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영국 노동당 강령 2편
*우경화되기 전 옛날의 영국 노동당 총천 강령입니다.
영국 노동당 1945년 총선 강령
“미래를 향하자”
[해설] 1945년 7월 5일의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48.3%의 지지를 얻어 하원 총 604석 중 393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보수당)을 물리치고 집권당이 된 것이다. 당시는 유럽 전선에서 포화가 멎은 지 석 달 정도 뒤였고 아시아 전선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이었다. 클레멘트 애틀리를 수상으로 하는 노동당 신정부는 이후 1950년까지 5년 동안 사회 개혁을 단행했다. 지금도 영국 복지제도와 공공부문의 골간을 이루는 것들(대표적으로는, 영국의 무상공공의료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이 이때 대부분 만들어졌다. 애틀리 정부는 ‘영국 노동당 역사상 가장 진지하게 개혁을 추진한 정부’로 평가받는데, 이게 결코 공치사는 아니라 할 수 있다.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내건 강령도 그 때까지 노동당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것이었다. 아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강령은 대공황과 전쟁을 겪으며 완전고용의 달성을 희구하게 된 당시 민중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는 (신자유주의 시대인 지금과는 달리) 자본가와 보수세력도 케인즈주의를 수용하여 완전고용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단순한 국가 개입 여부만으로는 좌와 우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기 힘든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래의 노동당 강령은 공공부문을 어느 정도나 확대하려 하는지를 통해 그 차이를 드러내려 한다. 공공부문을 최소화하려는 보수당과 달리 노동당은 석탄, 철강 등의 사양 산업에서는 사기업에 대한 국공유화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강령의 앞부분과, 지금은 낡은 내용으로만 보이는 사회복지 관련 부분은 번역에서 제외했다.-인터넷 자료)
만인을 위한 일자리
모든 정당들이 하나같이 다 만인을 위한 일자리를 떠들어댄다. 모든 정당들이 다 국가 구매력을 유지하고 정부 개입을 통해 국가 수지 변화를 통제함으로써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부문의 통제 수준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완전고용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투자와 개발 정책까지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단호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게 엄연한 진실이다.
다른 당들[보수당, 자유당-역자]도, 나라가 심각한 실업난에 빠지는 한, 민간부문을 진작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충분히 활용할 태세는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영역에서 불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지금의 공적 개입 수준으로는 균형을 맞추기 힘들게 될 경우(앞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텐데), 다른 당들은 공적 개입의 범위가 확대되어 한다는 결론을 내릴 태세는 돼 있지 못하다.
저들은 말한다. “완전고용, 좋지! 민간부문을 너무 간섭하지 않고서 달성할 수만 있다면 말이야.” 반면에 우리는 말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고용을 달성해야 한다. 만약 만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공적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재벌들이 호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이나 타는 신세가 되는 일은 이제 끝장내야 한다. 수백만의 일자리를 뺏고 비참한 상황에 빠뜨리면서 얻어지는 소수의 이른바 ‘경제적 자유’라면, 그것은 너무도 값비싼 것이다.”
노동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토지, 원자재, 노동 등 나라의 모든 자원을 완전고용해야 한다. 생산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구매력과 연동시켜야 한다. 과잉생산이 공황과 실업의 원인은 아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과소소비다. 우리나라가 전시(戰時)를 제외하고 과연 생산 역량을 모두 활용해본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은 교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은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물의 공정하고 인간적인 분배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높은 수준의 견실한 구매력은 괜찮은 임금, 사회적 서비스와 보험,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게 부담을 덜 주는 조세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화폐와 저축이 그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와 생활필수품 가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셋째, 핵심 산업과 주거, 학교, 병원 그리고 시민 센터들에 대한 계획적 투자가 자본 지출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국민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Board)를 설립해서 사회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속도를 촉진할 것이다. 적절한 기회를 봐서 효율적인 정부 소유 공장들의 용도를 군수 생산에서 평화 시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어디에 새로 공장을 지을지 적절히 통제할 것이며, 꼭 필요한 곳에 정부 소유 공장들을 세울 것이다. 새로운 영국의 그 어느 곳도 낙후 지역이 되어선 안 된다.
넷째, 잉글랜드은행[당시까지만 해도 민간은행 성격을 갖고 있던 영국의 발권은행-역자]과 그 금융 권력은 공적 소유 아래 놓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의 활동도 산업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이상의 수단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경제의 전반적 확장과 효율성에 대한 정책과 결합되어야 한다. 실제로, 만인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면(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생산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이 효율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산업
일부 산업은 전쟁의 시련을 겪으며 효율성과 확장의 풍부한 저력을 입증했다. 반면에 우리 경제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낡은 일부 산업 설비의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 강국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들 나라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과학 기술이 성큼성큼 도약하고 있다. 영국이 이러한 진보에 뒤쳐져선 안 된다. 영국은 인류 지식과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인민은 대발견 시대의 성취를 온전히 수확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견지할 수 있다.
노동당은 영국의 기술자와 설계자들의 기술을 영국 과학자들의 기술과 결합시켜 동포를 위해 복무하도록 만들려 한다. 전파 탐지, 제트 엔진, 페니실린 등을 발명해낸 영국 과학자, 기술자들의 천재성이 평화 시기에도 십분 발휘되어야 한다.
각 산업은 이러한 기술을 국민 경제에 활용하기 위해 시험해보아야 했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고, 비효율적이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정하면 된다.
이러한 명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쟁 전의 반(反)-노동당 정부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래서 영국 산업의 거대한 영역이 불황과 혼란, 퇴보의 상태에 빠졌다. 수백만의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이 실업과 고용불안의 공포를 겪었다. 이러한 희생을 동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린 이것이 국민적 수치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
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국내에서 노동당의 궁극 목표는 대영 사회주의 연방을 건설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이고 진보적이며 공공성으로 충만하고 모든 자원이 영국 인민을 위해 쓰이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하루밤새 이뤄지는 게 아니며, 주말의 혁명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노동당원들은 영국 인민이 다들 그런 것처럼 무척 실용적인 사람들이다.(강조는 옮긴이)
국민 경제에 직접 복무시킬 수단으로서 공적 소유나 관리의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기초 산업들이 있다. 현재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그대로 쓸모 있는 활동을 벌이도록 놔두는 게 좋은 다수의 중소기업들도 있다. 또한 어떤 산업들은 공적 소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아직 섣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면서 자본의 구조와 이윤을 고수하려는 행위, 즉 폭압적인 반사회적 독점이나 카르텔 담합을 통해 국가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건설적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당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산업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1. 연료와 전력 산업의 국공유화. 지난 이십 여 년 동안 영국의 가장 소중한 원자재를 생산해온 석탄산업은 수백 개의 잘게 쪼개진 기업들의 소유 아래 혼란을 거듭했다. 이들 기업을 공적 소유 아래 합병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될 것이며, 전국 모든 탄광에서 생산 수단을 현대화하고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스와 전력 사업을 공적 소유로 만들면, 가격은 낮추면서 낭비의 경쟁을 막고 연구 개발 협력의 길을 열게 될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분배의 비경제적 영역에서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이로써 다른 산업들이 이득을 볼 것이다.
2. 육로 운송의 국공유화. 철도, 도로, 항공 그리고 운하 같은 교통 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조정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를 국공유화하지 않고서 통합하려 한다면, 민간 독점기업의 분파적 이해나 거드름에 맞서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산업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3. 철강과 제철 산업의 국공유화. 민간 독점기업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비효율적인 고비용 공장을 존속시킨다. 오직 민간 독점기업을 국공유화할 때에만 이 산업 영역은 효율화될 수 있다. 철강․제철 산업을 적절한 보상을 지불한다는 조건 아래 사회화한다면, 이들 산업은 노동자들의 적절한 지위와 노동 조건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4. 독점과 카르텔의 공적 감독. 이것은 산업 효율성을 높여 국민 경제에 복무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반사회적인 폭압 행위들은 금지될 것이다.
5. 수출 교역을 위한 단호하고 선명한 프로그램. 우리의 수출 교역을 정상화하고 영국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식량과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에는 조건이 있다. 효율적이며 진취적인 산업에 한해 지원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게으름뱅이와 훼방꾼은 더 나은 길로 인도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다.
6. 적절한 경제 통제, 물가 통제의 확립. 이것은 전시 경제를 평화 경제로 전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시민(전역한 남성과 여성들을 포함하여)에게 공정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재 사용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하며, 식량 가격은 동결되어야 하고, 소수의 사치재가 아니라 인민의 주택 건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번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짤막한 호황 뒤에 붕괴가 닥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가의 급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뒤따라 도산과 실업 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건전한 경제 통제, 그것이 아니면 파산뿐이다.
7. 위와 같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정부 부처 및 행정 업무의 개선. 정부 경제정책의 목적은 산업을 진작시키는 것이어야지 관료주의로 얽매이는 것이어선 안 된다.
영국 노동당 1974년 2월 총선 강령
“우리 함께 일하자
- 위기에서 벗어날 노동당의 길”
[해설] 1974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영국은 심각한 경제․사회 위기에 빠져 있었다. 바야흐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 이후 최초의 전 세계적 불황이 오일 쇼크(에너지 위기)라는 형태로 닥쳐오고 있었다. 그리고 대처 정부의 정책들을 예고하는 전임 히드 보수당 정부의 반(反)노동조합 정책 때문에 노자간의 대결도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실시된 총선에서 노동당은 37.1%를 얻어 보수당보다 지지율은 조금 뒤쳐졌으나 (소선거구제의 영향으로) 의석수는 보수당보다 앞선 301석(총 623석)을 차지했다. 그 결과, 1970년까지 수상을 역임한 바 있는 헤럴드 윌슨 당수를 중심으로 노동당 신정부가 구성됐다. 하지만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집권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덟 달 뒤인 10월에 다시 총선이 실시됐다. 이때는 노동당이 39.2%의 지지로 총 319석을 확보해 과반수를 넘겼다. 그런데, 2월 총선이든 10월 총선이든 노동당이 내건 선거 강령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노동당의 선거 강령으로는 가장 급진적이며 사회주의적인 것이었다(심지어는 1945년 선거 강령보다도 더). 1970년 총선 패배 이후 노동당은 3년 동안 당내 좌파(토니 벤 하원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와 TUC(노동조합총평의회, 말하자면 영국 노총)를 중심으로 열띤 노선 논쟁을 벌였고, 그 토론 결과가 1973년 당대회에서 당 공식 입장으로 채택됐다. 1974년 두 차례 총선 당시 노동당 선거 강령은 바로 이 당대회 강령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들 강령의 급진성은 공세적인 국공유화 정책에 있다.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비롯된 영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거대 독점 자본을 과감히 사회적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원래 1973년 당대회 강령은 25대 대기업을 ‘국민기업위원회’를 통해 국유화하겠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1년 뒤의 선거 강령에서는 그 내용이 좀 더 온건하게 표현되었지만, 그래도 고수익 사기업까지 국공유화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만은 계속 견지했다. 그러나 막상 노동당 신정부는 선거 강령의 내용을 실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국공유화 정책을 앞장서 추진하던 토니 벤은 정부 내에서 주변화됐고, 1976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오히려 선거 강령의 사회주의적 원칙과는 정반대인 시장지상주의 정책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좌파의 도전이 좌절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고세훈의 영국 노동당사[나남출판, 1999] 제9장과 제10장을 참고하라). 한편 아래의 강령은 그밖에도 개발용 토지의 국공유화, 산업 현장과 국가 수준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산업민주주의 등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당시 경제 위기에 대해 설명하는 앞부분,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에 대한 입장 등 우리에게는 좀 낯선 내용들은 번역에서 생략했다.)
사회 정의
영국의 위기에 신선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노동당은 이것이 사회 정의의 요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과 함께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긴급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은 물가 상승과 대결하는 것이고, 최악의 빈곤을 그 뿌리부터 해결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를 보다 공정한 삶의 터전으로 확연히 바꾸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동당 신정부는 임기 초기에 다음의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1. 새 정부의 첫 의회 회기 내에 독신 가구에는 10파운드씩, 기혼 가구에는 16파운드씩 연금과 기타 수당을 인상하여 연금 생활자, 미망인, 환자, 실업자를 즉각 지원한다. 이후 매년 연금과 수당을 평균 국민 소득의 증가와 비례해서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보수당 정부의 불충분하고 불공평한 장기 연금 제도를, 자산 실사가 폐지되고 여성에게 완전한 동권을 부여하도록 재설계된 포괄적 연금 제도로 바꿀 것이다.
2.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3. 새로운 아동 현금 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빈곤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한다. 이 수당은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적으로 가장이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라-역자] 어머니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4. 핵심 서비스와 재화에 대해 엄격한 물가 통제를 실시한다. 대량 구매와 새로운 판매 협정을 통해 물가 상승을 안정화시킬 것이며, 가계에 가장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적용할 것이다.
5. [보수당 정부의-역자] 주택금융법을 폐지하고, 임차인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임대료를 동결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준다. 가구 딸린 임대 주택에서 임차인이 강제 퇴거 당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가구가 딸려 있든 그렇지 않든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것이고, 민간 임대 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다(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사는 실거주자인 경우는 제외). 자가 소유를 원하는 가구에 적절한 금리의 담보 대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취할 것이며, 농지에 부속된 별장 주택을 철폐할 것이다. 또한 자가 소유자의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보조금을 인상할 것이다.
개발용 토지는 국공유화할 것이다. 그래서 신규 주택, 학교, 병원과 여타 목적을 위해 대지가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도록 만들 것이다. 토지의 국공유화는 토지를 통한 이윤 추구를 중단시킬 것이다. 단, 이것은 절대로 실거주용 소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한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를 도입할 것이며, 일정액 이상의 개인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자산 투기에 무거운 세금을 물릴 것이다. 여기에는 자산 관리 회사에 대한 새로운 과세도 포함된다. 그리고 조세의 모든 영역에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사관계
물가 및 조세 정책과 관련한 이상의 조치들은 영국에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평등의 길을 열려는 노동당 신정부의 결의를 행동으로 입증할 것이다. 소득 정책에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노동당 정부 때도 그랬지만 보수당 정부의 강제적 임금 통제는 더욱 심각했다) 오직 행동만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국민적 부의 보다 공정한 분배를 이루려는 정부의 실질적 행동만이 ‘소득 정책’이란 것이 기만적 억압책이 아니라는 점을 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노동조합에 설득할 수 있다. 특히 국가 부채의 원흉으로 공격당하는 공공서비스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층과 연금 생활자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여타 부담들에 맞서) 행동할 태세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노동조합은 분명히 자발적으로(자유로운 사회라면 오직 이러한 자발적인 방식으로만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 이 모든 정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제안한 물가 정책이, TUC[영국 노총-역자]와 우리 당이 이미 합의한 공동의 이해를 통해, 생산에 비례해 화폐 소득이 오르는 올바른 경제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바로 노동당이 TUC와의 오랜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새로운 사회 계약의 핵심이다. 이것이 노동당 신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다음의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ⅰ) 보수당이 설립한 임금위원회 구조를 폐지한다.
(ⅱ) 가장 긴급한 과제로서 [보수당 정부의-역자] 노사관계법을 철폐한다. 그러고 나서, TUC와 토론을 통해 합의한 대로, 고용보호법과 산업민주주의법을 신설해서 인민에 의한 산업 통제를 강화한다.
(ⅲ) 소득 분배에 대해 자문하는 상설 왕립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기구는 근로 소득과 불로 소득 모두 다루며, 특히 차별과 일자리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ⅳ) 비정부기구로서 ‘화해-중재 서비스’를 설립한다. 이 기구의 임무는 전국적, 지역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노사 분쟁을 다루는 것이다.
고용과 확장
하지만 산업에 새로운 정신을 불러일으키려면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영국 인민은 노동자로서든 소비자로서든, 현재 우리의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막강한 사적 자본에 대해 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정책들을 추진해야만 한다.
7. 산업 발전과 수출을 지속시키고 확장한다. 그리고 새로 제정할 산업법이 규정하는 권한과, 정부가 재계와 더불어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만들어줄 계획협약 제도(Planning Agreement system)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확보한다.
기업에 공적 자금을 직접 지원할 경우에는 항상 그 대가로 해당 기업의 일정 소유 지분을 공적 소유로 확보한다.
[해설] 계획협약 제도 - 정부와 민간 대기업 그리고 노동조합 사이에 해당 기업의 제품 가격, 임금 수준, 재투자 방향, 노동 정책 등을 놓고 협약을 체결하는 제도. 이런 방식으로 사적 자본을 정부의 경제 계획 아래 두려 한 것이다.
8. 개발용 토지를 국공유화한다는 위 5항에 담긴 우리의 계획에 더해, 광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활용해서 공기업을 크게 확대할 것이다. 또한 조선, 선박 보수, 선박 설계, 항만, 비행기 기체 및 엔진 제조를 공적 소유와 통제 아래 둘 것이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만성 적자인 산업들에 한해서만 공공부문을 확대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고수익 산업 부문이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개별 기업들도 인수할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공적 소유는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수출을 장려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무책임한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로부터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 경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핵심적이다. 따라서 북해와 켈트 해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우리의 제안에 더해 일부 제약업체, 도로 운송, 건설, 기계 장비 등도 국공유화에 포함할 것이다. 은행, 보험 그리고 주택조합 분야는 아직 논의 중이며 당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설] 1974년 당시에는 영국의 금융 노동조합들이 금융산업의 국공유화에 반대해서 노동당 선거 강령에 금융산업에 대한 대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참고로, 영국 노동당이 결정적으로 우경화하기 직전인 1983년 총선 강령(｢영국을 위한 새로운 희망｣)은 다음과 같은 금융 정책들을 제시했다.
- 사적 기관과 정부로부터 (북해산 원유 수익을 포함해서) 새로운 재원을 뽑아내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국립투자은행(National Investment Bank)을 설립한다.
- 잉글랜드은행[영국 중앙은행-역주]을 통해 은행 여신을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들과 정부 사이에 발전 계획을 체결한다.
-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작동하는 공공은행을 창설한다.
- 로이드(Lloyds) 사를 비롯한 런던 금융가를 통제할 증권위원회를 설립한다.
- 지역연금 가입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연금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금제도법을 도입한다.
- 정부, 재계, 노동계 3자 대표로 구성된 투자 감시 기구를 설립한다.
현 정부가 헤집어 놓은 자산과 면허권들은 공적 소유로 되돌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당 1973년 당대회 강령이 제안하는 구조와 기능을 갖춘 강력한 국민기업위원회(National Enterprise Board)를 창립할 것이다.
[해설] 국민기업위원회(NEB) - 국민기업위원회는 국가 지주회사로서, 민간 대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점진적으로 국공유화한다. 국민기업위원회의 이사회는 정부, 재계, 노동계 대표로 구성된다. 만약 민간 대기업이 계획협약을 준수하지 못하면, 국민기업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산하 공기업들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견책을 가한다. 국민기업위원회를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공공부문의 정책 목표로는, 고용 창출, 투자 촉진, 기술 개발, 수출 증대, 정부 물가정책 보조, 초국적 기업 견제, 산업민주주의의 확산, 수입 대체 등이 제시되었다.
9. 우리는 현존 공기업들의 사회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현존 공기업이 노동자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10. 노동당 1973년 당대회 강령이 제안하는 노선에 따라, 새로운 공기업, 선택적 원칙에 입각한 사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더욱 촉진한다. 우리는 지역고용장려 제도를 유지하고 개선할 것이다. 북해산 원유 수익은 스코틀랜드를 비롯해 지역 발전을 원하는 모든 지방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들에 투입될 것이다.
11. 강력한 전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ur Board)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자동적으로 재훈련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즉, 인원 조정은 실업이 아니라 재훈련과 직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회 진보
이상의 조치들은 영국의 산업을 책임 있는 경제 체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엄청난 사적 자본이 축적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노동당 정부는 다음의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12. 국민보건서비스[NHS, 영국의 무상공공의료제도-역자]를 개정하고 확장한다. 진료비를 철폐하고, 무상 가족계획을 도입하며, 병원 서비스에서 사적 행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역 보건 당국을 민주적 기구로 바꾼다.
우리는 또한 장애인 수당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13. 주간(晝間) 보육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보육원 설립 계획을 통해서, 16-18세 청소년을 위한 교육 시설의 대확장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교육 서비스를 확장한다. 중등학교의 완전 보통교육화 속도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세금 경감과 예외적 처우를 철폐할 것이다.
14. 현재 거의 붕괴 상태에 있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고용 인력 확대 필요성에 특히 주목한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의 도시들은 공공서비스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적절한 수의 인원이 배치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경제성을 기준으로 해서만 평가되어선 안 된다. 어떤 근거에서든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우리 제안들 중 상당수는 커다란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지 않고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15. 어떤 연령대의 여성이든 교육, 훈련, 고용, 사회보장, 공적 보험, 조세, 자산 소유권, 혼인과 가족법 등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 일하는 여성들은, 아내든 어머니든 그게 아니면 친척들을 부양하든, 지역사회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차별금지법을 더욱 실질화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법적 기구를 신설할 것이다.
16. 국적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이 시민권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만든다. 특히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근절할 것이다.
17. 전국소비자청(National Consumer Authority)을 설립한다. 이 기구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서 소비자와 제조-판매자 사이의 힘 관계를 교정하도록 만들 것이다.
국민이 결정하게 하라
이 강령에서 제시하는 목표들은 사회주의적 목표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사회주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강렬한 저 이상주의와 고도의 지성을 살려낼 길은 오직,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라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를 보다 드높이 설정하는 것뿐이다. 다음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다.
(a) 권력과 부의 불균형을,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근본적으로 바꾼다.
(b) 영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빈곤을 근절한다. 그리고 해외의 빈곤에 맞서는 투쟁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실질적으로 늘려 가는 데 앞장선다.
(c) 산업 영역에서 순전히 노동자와 지역사회에만 책임을 지는 새로운 권력을 키운다.
(d) 소득, 자산 그리고 생활수준에서 경제적 평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e) 완전고용, 주거, 교육 그리고 사회적 수당에 훨씬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신장한다.
(f) 우리 인민이 생활하고 일하며 여가를 즐기는 이 땅의 환경을 개선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들이 이 강령이 제시하는 특정한 항목들처럼 단숨에 완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단번에 해치울 수는 없다. 게다가 위의 목표들 사이에는 우리가 선택한 우선순위가 있다. 이 총선 강령은 노동당이 지난 3년 동안 민주적 과정을 통해 토론한 새로운 정책들을 담고 있으며, 차기 노동당 정부가 차기 의회 임기 중에 모든 노력을 다해 수행하려 하는 몇 가지 약속들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과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일각에서, 영국 인민은 더 이상 스스로를 통치할 수 없다고, 개명한 공동체로서 다양한 민주적 기구들을 통해 단결하여 행동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훈계를 늘어놓는 저들 절망의 유령들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모욕적인 공격은 다름 아니라 보수당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은 바로 그 민주적 기구들, 즉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하원의회 그 자체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책략들을 너무도 많이 저질렀다. 노동당은 다름 아닌 이들 민주적 기구들을 무기로 영국 민주주의의 힘을 복구하고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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