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1- 농업정책 분야 : 정부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별적으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국유화 형태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농업을 보전발전 시켜야 한다.

1. 연간 수확 목표를 정한다.
=> 최근 5년간의 농산물 생산 및 판매 흐름을 분석하여 1년의 예상 수확량을 정한다.
- 친환경 유기농 재배량과 일반 재배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 장기적으로 일반재배를 감소 시키고 친환경 유기농 생산량을 늘려나간다.

- 일상적인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의 경우
월별 /분기별 판매 추이를 분석 하여 예측량을 벗어난
경우 이를 보정하여 다음 분기에 반영 토록 한다.

2. 확정된 수확량을 근거로 전국 농민들에게 생산량을 분배한다.
- 친환경 유기농 재배가 가능 하도록 정책적 물량적 지원을 한다.
- 이단계 부터는 시스템화 하여 이력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비료,
농업 과학 기술 지원을 농림부와 농업 기술 센터는 지원하도록 한다.

3. 분배된 생산물을 정부는 사들인다.
- 분배된 생산물을 정부는 시스템에 구매한 물량을 구매입고 실적 처리하고
- 외상 매입 대금을 1차로 산정하여 농가에 지급한다.

4. 사들인 농산물을 전국 도매상 또는 중간상인, 마트등등 에게 판매한다.
: 판매단가에서 일반관리비와 수송료를 제외하여 수익을 확정한다.

5. 정부에 판매한 농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 3단계에서 사전 지급한 외상 매입 대금보다 초과한 수익은 추가 지급 하고
- 정부에서 손해가 발생한 외상 매입 대금은 이월하여 이후 농산물 구매대금 지급시
차감 하도록 한다.

6. 상기 모든 단계별 활동을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 로 전산화하고
농산물 추적성 관리와 사후 관리(농업 기술 분야의 개선 점에 활용- 소비자 불만 사항 및 개선 점 발굴 및 이력 관리 개선, 대책 수립 및 개선 여부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농업 기술을 연구하며 실제 전문적인 생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국의 대학에 농업 관련학과 전문적인 대학을 육성하고, 이 곳에 입학을 한 대학생들은 무상으로 교육 토록하며, 대신 졸업 후 농업의 전문기관 및 연구소 그리고 협동조합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하여 농업의 기술적 발전 도모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8. 비고 : 장기간 보관 가능한 농산물(예를 들면, 쌀)의 경우
연말 과잉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된 경우, 적정재고를 내년 사업계획에 소진목표를 정하여 보유하고 남은 재고는 북녁동포 돕기 및 제 3세계 민중들에게 무상으로 인도주의적 제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