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좌파정당 연구자들에게 바란다!

좌파정당 연구자들에게 바란다!

근래 좌파성향의 정당과 우파성향의 연구소 내 좌파정당 연구자들의 게으름과 편향성을 비판하고자한다. (노동당 내 사회당 그룹 , 정의당내 좌파그룹,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 와글, 그외 민주당 성향의 연구자 모두 대동소이하다.)

새로운 형태의 좌파정당들을 소개해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웹플랫폼 기반의 직접민주주의를 주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 사례로 좌파민중주의정당인 스페인 포데모스를 소개한다.

주로 소개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공동문서 작성 기능 을 가진 티탄패드, 댓글 토론과 의사결정 기능을 가진 루미오와 앱그리, SNS중의 하나이며 댓글과 공유,추천 순위를 주 기능으로 하는 레딧 기반의 프라자 포데모스 등의 온라인시스템을 써본건가? 테스트 해봤나? 직접 해보지 않은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글들이 계속 생산될 수 없다. 그렇게 하나같이 해외 온라인 정치 평론 사이트의(오픈데모크라시,그린레프트,더 레프트,가디언 등등) 글을 번역하여 거의 그대로 일부 문장만 따서 가져만 오는 건 연구자로서 게으름의 발로가 아닐까? 그리고 그걸 일 대일로 국내에 대입 평가하는 건 위선 아닌가?

그들의 온라인 시스템은 철저하게 오프라인모임과 연계되어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 사전성과 동시성을 그리고 사후 평가를 함께 품은 개념이다.

그런데, 지금의 연구자료 또는 기사 그리고 최근의 시도들은 이에 반해 오프라인 모임과 이 과정에서 당대변인들의 역할, 당내 의견 주도 그룹들의 아래로 부터의 참여의 노력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들과의 온오프라인 결합은 거의 생략하다시피 한다. 본질은 두고 외형에 집착한다.

오프라인의 분회와 같은 써클, 당원대회와 유사한 에셈블리(시민총회)의 중요성과 이 과정에서 대변인(당 간부와 리더)들의 끊임없이 지역 순회를 돌며 의제 해설과정과 결정과정은 사실상 생략하다시피 이야기하는가?

왜 참여의 자유를 시민들에게도 활짝 열어놓고 오픈된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끊임없이 열리는 써클,어셈블리,대중집회는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파의 논리를 분쇄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치열한 여론전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서 따와서 그들의 전략전술적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되는 치열한 그들의 싸움은 왜 말하지 않는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그들의 의제를 누구보다 상세히 해설하고, 주류와 종편의 정치 토론 방송에 대변인들이 나가 공통된 스탠스로 끊임없이 보수논객들과 토론하며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메세지를 전달해 나가는 그 과정은 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가?

그들의 정당의 약점 정치적 모호성을 극복하고 당의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수십만의 당원들과 수백만의 지지하는 대중들의 급진화를 이루어 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정치 활동가과 인적자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장과 이론에 강한 활동가들이 많은 전통적 좌파정당들과 정파들과의 연대와 아래로부터의 통합 시도는 말하지 않는가?

자칫 새로움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 포데모스란 정당이 온라인에서 모습만 과도하게 미화 되고 있다. 대중들과 만나는 접점을 늘리는 그 과정들은 생략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대변인과 의원)들의 역할은 무시되고 있는가?

왜, 치열하게 분석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건가?
당신들이 바라는 지향과 정치적 지형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전해라.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거국중립내각 따위 말장난 하지말고 대한민국을 사단낸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국중립내각 따위 말장난 하지말고 대한민국을 사단낸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하야 투쟁은 반정부 시위다.>
민중의 강력한 압박으로 정권 스스로가 내려오라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체제내에선 가장 강력한 시위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키고자 하는 자(기득권)과 끌어내리고자 하는 자들간의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진다. 치열한 여론전이다. 피말리는 여론전이다.
<정치적 사망선고 받은 박근혜!>
지난 주를 기점으로 이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이고 또한 대통령의 권위는 사실상 생명력을 다했다. 정치적 파산 선고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벼랑끝에 서 있는 상황이다.
<기득권의 여론호도 정치 시작!>
이미 기득권 세력들은 빠져나갈 궁리를 시작한 듯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회생불능의 상태이며 정치적 사망 선고된 정권에 대한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오늘 거국내각 구성 카드를 내놓았으며 최순실 처벌 카드도 내놓았다. 그리고 기세 좋게? 야권의 인물을 총리카드로 임명하자는 냄새를 풍기고 있다. 즉 벼랑 끝에선 정권을 과감히 버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듯하다.
<박근혜정부의 배드컴퍼니화 시도!>
이건 꼬리 자르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를 배드컴퍼니로 만들어 온갖 쓰레기들을 갖다 바치고 자신들은 깔끔하게 새출발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박근혜 탈당 요구와 친박에 대한 탈당을 요구할 것이다. 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친박이라는 배드컴퍼니를 두고 새로운 컴퍼니 정당을 만들어 뛰쳐
나갈 것이다.
<민중이 직접 뛰어들어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틀어 쥐어야!>
이번주가 중요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여러 카드를 쓰며 자신들이 야당인양 거세게 박근혜 정부를 압박 할 것이다. 구렁이 담넘듯이 빠져 나가려고 더 세게 더 세게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낡아빠진 자들에게 기대말고 박근혜 정부의 실체에 분노한 민중 스스로가 주도권을 틀어 쥐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조직하여 우리의 요구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의 언어 민중의 요구는 박근혜 하야!>
기득권을 가졌던 자들의 여론호도를 뛰어 넘어야 한다.
다음주 주말까지 우리는 우리만의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언어인 내각총사퇴, 거국내각, 개헌등을 단 한글자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그들의 단어를 허공에 돌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정부 밖 비선실세 최순실과 밝혀지지 않은 외부세력들에 의해 국정을 사사건건 좌지우지 한 죄 밝혀내고 그 실상 일일이 온오프라인에서 까발려 내야한다. 또한 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행한 꼭두각시 댓통령 박근혜가 스스로 책임지라고 외쳐야만 한다. 즉 우리가 말하는 단어 문장으로 세상을 덮으려 해야한다.
그래야,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수있다.
"박근혜 하야 투쟁" 이것은 그 시작이다. 그리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투쟁의 참여도와 힘은 "박근혜 하야 투쟁"의 척도이다. 이젠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자!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분노하라, 참여하라…‘포데모스’ 정치판 흔들다

분노하라, 참여하라…‘포데모스’ 정치판 흔들다

등록 :2016-01-24 19:56수정 :2016-01-25 09:49
포데모스
포데모스
국제 초점 I 스페인 신예 정당 ‘포데모스’의 성장 비결
“마드리드시에서 투우를 금지하자.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점은 분명하다. 마드리드시를 동물 보호 도시로 만들자.”
최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시가 운영하는 시민 참여 온라인 사이트인 ‘마드리드 디사이드(Decide)’에 시민이 올린 제안 중 하나다. 약 7300개 지지를 받은 이 제안에 대해 시민들은 댓글로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드리드 디사이드의 시민 제안은 제안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시민들의 투표로 실행 여부가 실제로 결정된다. 제안 주제가 마드리드 인구의 2%(5만3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시 당국의 연구 주제가 되고, 이후 온라인 주민투표로 시민 제안을 실행할지 말지가 최종 결정된다.
마드리드시의 이런 열린 온라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최근 스페인 정치를 뒤흔들고 있는 신예 좌파정당 포데모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럽 재정 위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포데모스는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면서 성장했다. 2014년 1월에 창당한 포데모스는 지난해 5월 열린 지방선거 당시 자신들이 참여하는 좌파연합 후보를 스페인 양대 도시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시장에 당선시키는 저력을 보였다. 이렇게 마드리드 시정을 이끌게 된 포데모스 출신들이 만든 오픈 소스 온라인 플랫폼이 바로 마드리드 디사이드다.
작년 5월 선거 양대도시 시장 배출
지난달 총선에선 의석수 3위 저력
‘분노하는 사람들’ 포데모스 탄생 모태
여러 형태 시민참여 이끄는 데 성공
온라인에 토론 플랫폼 깔고
오프라인에선 ‘서클’ 통해 활동 활발
정당운영 자금 ‘크라우드펀딩’ 충당
기존 양당체제 흔들기 성공했지만
집권·대안 만들지는 아직은 미지수
포데모스는 창당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스페인 현대 정치를 30년 이상 지배해왔던 양대 정당인 우파 국민당(PP)과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국민당이 123석을 차지해 1위는 했어도 과반 의석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연정을 구성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정 구상 협상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 총선 뒤 두달이 지나서도 정부 구성이 실패하면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포데모스가 짧은 시기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업률이 21.6%에 이를 만큼 좋지 않은 스페인 경제 상황이 큰 배경이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다양한 형태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포데모스 탄생의 모태는 이른바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인디그나도스’ 운동(또는 15M운동)이다. 이는 2011년 5월15일에 마드리드 시민들이 마드리드의 대표적 광장인 ‘푸에르타 델 솔’(태양의 문)을 점거한 시위를 일컫는다.
당시 시민들은 광장 곳곳에서 총회를 열어 다양한 토론을 했다. 시위 한달 뒤인 6월에 점거 시위를 끝낼 때도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을 만큼 토론 문화가 뜨거웠다.
포데모스는 이런 토론 문화를 온라인과 연결해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도구가 ‘레딧’(Reddit)이라는 소셜 뉴스 웹사이트였다. 레딧에서는 사용자가 글을 등록하면 이 글이 다른 사용자들의 선호 순위에 따라 주제별 섹션이나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4년 세금을 회피한 카탈루냐 지역 정치인 조르디 푸욜을 고발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푸욜은 조세 회피처인 안도라 등에 1억4000만페세타(스페인 옛 화폐 단위, 현재 기준으로는 120만달러)를 30년 동안 숨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포데모스는 레딧에서 토론을 거친 뒤 그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그의 부패 스캔들은 큰 정치적 논쟁거리였다. 그는 카탈루냐 민족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거물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카탈루냐 분리 독립 운동이 타격을 받을 우려도 있었다.
포데모스는 온라인상 토론 도구로 ‘루미오’(Loomio)라는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하고 있다. 루미오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월가 등에서 벌어진 ‘오큐파이(Occupy) 월가’ 운동을 계기로 태어난 앱이다.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이 운동에 참여했던 벤 나이트 등 젊은이들이 토론 과정에서 일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토론을 주도하는 의도하지 않은 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온라인에서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픈 소스 형식으로 해서 개발된 앱이 루미오다. 루미오는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누군가 제안하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며, 이후 사람들이 찬성·반대·유보·차단 형식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
포데모스는 또 ‘아고라 보팅’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시민들이 직접 뽑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다. 포데모스는 ‘분노하라 운동’으로 탄생한 또다른 정당인 파르티도 에키스(X 정당)와 함께 후보자 선출 때 당원 외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보기 드문 정당이었다.
포데모스는 정당 운영 자금도 시민 모금 방식인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포데모스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은행이나 경제단체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등 기부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준 수입의 98%가 기부에서 나온다.
포데모스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자신들의 등뼈라고 일컫는 지역 단체인 ‘시르쿨로스’(서클)를 스페인 전역에 900개 이상 만들었다. 이곳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토론을 하며 각종 정책들을 제안한다.
대학교수 출신의 포데모스 대표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39·사진)는 “포데모스는 진화의 산물이다. 조직을 먼저 만들고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나중에 고르는 게 전통적 방식인데 우리는 그 반대로 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글레시아스는 2003년부터 유튜브에서 올리는 토론 프로그램 <라 투에르카>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그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당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참여한다고 우리는 가정했다”며 이 토론 프로그램도 포데모스의 중요한 발전 동력이라고 말했다.
포데모스는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좌파 정당이지만 사회주의 같은 이념에 호소하는 대신 기존 기득권층을 일컫는 ‘카스트’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1975년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사후 형성된 기존 스페인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데모스 대변인실은 최근 <한겨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포데모스가 유례없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페인 현대 정치의 구조적 위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데모스가 민주주의, 사회경제, 민족 같은 여러 측면의 요구를 함께 묶는 정체성을 창조한 능력 덕이 컸다”고 밝혔다. “우리의 성공은 좌우로 나뉘었던 정치 프레임을 특권을 누리는 상층과 이에 대항하는 하층이라는 수직적 개념으로 바꾼 데 있다”고 했다. 또한 “포데모스의 토론과 대표자 선출에는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통적 의미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시민 운동에 가깝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우리는 불투명하고 경직된 스페인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려 한다”며 “루미오나 레딧 같은 토론 도구는 우리 조직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포데모스가 스페인의 양당 체제를 흔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집권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탈루냐 지역 정당이었으나 최근 주가가 올라간 우파 정당 시우다다노스(시민들)도 총선에서 4위를 하면서 포데모스를 추격하고 있다. 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채무 재협상을 외쳤으나 국제채권단의 긴축 요구에 무릎을 꿇었던 그리스 시리자와 비슷한 운명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포데모스는 이에 대해 <한겨레>에 “스페인은 그리스와 달리 유로존 4위 경제규모의 국가로 잠재적 협상력이 그리스와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2016년 1월 2일 토요일

스페인 온라인 민주주의

아래 글은 한겨레21에 게재되었던 “99%가 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기사를 요약하여 본 것이다. 굳이 요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사 원문도 잘 읽히니 직접 기사를 검색해서 읽어보실 것도 권한다. 

스페인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실시한 고용정책은 오히려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했고 일자리의 질을 낮췄다고 한다.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2011년 5월15일 있었던 지방정부 선거를 1주일 앞두고 스페인 젊은이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돌려달라’(Real Democracy Now)라는 구호를 들고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이날부터 확산된 운동을 사람들은 5월(May) 15일을 뜻하는 ‘15M 운동’이라 불렀다. 15M 운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강제퇴거를 막는 활동, 공교육에 대한 지출 삭감을 반대하는 운동,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런 운동에 정치권은 철저히 무관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2015년 5월 예정되어 있던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여러 풀뿌리 모임과 온라인 기반 신생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가 느슨하게 결합한 ‘아호라 마드리드’가 만들어졌다. 

‘아호라 마드리드’를 이끈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좌우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는 좌파에서, 우파에서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래(bottom)에서 왔다. 맨 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맨 아래의 사람들이 뭉쳤다.

2.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정치다. 정치인, 의회가 그동안 해온 방식은 진짜 정치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는 게 정치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정치를 하겠다.

3.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쓴다. 언어가 참여하는 데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쓰는 어려운 단어는 최대한 배제한다.

아호라 마드리드’는 이 3대 원칙에 따라 아래에 있는 99%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투표 플랫폼에서 1만5천 명이 참여해 시장 후보는 물론 시의원 후보자의 비례대표 번호도 결정했다. 선거 공약 역시 여기서 논의해 결정했다.

‘아호라 마드리드’ 플랫폼에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공약을 결정할 때 단순히 투표 시스템만 적용하지 않았다. ‘좋은 의견을 고르는 일’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일’을 결합하기 위해, 제안된 의견을 ‘합의 정도’ ‘논쟁 정도’ 등으로 나눠 순위를 매겼다. 그에 의거해 1~200번 공약을 순서대로 매긴 뒤 오프라인 ‘워킹그룹’을 만들어 해당 주제에 대한 세부 정책을 만들었다. 그 뒤 최종적으로 투표 시스템을 가동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이다.

그리고 ‘아호라 마드리드’가 내놓은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시의회 선거에서도 ‘아호라 마드리드’가 31.85%를 얻어 의석 57석 가운데 20석을 차지했다.

이제 마드리드시는 16살 이상의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은 올해 9월부터 마드리드 시의원이나 시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법안이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마드리드 정부는 시민참여 웹사이트 ‘마드리드 디사이드 (decide.madrid.es)를 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고 나면 누구나 정책 및 입법 제안(proposals) 페이지에서 정책과 입법을 제안할 수 있다. 마드리드 유권자의 2%에 해당하는 5만3726명의 동의를 얻은 제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이어진다. 내년 1월에는 ‘시민참여예산’ 페이지도 열린다. 마드리드시 예산 1억유로에 대한 예산안 사용처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셈이다. 마드리드시 전체 예산 규모는 45억유로다. 

우리도 이런 정치를 해봤으면 한다.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들이 내년에 만들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