리를 왜. 삭발했냐?”고 묻는 사람들보다 “고생 많습니다.” “힘 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격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에게 전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의원에 당선되면서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풀뿌리주민운동한다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닌 것을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가졌던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의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작은도서관 운동과 책읽는 북구만들기, 전국으로 처음 실시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들 키우기 좋은 북구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운동,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아동과 노인에 이르기 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북구, 사람중심의 친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하고 연구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실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제안해 보고,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144회 정례회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도 누구보다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전반기 의장임기를 끝으로 평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해서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선거때 한 약속도 지켜야 겠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울산 북구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었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북구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감이 되도록,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감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체 오늘 144회 정례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원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차관회의도 그치지 않은 체, 박근혜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곧바로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다 멍해 졌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큰 일이기에 해외순방 중에 남의 나라에서 전자결재로 15년동안 활동해온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 해산 시키려 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인 통합진보당 해산과 가처분 내용은 저와 통합진보당 110여명의 지방선출직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2014년 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치인에게 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처분과 진보당 해산 결정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가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삭발하고 서울시청앞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진보당 해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선전전, 108배 등 저와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했습니다. 차디찬 서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길에서 잠을 자면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민주화 운동, 평화 통일운동을 해 온 기억들이 생각들이 새삼스럽게 나고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와서도 의원단 삭발과 시청 앞 농성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고생과 함께 정상적인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뿐 아니라 우리 북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0여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왔고,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전국의 통합진보당의원 110여명의 있습니다. 
우리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만들어 온 조례와 정책을 다 열거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해 온 일들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북구만 해도 올해 최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비롯하여 대통령상, 국문총리 상 등 국가에서 선정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올해 12번째로 전국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 것, 수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것, 전국 최초의 친환경급식 실현과 책읽는 북구만들기 사업,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된 주민과의 소통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장애인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 의원상을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등 대부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상하는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9만 주민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이번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만들어 온 지난 15여년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상대를 탄압하거나 제거하려 하는 것은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까? 일방통행식 정치,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검찰내부의 찍어 내기 사정과 역사왜곡,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내란음모 공안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등으로 정치권은 분열되어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하게 후퇴되며 탄압 받고 있습니다.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발전을 위해 저희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110여명의 공직자는 잘못된 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주신 국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자방지체도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 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주민들과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에 민주주의도, 자방자치제도도 자랄 것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아닌 주민으로부터 평가 받고 심판 받고 싶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평가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 생각합니다. 잘했다면 다시 뽑아 주시고 못했다면 낙선으로 심판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