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맙소사라고 외쳤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하여 농업과 의료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TPP 반대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현황과 시각을 기준을 포스팅하기에 세부적인 문제점은 다음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처음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하여 문제점을 알게된 것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이슈로 인해서가 아니라, 일본공산당의 참의원선거의 약진이 궁금해서 공산당 홈체이지를 연구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특이하지요 ^^
일본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책 상징하는 8개의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8개의 정책 캐릭터는 소비세, 고용, TPP, 원전, 헌법, 육아와 교육, 오키나와 미군기지 등 일본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오텐토 SUN’, ‘뽀켄 스승’, ‘요코’ 등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TPP는 쌀이라고 새겨진 쌀통 모양의‘타와라코메타로 캐릭터가 있습니다.
TPP 캐릭터의 쌀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쌀통과 TPP 캐릭터의 조합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극대화하여 잘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더 알수 있습니다. 쌀통캐릭터의 이름이 왜 TPP로 불리게되었는지를 ^^)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핵심은 "예외없는 관세 제로"라고 정의하며 "관세가 없어지면 외국산 쌀의 점점 들어와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일본 쌀은 전멸이다. 제길 " 이라고 말하죠
캐릭터의 말대로 일본공산당은 농업의 붕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TPP가 실행이 되면 식량자급도가 39%에서 27%로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 : 칼로리 기준이 아닐까합니다.)
더충격적인 수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 農林中金總合硏究所의 ｢農林金融｣ 2011년 9월호에 실린 石田 信隆(이시다 노부타카)의 ｢TPP と農産物貿易政策 에서는 식량자급률이 현재 40%에서 14%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참조) 식량자급률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량의 공급량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래의 데이터에서보듯이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제의 위기 구조는매우 흡사 합니다.
첫째, 식량 자급도도 매우 유사합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3%로, 순위는 OECD 30개 국가 중 26위입니다.
둘째, 두국가의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보며 두국가의 매우 공통성을 알수 있습니다.
1) 일본의 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2015년) 출처 : NHERI 경영정보 제28호 2008. 7. 28
주식용 곡물자급률: 63% 곡물자급률: 30%
칼로리 자급률 : 45% 품목자급률 : 쌀 100% 등
2)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2015년) 출처 : NHERI 경영정보 제28호 2008. 7. 28
주식용 곡물자급률: 54%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 25%
칼로리 자급률 : 48% 품목자급률 : 쌀 90% 등
셋째, 두국가 모두 쌀을 제외한 많은 양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 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자급률 95.8%를 기록하고 있는 쌀을 제외하면 밀(0.2%), 옥수수(0.7%)등 주요 곡물에 대부분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즉, 쌀을 뺀 나머지 곡물의 식량 자급률은 약 5% 정도라는 것이다.
TPP는 오바마도 "식량자급은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그것이 항상 보장된 미국이 고맙다"라고 언급했음을 알리며, 농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농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식량 부족 속에서 식량의 자급은 국민의 안전 · 안심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자연보호와 고용 그리고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점은 한국과 일본의 농업관련 정책 연구소들도 항상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1 NHERI 리포트 제151호 (2011. 10. 26)에 언급된 내용은 다름과 같습니다. 농업은, 인간이 생태계로 활동하며, 농지·물 등 기타 자연자원을 활용해 농산물을 얻는 행위이다. 인간 자체가 생태계의 일부이며, 생태계는 기타 자연자원 및 환경 간의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략) 시장을 통해 자원이 최적 배분되고 있더라도 식량안전보장이 망가져 버리면, 그것은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인간 존립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시장거래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농업이 성립해도, 그것이 동시에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중략) 식량 안전보장과 자원·환경에 대한 악영향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TPP는 언급합니다. TPP는 미국 의료 보험 제도의 자유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균일 가격으로 치료를받을 수 일본의보험 (해상 보안청 현) 제도」가 붕괴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폐지와 의료민영화 관련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폐지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한미FTA의 보장성 강화 정책, '극히 심하고 불균형적인' 경우 ISD 제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한미 FTA로 인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미국의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해당돼 제소당할 수 있가고 한다. 가능성이 낮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지만 ISD 조항이 실제 작동될 경우 정부산하의 변호인단에서 ISD 법률적 대응할 전문가 태부족하다는 현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더욱 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이후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관련하여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전조라고 일컬어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은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병원등 의 외자유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11.28일 정부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려했던 일이 실현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FTA가 향후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 할 것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했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공산당 TPP 캐릭터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는 미국에서 돈을 지불 할 수 없게 된 입원 환자가 관이 붙은 채로 병원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 형 규칙이 일본에 확산되어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두국가의 국가경제가 전자산업,자동차 산업,중공업등에 치중된 구조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산업화 이후 농업 경제와 생산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TPP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며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당연히 한국을 끌어들일 것이며 한국은 역시 이에 적극 화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이 다른 것은 한미FTA, 한 EU FTA가 사실상 거래 규모로 보나 거래성과로 보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잃은 것이 늘어나 실패로 귀결되어 가고있다는 것을 먼저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정자와 언론은 성공했다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지만...
TPP에 대하여 한국정보의 참여 초읽기에 아직 진보진영에서는 전농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참가 를 하고 있으며 일본 자국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소개하며 오늘은 일단 포스팅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출처 : 일본 農林中金總合硏究所의 ｢農林金融｣ 2011년 9월호에 실린 石田
信隆(이시다 노부타카)의 ｢TPP と農産物貿易政策｣)
일본의 TPP 참가는 일본 국민 전체의 국익을 손상시킬 것이며, 절대로 행해서 는 안 된다.
① 관세 철폐에 의한 일본 농업에의 치명적인 타격과 식량안전보장·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상실
②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미국형 룰(rule) 도입에 의한 국민개보험제도의해체 등 국민 생활의 격변
③ 최대 수출대상인 미국의 관세는 이미 낮은 만큼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 TPP는 저비용 국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 생산의 해외 이전을 촉진
④ 아시아를 가르는 TPP는 21세기 성장센터로 기대되는 아시아경제연대협정에 혼란을 야기함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국내에서 제기된 1,2는 한미 FTA에서 충분히 제기된 문제로 이번 글로 갈무리 하고 3),4)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포스팅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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