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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오마이뉴스] 진보정당끼리 '너희는 악마'... 이제 그만 좀 하지?

[Ohmynews]진보정당끼리 '너희는 악마'... 이제 그만 좀 하지?

[진보정치 연속 집담회 ②] 진보정당 내 새로운 흐름들


14.09.13 21:10l최종 업데이트 14.09.13 21:10l
손우정(roots96)

원문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1829

진보정치의 희망은 있는가? 6.4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적 주변화에 내몰린 한국 진보정치에 대한 조롱과 냉소가 만연하고 있다. 정치전문가들 역시 수많은 주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조언은 대부분 '외부 시각'에 머물러 있다. 당사자들은 진보정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을까? 몇 차례에 걸쳐 진보정치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 기자 말

NL과 PD. 진보정치를 둘러싼 여러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다. 혹자는 이를 '정파'라 부르고, 누군가는 '의견그룹'이라고 부른다. '진보정치'를 매개로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생각들은 'NL적 견해'와 'PD적 견해'로 너무 쉽게 단순화되어 버린다. 80년대 후반, 일명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확립된 이 구도는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단순히 '생각' 혹은 '노선'만이 아니라 진보정치를 주도하는 인물들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과연 진보정치가 이 두 가지 생각의 흐름으로 단순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 최근 진보정치의 위기와 때로는 사망선고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도를 나름의 방식으로 넘어서려는 작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 진보정당 당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 30대/40대초 친목모임'(이하 '친목모임')은 소속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새로운 진보정치 전망을 함께 모색하려 시도하고 있고, '진보정당을 평가해보자'(이하 '진정해')는 모임은 평당원의 시각에서 진보정당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들이 모였다. 3040친목모임을 처음 제안한 '금강초롱'(필명·38·진보당), '진정해'를 진행하고 있는 추공(필명·49·노동당), 6·4지방선거에 성남시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배준호(31·정의당), 친목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윤경준(41·비당원)씨다. 이들 역시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NL(금강초롱, 윤경준)과 PD(추공, 배준호)로 구분할 수 있지만, '핵심'이 되지 못한 '주변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0년간 다른 정파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도 몰랐다"

- 진보정당 내 다양한 정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이런 모임을 만든 이유부터 들어보자.

▲ 금강초롱(필명·38·통합진보당 당원) 울산 미포만에서 
태어나 노동운동의 태동기와 부흥기, 쇠락기를 
모두 지켜보며 커왔다. 학생운동시절 국민승리21 활동을 시작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평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040친목모임을 처음 제안했다. ⓒ 손우정

금강초롱(진보당) : "나도 진보당 내에서 특정 정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다른 정당은 물론 같은 당 내 다른 정파의 비슷한 또래들을 잘 모른다. 심지어 그들이 무슨 노래를 즐겨 부르는지조차 몰랐다. 진보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진보정당은 계속 분화하기만 했다.

수직적인 정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이걸 흔들 수 있는 가로축이라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었다. 그래서 3040친목모임을 처음 제안했다. 30대에서 40대 초는 각 정당에서 허리세대라 기존의 정파 축을 가장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세대다. 그래서 나이도 생각이 비슷한 43세까지로 제한했다(웃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또래들이라 그런지 호응도 좋고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당원은 물론 진보정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참여하고 있다."

추공(노동당) : "노동당 내부에서 진보정당의 지난 과정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몇 년 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당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실현할 공론장 자체가 없다. 그래서 나라도 먼저 연속 토론회 형식으로 평가 작업을 해보자고 생각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네 차례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다. 주로 노동당 당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간간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당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 만든 사람 생각과 참여하는 사람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배준호(정의당) : "정의당에서는 정파논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후진양성을 위한 당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요 관심사라 다른 정당과의 모임은 사실 절박함이 없다. 그렇지만 다양한 진보정당들 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한 것 같아 참여하려 한다. 꼭 4개 정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악마화할 필요가 있나? 기성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소통과 공감의 욕구가 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윤경준(비당원) :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당하면서 탈당했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면서 살아 왔다. 정파와 정당을 초월한 3040친목모임이 만들어졌다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이 모임이 단순한 친목도모에서 끝나면 안 되고, 정견과 입장이 달라도 공존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파시스템 없이 서로 다른 입장이 어떻게 상호공존하고 대중과 만날 수 있을지, 이 모임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진보정치의 인적 재생산, 이미 한계 왔다

- 두 모임의 강조점이 조금은 다른 것 같다. 특히 친목모임은 30대와 40대초로 모임대상을 제한한 것이 특이하다. 그동안 진보정치 1세대는 주류로 활동했고 20대는 '청년세대'라는 의미에서 주목받아 왔지만, 30대에서 40대초에 이르는 세대는 가장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른바 '낀 세대'의 반란으로 봐도 되나?

윤경준 : "반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것 같다. 우리 세대는 어쩌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우리에겐 지하 고문실에 끌려가던 선배세대와는 다른 가벼움과 자유로움, 발랄함이 있다. 그런데 진보정당에만 들어오면 우리의 발랄함을 잃어버리고 경직된다. 왜 그럴까?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고장난 정파 시스템 때문이다. 우리 몸에 맞지 않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정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갔다. 밖에서는 비판해도 막상 자기가 속한 정파조직 안에서는 말도 못하는 분위기... 결국 이런 경직성이 자기교정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정파가 정치적 책임을 진 적도 없다. 쓸 만한 사람들은 정파 체계에서 질식하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없었다. 역량 손실이다."

금강초롱 : "국민승리21 때부터 진보정당 활동을 해왔는데 민주노동당 10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파 당원들과 정서적, 화학적 결합이 전혀 없었다. 구386세대라 불리는 선배세대가 진보운동을 처음으로 활성화한 분들인데, 진보운동의 후퇴기라고 하는 지금도 그분들이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 기간이 벌써 20년이 넘는다. 30대에 앞장섰던 선배들이 50대가 되어서도 앞장서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동안 뭘 했나? 나쁘게 말하면 그냥 '몸빵'한 거다."

- '몸빵'만 했다는 것은 진보정당 내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 같다. 지금 30대 초에서 40대 초에 이르는 활동가 중 눈에 띄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진보정당에서 이 세대의 위치나 이미지는 어떤가?

▲ 배준호(31·정의당 당원) 
2006년 말 민주노동당 가입 후 2011년 진보신당에 
입당했다.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 후 
통합진보당에 입당, 분당 때 진보정의당에 합류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손우정

배준호 : "좋지 않다.(웃음) 30대, 40대 선배들을 보면 당직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야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자기 갈 길을 잘 찾아 가거나 선배들에게 자리를 넘겨받는 과정을 본 적이 없다. 전반적으로 우울해 보인다. '나는 저런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나를 희생하고 버려가면서 (정당활동을)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래서 정치 활동과는 별개의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

윤경준 : "우리는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대학생활을 했고, 이게 진보정당 활동까지 이어졌다. 어쩌면 지금 진보정당을 주도하는 선배들과 학생운동을 경험해 보지 못한 후배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세대다. 그동안 진보정치가 어려워져도 도망가지 않고 버텼다. 그러면서 자기 개발도 못하고 계속 소진만 됐다. 선배들은 여전히 '주역'으로 남아 있고 후배들은 '새로운 세대'로 주목받지만 우리는 그냥 '낀 세대'다."

추공 : "나는 낀 세대가 아니라 '주도하는 세대'에 속하지만 주도해본 적은 없다.(웃음) 그렇지만 친목모임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것도 있다. 구체적인 진지함보다는 아직은 친목활동 중심이다. 나름대로 자신의 정립이 있어야 기존 세대를 비판할 수 있다. (선배세대가) 보기보다 경험과 고민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이라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세대교체를 하겠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서 수없는 실패와 도전을 반복해야 한다.

사실 진보정당의 문제를 세대문제로 접근하는 건 좀 별로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의미는 분석해봐야 한다. 진보정치운동을 시작했던 주체가 지금도 계속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명망가 리더들이 진보정치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진보정당 1세대가 (자신의 자리를 후배에게 내어 주고) 다른 일을 찾거나 후배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장을 열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후배들을 신뢰해야 한다. 일을 맡길 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중 안 해본 사람들을 시킬 수 있어야 후배들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

정파 시스템으로 인한 분열, 불가피했나?

- 세대 문제가 제기되는 주된 이유를 정파 시스템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30대와 40대초 세대가 선배세대와 정서적 공감을 이루면서도 기존의 정파 질서에 지나치게 순응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인가?

▲ 윤경준(41·비당원) 
학생운동을 하다가 2006년 민주노동당에 입당,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때 탈당해 비당원으로 남아 있다. 
촛불시위에 자주 참여하면서 진보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 손우정

윤경준 : "그렇다. (운동하던 사람들) 모두가 진보정당에 입당하고 있었던 2000년 초중반에는 '다 정당에 들어가면 운동은 누가하나?'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막상 (나도 진보정당에) 입당해 보니 이건 완전히 운동권 정당이었다. 운동권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장점은 지켜야 하지만 운동문화와 경험이 없는 당원들은 숨 막혀서 도망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08년 분당 이후 진보신당에 전형적인 운동권과는 거리가 먼 '촛불시민'들이 대거 입당했다. 그분들과 기존 정파들이 아름답게 결합했나?

아니었다. 갈등이 심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동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과 기름도 이렇게 섞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은 엄청난 성과지만 결국 그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초기에 어땠나?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 당에 들어왔다. 그런데 결국 못 버티고 대부분 다시 나갔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을까? 결국 정파시스템 문제다."

금강초롱 : "진보정당이 가장 실력이 있었던 시절이 민주노동당 초창기였던 것 같다. 지지계층과도 끈끈한 관계였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은 대부분 그때 민주노동당이 법안 제출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당의 활동을 (모든 정파, 개인들의) 공동 성과로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사실 그 많은 성과 중 어느 한 정파가 독자적인 힘으로 이뤄 냈던 것이 얼마나 되나?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서로 자신의 실력을 너무 높게 봤다. 분당해도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나가는 사람들을 잡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을 실력이 있다는. 결국 실력을 과신한 분열이었다. 진보운동은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 간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의리가 없을 때는 느슨해지고 힘을 모을 수 없다."

추공 : "의리에서 해법을 찾는 건 위험하다. 의리 이전에 과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파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다. 외부에서 비판해도 무시하면 그만이다. 사실 분열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정파가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다. 공개 시스템이 있으면 (정파활동이) 정치적인 유연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분열은 정파 시스템 문제 때문이었지만, 합치는 것도 정파 시스템(의 혁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동안 대중정당과 정파 시스템 간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다. 대중노선이 뭐냐고 물었을 때, (현재의 진보정당들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대중노선은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해서 민주적 합의를 구성해서 나와야 하는데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가 대중정당의 이데올로기로 되어 버린다. 패권주의도 특정 정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NL이나 PD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대중노선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금강초롱 : "그렇지만 죽더라도 치열하게 안에서 싸웠어야 하지 않나? 2008년 분당 때, 지지자들은 벼락 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특히 노동계급 내에서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추공 : "참다 참다 못해서 나간 것이다.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남았겠지. 지금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다 봉쇄되어 있었다. 다수파의 봉쇄 작전으로 아무 가능성이 없었던 아닌가? 누구든지 먼저 다수파가 되었을 때, 같이 연합하고 연대할 (대중정당)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초기에 평등파가 다수파였을 때도 못 만들었다."

배준호 : "나도 2008년 분열이 꼭 나빴다고 보지는 않는다. 변화가 필요했고,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충격이 필요했다. 당연한 순서였던 것 아닌가? 분열 때문에 진보정당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한 것이 분열로 확인 된 것이다."

윤경준 :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우리 지지층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지금 10%지지율을 누가 1%씩 더 가져갈까 하는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여론조사에서 16%, 23% 지지율 찍을 때, 우리를 쳐다봐 줬던 그 국민들이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외연의 최대치다. 지금의 분열상이 10%를 넘는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진보정치 재편? 먼저 매력적인 모습 갖춰야

- 기존 정파시스템을 비판하지만 분당에 관해서는 자주파, 평등파의 시각차이가 여기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진보정치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서서히 진보정치 재편 논의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여전히 정파 논의 중심이다.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

윤경준 : "논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계속 미뤄 놓으면 2016년 총선 직전에 또 가치는 버리고 실리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리 논의해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금강초롱 : "지금은 누구랑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자신들의 진보정당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자기 성찰하는 국면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이 좀 더 제대로 된 평가를 내놔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가장 많은 당원을 가지고 있는 진보당에게 계속 제기되는 과제가 있다. 패권적인 부분과 대북관 같은 것들. 자기 과제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진보정치 재편 논의가 빨라질 것이다. 진보당은 최근에 평가와 전망 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했는데 긍정적인 출발이다. 노동당도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서로를 만나가는 과정 같다."

추공 : "노동당 내에서도 통합, 재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회의적이다.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통합을 하든 재편을 하든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평가도 제대로 안하고 무슨 근거로 통합을 하나? 노동당 일각에서는 제3지대에 당을 새로 만들고 나서 정의당과 합당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진보당은 빠져 있는데, 왜 인천은 되고 울산은 안 되는지 설명해 줘야 한다(흔히 자주파는 경기동부, 울산, 인천 등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과정에서 인천 일부는 정의당으로 합류했고 나머지 그룹은 잔류했다. - 기자 말). 진보당은 종북세력으로 몰려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너무 실리적인 발상이다."

배준호 : "옛 애인이 그립다고 다시 만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물론 다시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매력적으로 보일 때다. 지금 (진보정치 재편) 정서는 힘드니까 다시 만나자는 것이다. 새롭게 사랑을 느꼈을 때 다시 만날 수는 있지만, 외로움에 사무쳐 다시 만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돈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연애하자고 손 내미는 현 상황에서 진보정당들이 다시 만나려면 각자의 매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7·30재보궐 선거 이후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은 정의당과의 통합을 거론했다.- 기자 말). 과거 지지율에 대한 향수? 잊고 시작해야 한다. 이 비전이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 때 재편 논의를 할 수 있다. 현재의 패배감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진보정치 하는 사람들의 각오로는 부적합한 생각이다."

진보정치 부활, "어떤 노력이라도 시작할 때"

- 진보정치 재편은 역시 어려운 주제다. 아직 모든 것이 막연한 상황에서는 '상대'보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 모임 역시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의미 있는 노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판만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넘쳐난다.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추공(필명·49·노동당 당원)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뒤 진보신당에 입당하면서 
정당활동을 했다. 용인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펼치다 
노동당 내에서 진보정당 평가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 손우정

추공 : "내가 진행하고 있는 '진보정당 평가해보자'를 줄이면 '진정해'가 된다. 일단 서로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 당원들의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탈정치'쯤 된다. 정파중심의 당운영이 만들어낸 결과다. 정파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정파가 당원을 향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에 의존하거나 대오각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당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는 과정은 이 제도화 과정과 맞물린다. '진정해'를 진행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직자, 정파 활동가들은 평당원들도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실력이다. 노동당만이 아니라 진보정당 전체의 문제다."

금강초롱 : "이제 과거 형태를 답습하거나 같은 사람들이 순서만 바꿔 나오는 시스템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진보정치의 꿈을 꽃피우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30대, 40대 초인데 진보정치에서 전면적으로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많은 당원들의 힘과 열정, 지혜로 운영되는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써야한다.

그동안 실력 있는 젊은 세대들이나 진보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당이나 정책연구소에서 일하지 못했다. 기성정당에서 일하고 있는 진보정당 당원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중앙당이나 정책연구소에 들어와서 그동안 연구한 내용이나 현장 경험들을 쏟아내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진보정당에) 못 들어온다. 실력보다 정파차원의 안배에 치중한 인사 때문이다."

- 그런 대안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주장만 해서 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됐을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나? 세력화하겠다는 것인가?

금강초롱 : "세력화? 우리가 정파를 초월한 젊은 당원들의 친목모임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정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이 없다. (웃음) 필요하다면 시도해볼 생각은 있다. 우리의 시도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게 된다면 당내에서 다양한 제어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새로운 흐름들조차 없다면 활력 없는 노쇠한 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정파의 긍정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지금의 정파 시스템은 가장 자주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할 진보정당을 너무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 진보정당 활동가들은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민중이 주인으로 서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표를 더 앞세운 사람들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세대부터 수동적인 자세나 정파적 경직성을 버리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성공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윤경준 : "두 번의 분당과정을 겪으면서 지지율 자체는 얼마 안 빠졌다고는 하지만 사람은 많이 잃었다.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야 진보정당 내에서 정파혁신이든 정풍운동이든 가능하다. 지금처럼 경직된 정파가 주류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혁신 주체를 만들기 어렵다. 물론 떠난 사람들도 성찰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성찰하고 힐링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모임에서는 여러 정당, 여러 정파, 비당원들이 일단 함께 어울려 보는 엠티 같은 것도 준비 중이다. 물론 정파를 배척하려는 태도는 맞지 않다. 그들은 당에 대한 애정과 헌신성이 훌륭한 사람들이다. 다만 그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는 못한다. 우리는 그런 혁신 공간을 만들려는 거다."

배준호 : "난 좀 밝은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다. 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우울함 같은 것이 베여 있는 것 같다. 후배들이 따라서 살고 싶은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 선배들과 달리 '상처 받지 않고 저렇게 유연하게도 당활동이 가능하구나'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진보정치 문화를 젊고 밝고 즐겁게 바꿔야 한다. 농담 섞어 이야기해보면, 젊은 미혼당원들끼리 만나는 미팅같은 것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웃음) 어렵고 복잡한 문제보다 문화적인 교류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정치는 과정보다 결과로 평가받는 영역이다. 진보정치의 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해법들 역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도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서는 과정 자체가 주목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각 진보정당 내에서 시작되고 있는 작은 흐름들은 여러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띈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물론 이 집담회에 참석한 이들의 시도에 어떤 대표성을 부여하거나 무조건 정당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어떤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진보정치 부활의 필요조건이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진보는 더 이상 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흐름, 더 다양한 목소리에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부질없지 않은 이유다.

덧붙이는 글 | * 이 집담회는 박정환, 강종구, 정용일, 이상범, 김은희, 박래훈, 강시원, 안영선, 오은혜, 정규식, 김보연, 윤지선, 이승철, 홍기웅, 홍명근님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속기·정리: 정경윤, 장소후원 : 용인 '당신의 부엌'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투쟁결의문]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통합진보당 투쟁결의문

[투쟁결의문]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통합진보당 투쟁결의문

어제 수원지법 재판부는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엄격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법적 평결이 아닌 지난 45차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마저 무시, 왜곡하며 정치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은 박근혜 정권의 주문에 의한 검찰 공소장 받아쓰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암울한 유신독재, 군사독재로 되돌렸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극단적인 야만이 현실로 나타났다.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로막는 독재시대가 참담한 현실로 되살아났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간첩으로, 내란음모로 옭아맸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정치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탄압하였다.

내란음모조작사건은 불법 대선개입으로 정권초반부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권에 반하는 이들에게 내란과 반역의 올가미를 씌워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벌였던 야당탄압 정당파괴 정치공작이다.

내란음모조작사건과 진보당 강제해산 시도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이 노동자 농민 서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정치를 대변하는 합법정당을 말살하여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음모이다.

불통과 독재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에게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염원을 포기하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나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국민들이 부여한 소임과 진보정치의 본령을 포기할 수 없으며 독재와 굴종, 차별과 분단된 세상에서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비록 내란음모 유죄 판결로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사법적 확인을 받아 진보당을 파괴하고 나아가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겁박해 진보와 민주의 뿌리를 잘라내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믿고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하여 투쟁해 갈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당을 투쟁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박근혜 독재의 진보당 죽이기 민주주의 말살에 맞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죽이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전면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통합진보당은 정권에 굴복한 정치판결, 진보당 해산용 맞춤 판결로 부당하게 구속되어있는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의 무죄석방을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강제해산기도를 기필코 저지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통합진보당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한다.

하나. 투쟁선대위를 중심으로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의 전령사인 지방선거 1,000후보를 앞세우고 6.4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2014년 2월 18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2014년 2월 8일 토요일

[내란음모]이석기 재판 선고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 분석

[내란음모]이석기 재판 선고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 분석실형 여부에 따라 통진당․친노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다
박선우 기자  |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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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8  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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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선우 기자]지난 3일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지면서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선고 형량에 따라서 정치권의 지형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정치권은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는 17일 과연 법원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의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이석기 징역20년․자격정지10년 구형‥최고 형량
법조계 안팎 무리수 논란‥녹취록 등 증거 채택이 관건
이날 검찰의 구형이 과연 무리수였을까. 일각에서는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재판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사실 내란 음모 혐의 재판은 이례적이면서도 아주 오랜만에 열렸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재판이다. 그리고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다소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20년 구형은 약한 형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감정보다는 사회적 감정에 비춰봤을 때 다소 약하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다소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 과연 선고할까?
법원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바로 내란음모 선동 혐의다. 만약 법원이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소 5~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녹취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경우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선고형량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는 녹취록 등의 증거가 인정된다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녹취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33년 만에 내란 음모 혐의가 등장했고 사회적 파장도 가늠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는 과거 판례가 모두 독재정권 시절 판례기 때문에 참고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즉,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법원의 부담감 <왜>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판결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비춰볼 때 먼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보안법은 위반했다’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통진당 해산 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황교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1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 변론을 하고 있다.
반면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면 통진당 해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법원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20년 구형은 상당한 무리수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기징역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20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무리수를 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지적. 두 가지 범죄가 있으면 통상 검찰은 1.5배가량 구형한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을 압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최종심까지는 적어도 1~2년 정도는 더 걸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정치권에 주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이 있고,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이 있기 때문이다. 1심 선고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이 모든 정치적 지형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의 정치지형 변화는 모두 1심 판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
모두 무죄 선고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없는 판결이 바로 모두 무죄 선고다. 만약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야당 정치인을 ‘종북몰이’ 했다는 정치적 비난과 함께 사회적 후폭풍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까지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야권 진영은 이번 판결에 따라 대동단결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통진당은 정권 퇴진 운동에 발 벗고 나서게 될 것이고 야권 지지층은 이번 계기로 더욱 결속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잠잠해 있던 친노 진영은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까지 들고 나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의 중심점에 자의반 타의반 친노가 전면에 나서서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17일 1차 선고 예정‥내란음모․국보법 위반 경우의 수
실형 선고할 경우‥야권 지형 개편 등 지방선거 영향
아울러 새정치신당(안철수 신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비록 야당이기는 하지만 중도 보수에 가깝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야권 지지층이 반정부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충격, 김용판 무죄 선고<왜>
그러나 이 경우의 수는 상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분석 결과 회신의 거부·지연 지시나 의사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의 하나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권 전 과장만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며 다른 증인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 지난 2월 4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이석기 의원 20년 구형’을 규탄하는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이석기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든 안했든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김 전 청장에 대해 집행유예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 정치적 판단’ 고려되면?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재판부가 이른바 정치적 판단을 할 경우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되고 국가보안법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다.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국보법 위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위축될 수 있지만 통합진보당이 종북 세력이었다는 점을 판가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이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모두 무죄가 나왔을 때만큼 위기상황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북 공방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법원 판결을 놓고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진당 등의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내란 음모 혐의는 아니기 때문에 통진당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팽팽한 대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판결 이후 각종 정치적 이슈는 통진당 이슈로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여권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으로의 결집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국론 분열이라는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

다만 국보법 위반의 경우 그 형량에 따라 종복 논란이 사그라질 수도 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을 경우 통진당은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친노와 다른 야권 지지층의 분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통진당과 손을 잡았다는 비판을 친노가 받으면서 다른 야권 지지층과 확연히 다른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노와 비노의 갈등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다. 통진당과 친노 진영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고 친노 진영내 이탈자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석기 의원의 국회 입성을 두고 책임론이 확산될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노와 친노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새정치신당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낀 야권 지지층이 새정치신당 즉 안철수 신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실형’일 경우 安 신당 가장 큰 수혜?
마지막 경우의 수는 내란 음모 혐의가 유죄로 나올 경우다. 이 경우는 통진당은 완전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친노에게 상당한 타격과 함께 정치적 생명도 위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오늘날의 통진당을 만들어냈다는 비판과 함께 마녀사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에서 친노의 입김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6월 지방선거는 친노 체제가 아닌 비노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 3일 오전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및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친노 척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통진당과 친노는 최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대로 새정치신당의 입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동안 새정치신당은 지방선거를 착실하게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야권진영에서의 안철수 의원의 입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분열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새정치신당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을 흡수 합당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통진당과 친노 진영은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결국 이석기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의 정치적 지형은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재판부에게 쏠려 있는 국민적 관심은 클 수밖에 없고 결국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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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통합진보당 울산 지방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여러분, 
그리고 윤종오구청장과 김종석부구청장 이하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의원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머리를 삭발하였습니다. 차디찬 겨울날씨에 머리를 삭발하고 보니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삭발한 저를 보고 “ 머리를 왜. 삭발했냐?”고 묻는 사람들보다 “고생 많습니다.” “힘 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격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에게 전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의원에 당선되면서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풀뿌리주민운동한다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닌 것을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가졌던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의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작은도서관 운동과 책읽는 북구만들기, 전국으로 처음 실시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들 키우기 좋은 북구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운동,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아동과 노인에 이르기 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북구, 사람중심의 친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하고 연구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실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제안해 보고,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144회 정례회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도 누구보다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전반기 의장임기를 끝으로 평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해서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선거때 한 약속도 지켜야 겠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울산 북구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었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북구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감이 되도록,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감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체 오늘 144회 정례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원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차관회의도 그치지 않은 체, 박근혜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곧바로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다 멍해 졌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큰 일이기에 해외순방 중에 남의 나라에서 전자결재로 15년동안 활동해온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 해산 시키려 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인 통합진보당 해산과 가처분 내용은 저와 통합진보당 110여명의 지방선출직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2014년 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치인에게 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처분과 진보당 해산 결정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가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삭발하고 서울시청앞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진보당 해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선전전, 108배 등 저와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했습니다. 차디찬 서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길에서 잠을 자면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민주화 운동, 평화 통일운동을 해 온 기억들이 생각들이 새삼스럽게 나고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와서도 의원단 삭발과 시청 앞 농성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고생과 함께 정상적인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뿐 아니라 우리 북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0여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왔고,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전국의 통합진보당의원 110여명의 있습니다. 
우리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만들어 온 조례와 정책을 다 열거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해 온 일들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북구만 해도 올해 최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비롯하여 대통령상, 국문총리 상 등 국가에서 선정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올해 12번째로 전국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 것, 수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것, 전국 최초의 친환경급식 실현과 책읽는 북구만들기 사업,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된 주민과의 소통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장애인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 의원상을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등 대부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상하는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9만 주민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이번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만들어 온 지난 15여년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상대를 탄압하거나 제거하려 하는 것은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까? 일방통행식 정치,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검찰내부의 찍어 내기 사정과 역사왜곡,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내란음모 공안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등으로 정치권은 분열되어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하게 후퇴되며 탄압 받고 있습니다.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발전을 위해 저희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110여명의 공직자는 잘못된 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주신 국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자방지체도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 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주민들과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에 민주주의도, 자방자치제도도 자랄 것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아닌 주민으로부터 평가 받고 심판 받고 싶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평가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 생각합니다. 잘했다면 다시 뽑아 주시고 못했다면 낙선으로 심판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십시오.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2013.11.19] 민주주의 파괴, 유신독재 부활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320회 정기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민주주의 파괴,유신독재 부활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 11월 19일 11:20
-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연단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과 더불어서 국회의원 직무정지를 15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통합진보당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렸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그게 실현되겠느냐”는 질문부터 “빨갱이 같은 소리 아니냐”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양극화 시대의 해법, 결국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당과는 대한민국에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극우 나치 정당을 막기 위해서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0여 쪽에 달하는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주장한다", 맞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와 농어민, 영세자영업자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정당입니다.

이런 표현이 문제라면 작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올해 6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란 제목의 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실제로는 소수 특권층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통합진보당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 정몽구 회장, 수십 억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 깎아 달라는 분들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일한만큼 대가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꿈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주의'의 본령입니다.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근거는 단 하나,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북한의 주장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공안당국이나 알 일이지, 통합진보당의 주인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이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뉴딜 시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문제라면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말입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progressive democratic party.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부라 하더라도, 극우냉전시대의 낡은 논리까지 답습한다면 우리 역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뒤로 가야 합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고는 아직도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과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주성을 위장하기 위해, 언제나 낡은 색깔론과 종북 공세란 칼날을 휘둘러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이런 철 지난 수법이 통하던 시대가 아닙니다.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박근혜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배후에, 내란을 모의한 이른바 "RO"가 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RO”,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5월 12일 강연, 녹취 잘못했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무려 272 곳이나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천주교 순교지를 뜻하는 마포 합정동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였고, ‘선전’ 홍보는 '성전'으로 바꾸었고, '전쟁반대를 호소하라' 를 '전쟁을 준비하라'고 바꾸었습니다.
국정원은 실수라 합니다. 한명도 아닌 여러명이 수십 차례 듣고 옮겼다는데, 과연 실수라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악의적 왜곡과 날조입니다. 정부는 이석기 의원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은 “RO”, 조작된 녹취록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 8,000쪽이나 되는 증거자료를 헌재에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
민생 중심의 자주 자립 경제체제.
연대와 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노동이 존중받고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경제적 평등 사회.
진정한 성 평등 세상.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체제.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 통일 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통합진보당의 강령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까? 이런 강령이 위헌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소수 기득권층이 특권이 판치는 세상,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수탈하는 나라, 약육강식과 차별이 판치는 사회, 나라 경제가 투기 자본에 휘둘리는 경제, 전쟁의 위협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짓누르는 한반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이란 말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의 재집권을 막지 못하면 총통제가 도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뒤 유신독재라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 독재가 부활할 것이란 경고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국민들은 느낍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파기와 인사 실패로 국민의 마음이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라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통성의 위기, 민심의 위기, 민생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길은,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국민과 소통해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야권연대를 무너뜨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 더 나아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으로 가자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총칼로 집권한 정권이, 야당 정치인을 가택에 연금하고 심지어 정보기관이 납치해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시절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훗날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내란, 간첩 조작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일 뿐, 다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대한민국이, 모든 정치적 반대자의 존재 자체를 배제하는 극우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없애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이 역동성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도 이 역동성입니다.

새누리당, 보수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정강정책에 반대하지만, 저는 새누리당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혁신하고 분발해 새누리당을 극복하고자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다수가 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것마저 용납하지 않습니다. 냉전의 시대 공안의 논리로 통합진보당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는 박근혜 정권에게, 다양성과 포용, 존중과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 단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는 성취했지만, 누구도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자.”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는 배운 사람,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들녘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아니 노동자, 농민, 서민이 정치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돼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은 재벌들 검은 돈이 아니라 당원들이 낸 당비로 운영하는 당입니다. 밀실 공천이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도, 대통령 후보도, 당 대표도 대의원도 뽑는 진성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이 스스로 만든 당이기에,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이 살아 있는 한 그 누구도 없앨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노동자 농민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 헌법과 국민 앞에 다짐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하십시오.
화해와 평화, 통일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국민행복의 시대로 가는 길임을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이기는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신의 폭압과 군부독재의 군홧발 아래서도, 80년 5월 공수부대의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적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재는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함께 나서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신독재 철권통치로 굴절된 한국 현대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민주주의 훼손과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으로 나서 주십시오.
민주주의 파괴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유신 부활에 맞서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 피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않겠습니까?

늘 그래왔듯, 험한 일은 통합진보당이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삭풍은 통합진보당이 맞겠습니다.

함께 맞서 갑시다.
함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삭발하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 점에 대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진보정당의 생사를 건 전투

진보정당의 생사를 건 전투
진보란 무엇인가- 강병기 경남도당 위원장(전 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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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통합진보당 도당위원장 2013-10-22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의 생사존망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에 걸친 광폭한 탄압에 맞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경선 시비로 출발해 종북모자를 덧씌워 결국 당을 분열시킨 공격이 2012년 있었던 1차 공격이라면, 지난 8월28일 ‘내란음모, 국가전복’이란 바지저고리를 입히고 정당해체를 노리는 저들의 지금 공격은 2차 공격이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되는 해를 이은 공격은 이 땅 수구보수 세력들의 저열함과 집요함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진보진영의 수준과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1차전의 승패는 지난 10월7일 소위 부정경선시비 관련자 45명의 전원무죄 판결과 통합진보당의 건재로 이미 판명됐다.
2차전 역시 시련 속에서 더욱 단련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눈물겨운 헌신적 투쟁으로 벌써 승리의 여명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저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진보정당의 핵심 운영 원리인 ‘진성당원제’의 원칙 때문이다.
 

진보정당이란

박근혜 정권 등장과 함께 부활한 유신독재 세력의 무차별 공격 앞에서 한국사회는 ‘진보’란 무엇인가 질문을 다시 받게 됐다.

어제의 동지 손을 뿌리치고 박근혜 치마폭에 투항하는 자들, 소위 양비론을 들먹이며 보신하고자 하는 이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숨죽이는 기회주의자들, 온갖 군상들 앞에서 대중들은 도대체 진보란 무엇이고, 진보정당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진보정당은 ‘다수 대중의 이익이 상시적, 보편적으로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집권하려는 조직’이다. 외세와 그에 기대어 대중의 이익을 가로채고, 저항을 막기 위해 폭압정치에 매달려야만 하는 잘못된 사회제도를 바로잡아 세상의 주인인 민중의 요구와 이해가 상시적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진보가 아니고 무엇이 진보란 말인가?
 
따라서 진보정당이라면 이와 같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실천과정에 전면 녹아들게 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그 실현 방도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이라는 방도를 통해 집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단언컨대, 억울하고 원통한 지금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당면한 자신의 생활, 생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대중의 현실은 외면하고, 선거에만 매달리는 정당이 있다면 이는 결코 진보정당이 아닐 것이다.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해 사회구조적 문제, 패악이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대중의 일상은 현재 벌어지는 현실이며, 대중의 이러한 당면한 생존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중투쟁’이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의 일상 활동은 바로 이러한 대중투쟁 현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장차림에 컴퓨터 앞에 앉아 폼을 잡고, TV 마이크 앞에 앉아 입 자랑하는 것은 적어도 진보정당의 일상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음은 진보정당은 이러한 목표와 방도에 맞게 조직운영원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대중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상, 그러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 그 실현의 방도가 그렇다면 조직 운영원리 역시 당원이 주인 되는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성당원제’다

통합진보당은 태동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성당원제’를 자신의 조직운영원리로 내세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비 내고 당직, 공직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기술·실무적 문제쯤으로 진성당원제를 폄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기술,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당원이 주인 되는 원칙의 관철’을 움직일 수 없는 철칙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실제 운영에 있어 일부 부족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원 주인 원칙 관철’이란 정신에 대해 적어도 부정 할 사람은 없다.
밀실에서 부정 공천하고 그 대가로 수 백 억 원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당을 위해 한 일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서청원을 당당하게 공천하는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이 감히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앞서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이라 말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스로의 자각과 결단에 의해 당원이 되고, ‘새 세상건설’이란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같이 투쟁하며 더욱 공고해지는 단결력. 이것이 ‘진성당원제’의 참 모습이다. 이러한 진성당원제를 근간으로 한 진보정당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통합진보당 해산·해체’라는 무모한 욕망을 드러낸 저들을 전율케 하며,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가는 오늘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숭고한 모습. 이것이 바로 ‘진성당원제’ 우리 당의 진면목이다. 그럼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기사입력 : 2013-10-22

2013년 10월 9일 수요일

자주 민주 통일은 한국진보운동의 기치 [기고] 진보란 무엇인가 - 이의엽 전통합진보당 정책위 의장

자주 민주 통일은 한국진보운동의 기치
[기고] 진보란 무엇인가 - 이의엽 전 통합진보당 정책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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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엽 기자 2013-10-10
▲ 통합진보당의 결의대회 모습     ©자주민보


‘자주없이 민주없다’는 명제는 엄연한 현실
 
왜 자주인가? 강대국의 속국 신세를 벗어나서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의 본성적 요구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사실상 재연기되는 수순이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연기 이후 두 번째다. 우리는 돌려달라고 하고 미국이 연기하자고 주장해야 할 터인데,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정부는 나라의 군사주권을 한사코 돌려받기 거부하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더 지불하고 더 많은 미국산무기를 사겠다고 굽신대고 있다. 주권의 상징인 군 통수권을 63년간이나 다른 나라에 내준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북의 국내총생산보다 많은 한해 34조원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이러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군사주권 없이 독립은 없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여러 나라 대사관을 대상으로 미국의 정보기관이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나라들이 모두 항의해 나섰지만, 유독 박근혜 정부만은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것은 주권국가의 자존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의 주권유린이라는 제국주의적인 횡포 앞에서 항변 한마디 못하는 나라는 독립국이 아니다. 

미국은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군통수권을 유지해왔다. 전작권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관여와 패권 유지에 지렛대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한국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전두환이 1979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려하자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군을 제압하게 해달라는 한국군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반면에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학살 자행을 방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군통수권 유지는 군사독재의 뿌리이자 배후였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명제는 엄연한 이 나라의 현실이다.
 

분단 극복 없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없다
 
왜 통일인가? 한국은 지구상의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수시로 출몰하는 ‘종북’ 유령 소동으로 정국이 요동을 치는 데서 확인되듯이 북한 변수가 모든 현안을 압도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하는 나라다. 국정원 대선 개입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사건조차 NLL 논란으로 물타기 돼 본말이 전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역시 분단체제의 자화상이다. 
 
수구세력의 종북공세가 작년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파괴하고 박근혜 정권 등장의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곧 종북유령소동을 물리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수구세력의 정권찬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2012년 대선의 뼈아픈 교훈이다. 

우물이 깨끗해지려면 밑에 가라앉은 오물을 걷어내야 한다. 오염원을 청소하지 않은 채 잠시 윗물이 맑아졌다고 마치 우물이 깨끗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작금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한국 사회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통일을 말하고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조차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눈앞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체제의 분명한 모순에 대해 침묵한다. 분단체제 아래서 벌어진 민주화의 착시효과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조건은 국가보안법체제의 해체 없이 완전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냉전과 반공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제도적 화신으로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비판적이 않은 민주주의자는 없다. 언론인이나 지식인치고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이는 찾기 드물다. 하지만, 담론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국가보안법이 구체적인 현실로 자기 자신 앞에 다가왔을 때 보여주는 태도는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시국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할 때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건만, 하나같이 말 머리를 붙이고 있다.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석기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2013년 대한민국에 ‘십자가 밟기’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분단체제의 극복 없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없다는 것이 이 나라의 엄연한 현실이다. 
 
흔히 진보는 곧 복지로 이해되곤 한다. 우리나라처럼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과연 복지가 가능할까? GDP 대비 국방비가 OECD 평균의 두 배나 되는 군사비 지출 구조에서 복지는 무망하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의 비중은 OECD 주요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평화 없이 복지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통일이 빠진 유럽식 복지국가론, 군축을 선행하지 않고 증세를 앞세우는 복지국가론은 분단 현실을 외면한 착각이거나 주관적 관념에 불과하다.
 

평화와 통일 진전돼야 민주주의도 발전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곧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극복과정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운동의 발전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운동이 확장되어야 평화 통일운동이 발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진전되어야 진보정치의 활동공간이 확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분단체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반쪽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말할 때는 늘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의 벽이 쳐져 있다. 본 취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지엽말단의 단어 하나, 말투 하나에 집착해 색깔론으로 공격해 매장하는 분단체제의 비이성적이 한국 사회를 짓눌러 왔다. 언제까지 1950년대의 매카시즘에 머무를 것인가.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한국전쟁의 상흔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에 깊게 각인된 매카시즘을 털어내는데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내하여 바꿔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국이다. 오늘 우리가 자주 민주 통일이 한국진보운동의 변함없는 기치임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다. 
 <이의엽 전 당 정책위 의장, 진보정치 628호>
기사입력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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