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바리안혁명(5)] 베네수엘라 혁명에서 제헌의회 전술의 역할
14호
2006/08/07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끄는 “볼리바리안 혁명”은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21세기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걸면서 라틴아메리카 민중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에게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석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일인당 GNP가 대한민국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혁명의 불꽃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지난 2월 볼리비아에서는 사회주의 운동당(MAS)의 총재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얼마전에 있었던 페루와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파 후보인 페루의 오얀타 우말라 후보,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후보가 당선 직전까지 가는 약진을 보여주었다. 올해 11월의 니카라과 대선에서는 산디니스타의 다니엘 오르테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특히 남미의 다른 중도좌파 정권들과는 달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등은 쿠바와 함께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혁명을 얘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페루의 오얀타 우말라의 공통점은 제헌의회 소집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1998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당의 이름이 “제5공화국운동”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제헌의회를 소집해서 헌법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썩어빠진 제4공화국과는 단절된 새로운 공화국, 제5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당명에도 표현된 것이다. 우고 차베스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곧바로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볼리바리안 헌법”으로 불리는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국명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바꿨다. 최근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는 다가오는 8월에 제헌의회를 소집하기 위한 제헌의회의원 선거를 치뤘다. 페루의 오얀타 우말라도 대선 시기에 “제2공화국” 계획을 내세우며 제헌의회 소집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의 공통의 적이라 불릴 수 있는 미제국주의도 제헌의회를 곳곳에서 소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제국주의 무력침략을 감행한 미제국주의는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나라의 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새로 짜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제헌의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헌의회라는 것은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이다. 일반적으로 제헌의회에서 제출한 헌법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 헌법을 새로 제정하게 되면 기존의 헌법 및 모든 법체계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헌법에 맞게 국가체계를 새로 짜야하며 그에 맞게 하위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헌법을 새로 제정하게되면 새로운 헌법에 준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한꺼번에 새로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것이다. 1998년 제헌의회 소집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제헌의회 전술의 의미를 짚어보자.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 추진과정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잡으려 하는지 확실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지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더라도 차베스는 각기 다른 것들을 약속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차베스는 처음부터 명확했다. 그 사안은 베네수엘라를 위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1989년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일어난 폭동 “카라카소”에서 수천명의 사람이 학살됐는데, 차베스가 만든 군부 내 혁명운동 세력인 MBR-200은 “카라카조” 이후로 베네수엘라 사회를 완전히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기 시작했다. 차베스가 1992년에 좌익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했을 때, 그들은 제헌의회 소집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차베스는 마르타 하르네케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과거와 단절하는 방법, 과두지배세력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이따위 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부패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했다. 우리는 항상 기존의 군사독재나 임시군사정권 방식을 거부했다. 우리는 제헌의회가 있었던 1990~1991년의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제헌의회가 기득권 세력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콜롬비아의 제헌의회를 고안한 것은 기득권세력이었고, 그 때문에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
차베스는 1992년 쿠데타 실패 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새로운 혁명적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네그리(“제헌적 권력”과 제헌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쓴 저명한 현대 좌파 이론가) 등의 정치이론가들을 연구했다. 1998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차베스는 지속적으로 제헌의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계획은 차베스의 정당이 “제5공화국운동”(Movimiento Quinta Republica, MVR 여기서 V는 로마숫자 5를 뜻함)인 것에서도 명백하다. 1811년 베네수엘라 건국 이래 새로운 헌법을 가지고 5번째 공화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쓰려는 노력이 베네수엘라 역사상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1811년에서 1961년 사이 베네수엘라에서는 26번이나 헌법을 바꾸었다. 1961년 헌법이 가장 오래 지속되서 1999년까지 남아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도 여러번의 개헌논의가 있었다. “카라카조” 이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즈 대통령은 주지사와 시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했고, 이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AD와 COPEI 이외의 정당들도 주(州), 혹은 지역 차원의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 더 많은 변화를 계획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차베스가 1992년에 좌익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몇 달 만에 흐지부지 되었다. 1994년 대통령 선거기간에 라파엘 칼데라는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1998년 11월 대통령에 당선된 차베스는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국민투표 일정을 잡았다. 37년간이나 지속되온 1961년 헌법에는 제헌의회 소집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다. 일부는 1961년 헌법을 개정해서 제헌의회 소집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기구인 Fundahumanos는 1998년 12월 16일에 베네수엘라 대법원에 제헌의회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의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달 뒤인 1999년 1월 19일에 법원은 차베스가 추진하는 제헌의회를 소집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의 판결은, 법원이 결국 차베스가 독재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대파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다.
국민투표는 4월 19일에 있었고 두 가지를 물었다. 하나는 제헌의회 소집에 대한 찬반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차베스 대통령이 발표한 제헌의회 소집과정에 대한 찬반여부였다. 투표자의 92%가 제헌의회 소집에 대해 찬성했으며 86%가 차베스 대통령이 제기한 제헌의회 소집과정에 찬성했다(우익진영의 선거불참 캠페인에 의해 기권율이 63%였다). 2달 뒤인 6일 25일에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렸다. 전국구에서 24명이 선출되고 선주민 대표로 3명, 지역구(주(州)대표)에서 10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모두 131명이며, 전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차베스 진영에서 131명중 125명이 당선되는 압도적인 결과를 얻었다. 차베스 반대파는 6명 뿐이었다.
제헌의회 의원들이 즉시 헌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오래지 않아 전원회의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 현실화되었다. 차베스가 6개월 안에 제헌의회의 헌법 제정 작업을 끝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22개의 위원회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차베스 반대파와 다수의 제헌의회 의원들 사이에 제헌의회가 통상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 차베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제헌의회가 최고주권기관이기 때문에 제헌의회가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는 차베스 측의 입장을 인정했다. 12월에 헌법이 준비되고 12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들어갔다. 투표자의 71.8%가 새 헌법을 승인했으며 기권율은 55.6% 였다. 기권율이 높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우익진영의 선거불참 캠페인 때문이었다.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전술의 의미
첫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체계를 세우는 의미를 가진다. 개혁적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커녕 개정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이나,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는 1999년 제헌의회를 소집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였다. 헌법 자체를 새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낡은 헌법과 법률들은 한꺼번에 무력화 되었다. 제헌의회 의원 대부분이 진보적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제헌의회를 통해 새로 제정된 ‘볼리바리안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민주적 헌법은 나중에 49개의 개헉적 법안을 낳는 토대가 되었다.
둘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국가기구를 한꺼번에 접수하고 세력관계를 단번에 역전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제헌의회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만든 후, 이 헌법에 의거해서 2000년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등 모든 선거를 한꺼번에 새로 치렀으며, 사법부도 새로 구성을 하게 되었다. 헌법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의 헌법기관들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모두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차베스 진영에서 모든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고 차베스는 다시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국회의원의 과반을 차베스 측에서 장악하게 되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제헌의회 전술의 진정한 위력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에 차베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미 한 해 전인 1998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상황이었고, 보수세력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제헌의회를 통해서 의회 및 사법부 등의 국가기구를 접수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1998년에 형성된 보수적인 의회가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고 결국 혁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차베스는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이 대통령 선거 승리로 행정부는 장악했지만, 보수적 의회에 발목잡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피노체트의 반동 쿠데타에 의해 실패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헌의회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된 것이다. 차베스는 1992년 자신이 만든 군부내 혁명조직 MBR-200을 통해 좌익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제헌의회를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쿠데타는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학습하고 연구하면서 선거참여를 통한 제헌의회 전술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렇듯 제헌의회 전술의 핵심은 선거공간을 혁명적 공간으로 바꾸어내는 도구로써 제헌의회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의 혁명과정에서 제헌의회를 통한 새판짜기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낡은 헌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보수반동세력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제헌의회가 기존 사법부와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사법부와 입법부 내의 보수 인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국민투표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기도 하고 차베스를 반대하는 대단위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차베스 진영에서는 제헌의회가 모든 국가기관 위에 존재하는 최고 주권기관임을 명뱅히 하고 이러한 공세들을 물리쳐 나갔으며, 대중들도 기존의 부패한 입법부와 사법부를 한꺼번에 청소하는 시도에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제헌의회를 지지하는 대단위의 집회를 조직해서 차베스를 엄호했다. 차베스가 대통령 선거시기에 제헌의회 소집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예상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제헌의회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사실상 제헌의회를 추진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제헌의회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대통령 선거 승리를 통해 제헌의회 소집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결된 민중들의 강력한 대중투쟁이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미제국주의와 국내 과두지배세력에 복무하는 페레스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군부의 혁명조직을 일으켜 목숨을 걸고 항쟁을 시도했던 사람이다. 이러한 진정성이 민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는 감옥을 나와 “제5공화국운동”을 통해 혁명적 군부와 민간운동진영을 하나로 묶고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게 되었다. 볼리비아에서는 노동자운동과 농민운동이 강력한 대중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와 국내매판자본가들에 부역하는 대통령 두 명을 연이어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강력한 연대를 구축했다. 그러한 대중투쟁의 성과로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올해 8월에 제헌의회 소집을 목전에 두고 있다. 페루의 오얀타 우말라도 부패한 후지모리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무장봉기를 했던 사람이다. 제헌의회는 이러한 대중들의 투쟁역량이 선거공간에서 혁명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위력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진보진영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 남한의 민중들은 지금까지 선거라는 공간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기만당해 왔다. 선거공간에서 개혁세력의 가면을 쓴 지배계급들은 민중운동진영의 모든 성과를 빼앗아 갔다. 지배계급들은 선거공간을 새로운 지배체제 형성의 공간으로 활용해왔다. 개혁세력의 가면을 쓴 지배계급은 더욱 악랄해져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도록 몰아붙이고, 생존권을 외치는 농민들을 방패로 찍어 죽였다. 미제국주의가 남한을 미군의 병참기지로 만드는 모든 시도(평택미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합의, PSI 참가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불러오는데 부역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FTA 추진에 앞장섬으로써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짓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토론회 및 발표회 같은 것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니 내각제니 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모습들이 가관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연정이니 소연정이니 하면서 그러한 판을 짜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논의의 중심에 민중들은 없다. 개헌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법안 만들고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상황조차 그들 보수 정치권의 손안에 있다. 그들은 2007년 대선을 이러한 기만적인 개헌논의로 판을 짜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집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민중운동진영은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생겼다. 더 이상 선거공간이 지배계급들의 잔치판만으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선거공간을 혁명적 공간으로 바꿀 주체로서의 진보정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남미에서 연이어 불고 있는 제헌의회 소집의 바람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배계급의 기만적인 개헌논의를 폭로하고 선거시기에 민중들의 투쟁역량을 혁명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제헌의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헌의회 소집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볼리바리안 혁명 (1)] 베네수엘라 혁명이 걸어온 길
→ [볼리바리안 혁명 (2)] 미제국주의와 맞서는 베네수엘라의 혁명
→ [볼리바리안 혁명 (3)]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베네수엘라
→ [볼리바리안 혁명 (4)] 볼리바리안 써클 : 베네수엘라 혁명을 수호하는 민중조직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페루의 오얀타 우말라의 공통점은 제헌의회 소집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1998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당의 이름이 “제5공화국운동”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제헌의회를 소집해서 헌법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썩어빠진 제4공화국과는 단절된 새로운 공화국, 제5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당명에도 표현된 것이다. 우고 차베스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곧바로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볼리바리안 헌법”으로 불리는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국명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바꿨다. 최근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는 다가오는 8월에 제헌의회를 소집하기 위한 제헌의회의원 선거를 치뤘다. 페루의 오얀타 우말라도 대선 시기에 “제2공화국” 계획을 내세우며 제헌의회 소집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의 공통의 적이라 불릴 수 있는 미제국주의도 제헌의회를 곳곳에서 소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제국주의 무력침략을 감행한 미제국주의는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나라의 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새로 짜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제헌의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헌의회라는 것은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회이다. 일반적으로 제헌의회에서 제출한 헌법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 헌법을 새로 제정하게 되면 기존의 헌법 및 모든 법체계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헌법에 맞게 국가체계를 새로 짜야하며 그에 맞게 하위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헌법을 새로 제정하게되면 새로운 헌법에 준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한꺼번에 새로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것이다. 1998년 제헌의회 소집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제헌의회 전술의 의미를 짚어보자.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 추진과정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잡으려 하는지 확실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지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더라도 차베스는 각기 다른 것들을 약속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차베스는 처음부터 명확했다. 그 사안은 베네수엘라를 위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1989년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일어난 폭동 “카라카소”에서 수천명의 사람이 학살됐는데, 차베스가 만든 군부 내 혁명운동 세력인 MBR-200은 “카라카조” 이후로 베네수엘라 사회를 완전히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기 시작했다. 차베스가 1992년에 좌익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했을 때, 그들은 제헌의회 소집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차베스는 마르타 하르네케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과거와 단절하는 방법, 과두지배세력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이따위 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부패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했다. 우리는 항상 기존의 군사독재나 임시군사정권 방식을 거부했다. 우리는 제헌의회가 있었던 1990~1991년의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제헌의회가 기득권 세력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콜롬비아의 제헌의회를 고안한 것은 기득권세력이었고, 그 때문에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
차베스는 1992년 쿠데타 실패 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새로운 혁명적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네그리(“제헌적 권력”과 제헌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쓴 저명한 현대 좌파 이론가) 등의 정치이론가들을 연구했다. 1998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차베스는 지속적으로 제헌의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계획은 차베스의 정당이 “제5공화국운동”(Movimiento Quinta Republica, MVR 여기서 V는 로마숫자 5를 뜻함)인 것에서도 명백하다. 1811년 베네수엘라 건국 이래 새로운 헌법을 가지고 5번째 공화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쓰려는 노력이 베네수엘라 역사상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1811년에서 1961년 사이 베네수엘라에서는 26번이나 헌법을 바꾸었다. 1961년 헌법이 가장 오래 지속되서 1999년까지 남아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도 여러번의 개헌논의가 있었다. “카라카조” 이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즈 대통령은 주지사와 시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했고, 이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AD와 COPEI 이외의 정당들도 주(州), 혹은 지역 차원의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 더 많은 변화를 계획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차베스가 1992년에 좌익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몇 달 만에 흐지부지 되었다. 1994년 대통령 선거기간에 라파엘 칼데라는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1998년 11월 대통령에 당선된 차베스는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국민투표 일정을 잡았다. 37년간이나 지속되온 1961년 헌법에는 제헌의회 소집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다. 일부는 1961년 헌법을 개정해서 제헌의회 소집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기구인 Fundahumanos는 1998년 12월 16일에 베네수엘라 대법원에 제헌의회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의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달 뒤인 1999년 1월 19일에 법원은 차베스가 추진하는 제헌의회를 소집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의 판결은, 법원이 결국 차베스가 독재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대파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다.
국민투표는 4월 19일에 있었고 두 가지를 물었다. 하나는 제헌의회 소집에 대한 찬반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차베스 대통령이 발표한 제헌의회 소집과정에 대한 찬반여부였다. 투표자의 92%가 제헌의회 소집에 대해 찬성했으며 86%가 차베스 대통령이 제기한 제헌의회 소집과정에 찬성했다(우익진영의 선거불참 캠페인에 의해 기권율이 63%였다). 2달 뒤인 6일 25일에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렸다. 전국구에서 24명이 선출되고 선주민 대표로 3명, 지역구(주(州)대표)에서 10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모두 131명이며, 전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차베스 진영에서 131명중 125명이 당선되는 압도적인 결과를 얻었다. 차베스 반대파는 6명 뿐이었다.
제헌의회 의원들이 즉시 헌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오래지 않아 전원회의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 현실화되었다. 차베스가 6개월 안에 제헌의회의 헌법 제정 작업을 끝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22개의 위원회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차베스 반대파와 다수의 제헌의회 의원들 사이에 제헌의회가 통상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 차베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제헌의회가 최고주권기관이기 때문에 제헌의회가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는 차베스 측의 입장을 인정했다. 12월에 헌법이 준비되고 12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들어갔다. 투표자의 71.8%가 새 헌법을 승인했으며 기권율은 55.6% 였다. 기권율이 높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우익진영의 선거불참 캠페인 때문이었다.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전술의 의미
첫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체계를 세우는 의미를 가진다. 개혁적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커녕 개정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이나,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는 1999년 제헌의회를 소집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였다. 헌법 자체를 새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낡은 헌법과 법률들은 한꺼번에 무력화 되었다. 제헌의회 의원 대부분이 진보적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제헌의회를 통해 새로 제정된 ‘볼리바리안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민주적 헌법은 나중에 49개의 개헉적 법안을 낳는 토대가 되었다.
둘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국가기구를 한꺼번에 접수하고 세력관계를 단번에 역전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제헌의회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만든 후, 이 헌법에 의거해서 2000년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등 모든 선거를 한꺼번에 새로 치렀으며, 사법부도 새로 구성을 하게 되었다. 헌법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의 헌법기관들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모두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차베스 진영에서 모든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고 차베스는 다시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국회의원의 과반을 차베스 측에서 장악하게 되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제헌의회 전술의 진정한 위력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에 차베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미 한 해 전인 1998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상황이었고, 보수세력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제헌의회를 통해서 의회 및 사법부 등의 국가기구를 접수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1998년에 형성된 보수적인 의회가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고 결국 혁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차베스는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이 대통령 선거 승리로 행정부는 장악했지만, 보수적 의회에 발목잡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피노체트의 반동 쿠데타에 의해 실패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헌의회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된 것이다. 차베스는 1992년 자신이 만든 군부내 혁명조직 MBR-200을 통해 좌익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제헌의회를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쿠데타는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학습하고 연구하면서 선거참여를 통한 제헌의회 전술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렇듯 제헌의회 전술의 핵심은 선거공간을 혁명적 공간으로 바꾸어내는 도구로써 제헌의회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의 혁명과정에서 제헌의회를 통한 새판짜기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낡은 헌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보수반동세력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제헌의회가 기존 사법부와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사법부와 입법부 내의 보수 인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국민투표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기도 하고 차베스를 반대하는 대단위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차베스 진영에서는 제헌의회가 모든 국가기관 위에 존재하는 최고 주권기관임을 명뱅히 하고 이러한 공세들을 물리쳐 나갔으며, 대중들도 기존의 부패한 입법부와 사법부를 한꺼번에 청소하는 시도에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제헌의회를 지지하는 대단위의 집회를 조직해서 차베스를 엄호했다. 차베스가 대통령 선거시기에 제헌의회 소집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예상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제헌의회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사실상 제헌의회를 추진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제헌의회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대통령 선거 승리를 통해 제헌의회 소집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결된 민중들의 강력한 대중투쟁이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미제국주의와 국내 과두지배세력에 복무하는 페레스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군부의 혁명조직을 일으켜 목숨을 걸고 항쟁을 시도했던 사람이다. 이러한 진정성이 민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는 감옥을 나와 “제5공화국운동”을 통해 혁명적 군부와 민간운동진영을 하나로 묶고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게 되었다. 볼리비아에서는 노동자운동과 농민운동이 강력한 대중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와 국내매판자본가들에 부역하는 대통령 두 명을 연이어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강력한 연대를 구축했다. 그러한 대중투쟁의 성과로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올해 8월에 제헌의회 소집을 목전에 두고 있다. 페루의 오얀타 우말라도 부패한 후지모리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무장봉기를 했던 사람이다. 제헌의회는 이러한 대중들의 투쟁역량이 선거공간에서 혁명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위력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진보진영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 남한의 민중들은 지금까지 선거라는 공간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기만당해 왔다. 선거공간에서 개혁세력의 가면을 쓴 지배계급들은 민중운동진영의 모든 성과를 빼앗아 갔다. 지배계급들은 선거공간을 새로운 지배체제 형성의 공간으로 활용해왔다. 개혁세력의 가면을 쓴 지배계급은 더욱 악랄해져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도록 몰아붙이고, 생존권을 외치는 농민들을 방패로 찍어 죽였다. 미제국주의가 남한을 미군의 병참기지로 만드는 모든 시도(평택미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합의, PSI 참가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불러오는데 부역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FTA 추진에 앞장섬으로써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짓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토론회 및 발표회 같은 것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니 내각제니 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모습들이 가관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연정이니 소연정이니 하면서 그러한 판을 짜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논의의 중심에 민중들은 없다. 개헌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법안 만들고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상황조차 그들 보수 정치권의 손안에 있다. 그들은 2007년 대선을 이러한 기만적인 개헌논의로 판을 짜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집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민중운동진영은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생겼다. 더 이상 선거공간이 지배계급들의 잔치판만으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선거공간을 혁명적 공간으로 바꿀 주체로서의 진보정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남미에서 연이어 불고 있는 제헌의회 소집의 바람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배계급의 기만적인 개헌논의를 폭로하고 선거시기에 민중들의 투쟁역량을 혁명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제헌의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헌의회 소집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볼리바리안 혁명 (1)] 베네수엘라 혁명이 걸어온 길
→ [볼리바리안 혁명 (2)] 미제국주의와 맞서는 베네수엘라의 혁명
→ [볼리바리안 혁명 (3)]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베네수엘라
→ [볼리바리안 혁명 (4)] 볼리바리안 써클 : 베네수엘라 혁명을 수호하는 민중조직
임승수 (민주노동당 금천구 지역위원회 교육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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