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농민들 사이에 소득격차가 나올 수 있는 분배방식을 두고 ‘자본주의식’이라고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
재일 <조선신보>는 24일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에 대한 외부세계의 시선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과 관련 북한에서 “공업, 농업을 불문하고 최근 시기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경제계산에 의한 경제관리’”인데 “어느만큼 일했고 어느만큼 썼고 따라서 어느만큼 주어야 하는가, 공동으로 생산한 몫은 얼마이고 개인에 해당되는 몫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계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제계산에 의해 분배하는데 있어 소득격차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자본주의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문은 그 이유로 “조선의 경제관리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 경제학자들을 빌려 “노동자, 농민이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집단주의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평균주의도 사회주의의 모습이 아니다”고 든다. 집단주의와 평균주의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학계, 언론이 북한에서 국가가 공장, 기업소에 일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사회주의경제의 변질’로 보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문은 “사회주의에는 국가가 세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틀어쥐는 중앙집권적인 질서만이 있다는 이들이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는 “원래 조선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에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개별적 단위의 창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경제관리의 분권화가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촉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생산수단의 민영화’까지 초래한다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신문은 “국내의 경제행정일꾼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면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의 행정일꾼들은 “최근 시기에 들어 조선이 그 무슨 새로운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조선에서는 이미 김일성 주석님의 시대에 독립채산제를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기본관리방법, 운영형태로 규정하였다. 경제관리의 개선도 독립채산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경제관리개선은 경제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이라고는 “한번 정해진 방법이 고정불변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북한 내 행정일꾼들의 입장을 소개했다.
한편, 신문은 “경제부흥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선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는 사업이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제행정일꾼이나 학자들은 조선에서 실시되는 경제관리방법은 주체사상에 비추어서 보아야 그 진수를 옳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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