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 결과의 의미와 진보언론의 편파보도 > 이장수님 201.11.19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던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태'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결과가 어제(15일) 발표되었습니다.
검찰은 대리투표 혐의로 20명을 구속했고, 400명 넘는 당원을 '진술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동일IP를 통한 중복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자신들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던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태'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결과가 어제(15일) 발표되었습니다.
검찰은 대리투표 혐의로 20명을 구속했고, 400명 넘는 당원을 '진술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동일IP를 통한 중복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자신들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기소된 것 뿐이고 앞으로 길고 긴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되겠지만, 진보언론과 지식인들의 언행을 보면서 긴 글 올립니다.
먼저 검찰이 정당의 당내 선거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것은 정치적 탄입이자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정당활동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기에 부당한 짓이고 불법한 짓입니다. 진보당 대변인은 이번 검찰 수사를 처음부터 거부했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구속된 20명에는 당시 통합진보당에서 비례후보 경선에 나섰던 오옥만(참여계), 이영희(조준호계), 윤갑인재 후보와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5월 2일 '총체적 부정선거'로 언론발표를 주도한 진상조사위원 2인(오옥만 추천 고영삼, 이정훈), 중앙당 당직자 1인(참여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구속자는 노조 간부나 조사 불응자였습니다.
비례후보나 진상조사위원, 당직자는 모두 5월 당시에 비당권파, 혁신파로 불리우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현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등과 탈당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처음 수사의 타깃으로 삼았던 이석기 후보나 김재연 후보에게는 "어떠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부터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전국의 검사들과 국세청까지 동원해 진보당 서버와 프로그램, 데에터를 가지고 1만 명이 넘는 당원들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한 결과로는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비록 아직 '혐의'이기는 하지만...)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씨 등이 지난 5월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발표했던 주장이, 사실은 자파 후보들의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당시 '당권파'에게 뒤집어 씌우려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기에 충분합니다.
실제 참여계 간부인 오옥만, 박무 등이 참여했던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5월 당시에 이번에 부정선거로 발표된 오옥만, 이영희 등의 부정의혹은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부정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 부정이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발표해 진보당의 추락과 분열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역으로 정당의 진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시건을 베트남 전쟁의 '통킹만 사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상대방에게 범죄를 덮어 씌우면서 지지율이 13%가 넘는 정당이 '부정집단'으로 매도되고 지지율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점에서...
5월 사태 당시 조준호 진상조시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부정선거 사태'를 주도했던 유시민씨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모든 정파가 똑 같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니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 발표는 "부정선거 범죄(혐의)는 참여계와 조준호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밀해주고 있습니다. 이석기, 김재연, 조윤훅, 황선 후보는 어떠한 부정선거에도 연루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파인 비례후보 오옥만, 진상조사위원인 고영삼과 이정훈, 조직국장이 모두 부정선거의 주범이었으나, 유시민씨는 5월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그들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으며(이는 조준호, 심상정, 강기갑, 이정미도 동일) 오히려 그들은 진상조사위원과 당직자로 일하면서 진상조사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진상조사의 사실과 진실을 요구하는 이정희 전대표와 이석기 의원에게 꾸준하게 '애국가' 논란 같은 이념적 낙인을 찍으려고 시도했습니다.
IT업계나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검찰이 발표한 '동일IP에 의한 중복투표 부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혐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커피숍, 같은 공장, 같은 공공장소, 같은 집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PC를 사용하여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십중팔구 '동일IP'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이런 사례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나마나 무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동일IP에 의한 중복투표'는 범죄나 부정의 증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전화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부정의 증거로 삼는다면 그동안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 기타 다른 정당이 진행해 온 모든 온라인 투표가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보당 부정선거 사태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실'의 관점에서 사태를 분석한 언론은 인터넷신문인 '민중의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소위 '잔보언론'으로 자임해 오던 한겨레, 경행,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오로지 범죄를 저질렀던 조준호계와 참여계의 일방적 주장만 기사로 베꼇습니다.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언론의 사명과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그들에게서 칮을 수 없었습니다. 나꼼수도 다 알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보당을 '부정집단'으로 매도하고, 진보당의 지지율을 13%에서 3~5%대로 떨어뜨린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많은 소위 '진보 지식인'들 역시 진보언론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국, 진중권, 공지영, 김세균, 허재연 등은 진보언론의 이야기를 SNS에그대로 퍼트리면서 진보당의 당권파를 부정집단으로 매도한 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나 김갑수씨를 떠나 연예인 김여진씨만도 못한 것입니다. 김여진씨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할 때 입을 다물었고 최근 드러난 사실애 대해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드러난 부정사례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하는 것이다." "'총체적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라는 건 범죄당사자들에게 너무 멋진 그림이지 않은가?"라고 밀했습니다.
5.12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12 사태는 5.12 사태 단일 건이고 부정선거 범죄는 별개입니다.(그 폭력사태 역시 5월 2일 조준호의 거짓 진상조사 결과 발표애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실제 범죄자, 그것을 은폐한자, 진상조사를 방해한자, 거짓을 발표한자, 그것을 이용한자, 방조한자들의 폭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보당에 투표한 220만 명의 유권자를 속인 것이고, 10만 명의 당원을 조직적, 집단적으로 '왕따'시킨 폭력입니다. '왕따'는 사회적, 문화적 폭력입니다. '왕따'는 학교에만 벌어지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한 두 대 주먹으로 쥐어박는 게 서로 화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진보 이전에, 민주주의 이전에, 이념 이전에, 정책 이전에, 권력 이전에 싱식과 양심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입을 다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감추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범죄를 두둔하고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는 정권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위 진보지식인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요? "정치권력을 위해서는 잠깐 눈을 감고 입을 닫아도 괜찮다"라고 말한 것인가요? 그런 태도라면 그들이 정치권력을 잡은 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시 진실에 눈은 감고 누군가를, 특히 정치적 사회적 약자를 매도하고 '왕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페친 권경애씨는 이런 진보언론과 진보지식인들의 태도에 대해 "양심불량, 지성불량, 이성불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진보당이 모든 분야에서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당원들과의 소통, 당원 민주주의에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참여, 개방, 공유, 협력이 약합니다. 조직 일반에서 늘 문제인 관료주의가 존재합니다. 당원들의 참여와 교육도 태부족입니다. 딱딱합니다.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들 스스로, 주변과 협력하여 고치고 변화하여 유권자에게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진보당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나 마녀사냥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한국 정당사상 유일하게 당원 전체 투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역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지역구 후보와 비례후보와 지자체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근간입니다. 그것을 일부 범죄자가 악용한 것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스템을 개선하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번 새정치개혁선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에 던진 교훈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입을 맞추게 했고 입을 다물게 하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치권력을 위해서? MB와 한나라당에게 빼앗긴 밥벌이를 되찾기 위해서? 평소에 친했던 유시민-심상정-노회찬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가? 진보당의 상승세가? 2013년 진보당과 공동정부 구성하기 싫어서? '대중적 진보성'을 가진 이정희의 위력이? 반공이데올로기가? '종북좌파'라는 낙인이? '남북분단'이?
먼저 검찰이 정당의 당내 선거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것은 정치적 탄입이자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정당활동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기에 부당한 짓이고 불법한 짓입니다. 진보당 대변인은 이번 검찰 수사를 처음부터 거부했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구속된 20명에는 당시 통합진보당에서 비례후보 경선에 나섰던 오옥만(참여계), 이영희(조준호계), 윤갑인재 후보와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5월 2일 '총체적 부정선거'로 언론발표를 주도한 진상조사위원 2인(오옥만 추천 고영삼, 이정훈), 중앙당 당직자 1인(참여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구속자는 노조 간부나 조사 불응자였습니다.
비례후보나 진상조사위원, 당직자는 모두 5월 당시에 비당권파, 혁신파로 불리우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현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등과 탈당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처음 수사의 타깃으로 삼았던 이석기 후보나 김재연 후보에게는 "어떠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부터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전국의 검사들과 국세청까지 동원해 진보당 서버와 프로그램, 데에터를 가지고 1만 명이 넘는 당원들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한 결과로는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비록 아직 '혐의'이기는 하지만...)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씨 등이 지난 5월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발표했던 주장이, 사실은 자파 후보들의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당시 '당권파'에게 뒤집어 씌우려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기에 충분합니다.
실제 참여계 간부인 오옥만, 박무 등이 참여했던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5월 당시에 이번에 부정선거로 발표된 오옥만, 이영희 등의 부정의혹은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부정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 부정이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발표해 진보당의 추락과 분열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역으로 정당의 진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시건을 베트남 전쟁의 '통킹만 사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상대방에게 범죄를 덮어 씌우면서 지지율이 13%가 넘는 정당이 '부정집단'으로 매도되고 지지율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점에서...
5월 사태 당시 조준호 진상조시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부정선거 사태'를 주도했던 유시민씨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모든 정파가 똑 같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니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 발표는 "부정선거 범죄(혐의)는 참여계와 조준호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밀해주고 있습니다. 이석기, 김재연, 조윤훅, 황선 후보는 어떠한 부정선거에도 연루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파인 비례후보 오옥만, 진상조사위원인 고영삼과 이정훈, 조직국장이 모두 부정선거의 주범이었으나, 유시민씨는 5월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그들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으며(이는 조준호, 심상정, 강기갑, 이정미도 동일) 오히려 그들은 진상조사위원과 당직자로 일하면서 진상조사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진상조사의 사실과 진실을 요구하는 이정희 전대표와 이석기 의원에게 꾸준하게 '애국가' 논란 같은 이념적 낙인을 찍으려고 시도했습니다.
IT업계나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검찰이 발표한 '동일IP에 의한 중복투표 부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혐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것입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커피숍, 같은 공장, 같은 공공장소, 같은 집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PC를 사용하여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십중팔구 '동일IP'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이런 사례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나마나 무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동일IP에 의한 중복투표'는 범죄나 부정의 증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전화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부정의 증거로 삼는다면 그동안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 기타 다른 정당이 진행해 온 모든 온라인 투표가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보당 부정선거 사태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실'의 관점에서 사태를 분석한 언론은 인터넷신문인 '민중의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소위 '잔보언론'으로 자임해 오던 한겨레, 경행,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오로지 범죄를 저질렀던 조준호계와 참여계의 일방적 주장만 기사로 베꼇습니다.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언론의 사명과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그들에게서 칮을 수 없었습니다. 나꼼수도 다 알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보당을 '부정집단'으로 매도하고, 진보당의 지지율을 13%에서 3~5%대로 떨어뜨린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많은 소위 '진보 지식인'들 역시 진보언론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국, 진중권, 공지영, 김세균, 허재연 등은 진보언론의 이야기를 SNS에그대로 퍼트리면서 진보당의 당권파를 부정집단으로 매도한 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나 김갑수씨를 떠나 연예인 김여진씨만도 못한 것입니다. 김여진씨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할 때 입을 다물었고 최근 드러난 사실애 대해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드러난 부정사례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하는 것이다." "'총체적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라는 건 범죄당사자들에게 너무 멋진 그림이지 않은가?"라고 밀했습니다.
5.12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12 사태는 5.12 사태 단일 건이고 부정선거 범죄는 별개입니다.(그 폭력사태 역시 5월 2일 조준호의 거짓 진상조사 결과 발표애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실제 범죄자, 그것을 은폐한자, 진상조사를 방해한자, 거짓을 발표한자, 그것을 이용한자, 방조한자들의 폭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보당에 투표한 220만 명의 유권자를 속인 것이고, 10만 명의 당원을 조직적, 집단적으로 '왕따'시킨 폭력입니다. '왕따'는 사회적, 문화적 폭력입니다. '왕따'는 학교에만 벌어지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한 두 대 주먹으로 쥐어박는 게 서로 화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진보 이전에, 민주주의 이전에, 이념 이전에, 정책 이전에, 권력 이전에 싱식과 양심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입을 다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감추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범죄를 두둔하고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는 정권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위 진보지식인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요? "정치권력을 위해서는 잠깐 눈을 감고 입을 닫아도 괜찮다"라고 말한 것인가요? 그런 태도라면 그들이 정치권력을 잡은 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시 진실에 눈은 감고 누군가를, 특히 정치적 사회적 약자를 매도하고 '왕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페친 권경애씨는 이런 진보언론과 진보지식인들의 태도에 대해 "양심불량, 지성불량, 이성불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진보당이 모든 분야에서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당원들과의 소통, 당원 민주주의에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참여, 개방, 공유, 협력이 약합니다. 조직 일반에서 늘 문제인 관료주의가 존재합니다. 당원들의 참여와 교육도 태부족입니다. 딱딱합니다.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들 스스로, 주변과 협력하여 고치고 변화하여 유권자에게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진보당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나 마녀사냥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한국 정당사상 유일하게 당원 전체 투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역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지역구 후보와 비례후보와 지자체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근간입니다. 그것을 일부 범죄자가 악용한 것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스템을 개선하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번 새정치개혁선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에 던진 교훈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입을 맞추게 했고 입을 다물게 하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치권력을 위해서? MB와 한나라당에게 빼앗긴 밥벌이를 되찾기 위해서? 평소에 친했던 유시민-심상정-노회찬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가? 진보당의 상승세가? 2013년 진보당과 공동정부 구성하기 싫어서? '대중적 진보성'을 가진 이정희의 위력이? 반공이데올로기가? '종북좌파'라는 낙인이? '남북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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