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정치신문89호]기본소득제 비판(1) - 이른바 ‘좌파’ 기본소득제의 망상성

[[노동자정치신문89호]기본소득제 비판(1) - 이른바 ‘좌파’ 기본소득제의 망상성] 

2012.10월호

기본소득제 비판(1)

이른바 ‘좌파’ 기본소득제의 망상성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맑스레닌주의의 변혁적, 과학적 사상이 무너진 자리에는 공허한 수사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좌파’, ‘진보좌파’, ‘급진좌파’라는 화려한 수사가 그것이다. 이들 이른바 ‘좌파’ 정치세력들은 2007년부터 ‘기본소득제’라는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나서고 있다. 장터 사기꾼들이 알약 하나 가지고 만병통치제인냥 사기를 치듯, 이들 ‘좌파’는 기본소득제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의 요구인 것처럼 떠벌이고 있다. ‘좌파’라는 수사가 이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의 외양이고 형식이라면 기본소득제는 이들 개량주의의 내용이다.

지금 진보신당 내부에서 구 사회당과 기존 진보신당 세력들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 갈등이 차라리 기본소득제 같은 개량주의 요구를 둘러싼 사상투쟁이라면 그래도 정치적 도약의 계기는 될 텐데, 대선후보 선출을 둘러싼 의회주의적 분열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이 외치는 기본소득제의 내용을 폭로함으로써 ‘진보’라는 수사로 은폐하고 있는 이들의 망상성과 반동성을 폭로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좌파’라는 수사에 모종의 진보성을 부여하여 노동자계급 ‘변혁정치’의 과학성과 변혁성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는 운동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 한다.

기본소득제는 전 세계적으로는 80년대부터 개량주의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한국에 서는 2007년부터 기본소득제가 처음으로 소개된 이래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요구로 퍼져나가고 있다. 쏘련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운동의 변혁적 전망을 상실하고 20여 년 동안 떠돌던 소부르주아 정치세력들과 학자들은 대거 이 개량주의 신상품에 현혹되어 너나없이 달려들고 있다.

곽: 학계에서는 2007년부터 해서 진보학계의 거의 95% 이상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음): 반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곽: 몇 분 있어요. 두 세분 있습니다.

물: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곽: 여러 가지죠. (웃음) 반대자는 학계에서는 이채언 교수가 반대하는 글을 썼고요, 학계에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채만수 소장이라고 노동 관련 연구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반대의 글을 쓰셨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그 두 분의 글이라고 생각하고요....

곽: 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거에 좌파에 계셨던 분들,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지지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특기할만한 건 신좌파는 100%에요.

물: 신좌파는 100%다?

곽: 네. 자율평론을 하시는 분들, 또 수유 너머 쪽 운동하시는 분들, 네그리 쪽이나 들뢰즈 쪽 연구하는 분들은 100%고, 구좌파 쪽에서는 좀 갈리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지지자가 됐다는 게, 저로서는 어쨌든 학계에서는 성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기본소득 - 곽노완 교수를 만나다, 딴지일보, 2012년 9월 6일)

소부르주아 개량주의 진영에서는 한국사회당(현재 진보신당과 통합)이 소부르주아 잡사상을 전파하는 개량주의 망상과 반동적 요구를 전파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고 진보신당 장석준, 이장규 등이 이 요구를 수용했다. 사회당과 진보신당이 ‘좌파’정치세력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게 되는 계기는 반쏘, 반공 ‘좌파’라는 공통의 역사성과 더불어 기본소득제라는 요구도 통합의 주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구 민주노동당과 현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기본소득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른바 ‘신좌파’ 정치세력들이 더욱 더 필사적으로 이 요구에 집착하고 있다.

한국사회 ‘진보학계’에서는 곽노완, 강남훈 등을 필두로 ‘진보’를 자처하는 거의 모든 교수들이 기본소득제를 지지하거나 앞장서서 전도하고 있다. 심지어 자본론의 번역자인 김수행과 대표적인 ‘좌파’ 정치학자였던 김세균 마저도 지난 2010년 은평을 총선에서 기본소득제를 전면에 내건 금민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소부르주아 대열에 합류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특히 한국사회 이른바 ‘진보진영’ 내에서 진보학자들의 95%, 신좌파 100%가 기본소득제를 동의한다고 했을 때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지적, 운동적 풍토가 얼마나 과학성과 변혁성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저열한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기본소득제가 망상적이고 심지어 반동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입증할 차례다.

그 망상성에 대해

먼저 기본소득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그 동안 자본주의 복지가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제한과 조건 속에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라면 기본소득제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이에 대해 “재벌에서 거지까지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건희나 정몽구 같은 재벌들한테도 1인당 50만 원 씩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가 시혜와 동정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인 가족이면 최소 2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소득론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무상교육 전제되어야지만 기본소득제가 더 높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무상교육이 이뤄진 것도 모자라서 노동자나 민중 개개인들에게 한 달에 1인당 50만원씩 제공된다면 완전한 해방사회는 아닐지라도 자본주의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의 빈곤은 사라지고 그럭저럭 살만한 인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기본소득제 같은 만사형통의 방책이 있는데 굳이 그 오랜 시간 구속과 수배를 마다하지 않고 단식에 점거투쟁을 하면서 장기투쟁을 하고 원직복직 투쟁과 비정규직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아직은 꿈과 희망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이 요구를 실현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연간 300조를 마련해서 “국세청 컴퓨터에 모든 국민의 예금통장 번호를 입력해놓고 매달 걷힌 세금을 그대로 입금해주면 그것으로 끝이다.”(한겨레21, 전 국민이 넉넉한 월급 받는 세상!, 2010.02.05., 제797호) 유행하는 말로 차~~암 쉽죠~~~잉?

그렇다면 연간 300조를 마련하는데 비용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참 쉬운 것처럼 보였던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재정마련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벽을 넘고 도약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전통적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본소득으로 모두 전환하더라도 가히 혁명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한겨레21, 같은 기사)

기본소득론자끼리 이견이 있는데 윗글처럼 기본 전통적 복지비용을 기본소득으로 전환(이 말은 기존 복지를 없애서 이 비용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돌린다는 말이다.)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랫돌 괴서 윗돌 괴는 식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이왕 쓰는 김에 왕창 쓰자는 심정으로 기본소득론자들 다수는 기존 복지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있다.

‘혁명적인 조세제도 개혁’이 기본소득론자들이 처음으로 넘어서야 하는 자본주의의 장벽인데 이들은 재원마련을 위해 주식양도세, 부동산 보유와 거래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왕창 매기자고 주장한다. 기본소득네트워크 한국대표인 한신대 강남훈 교수는 이 ‘혁명적 조세제도 개혁’의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한다.

강남훈 교수는 “세금을 1∼2%만 올려도 부자들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강력하게 저항하는데,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 기본소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25년이 걸린다. 1% 올리나 25% 올리나 저항하기는 마찬가지니까 점진적으로 부담률을 높이기보다는 한 번에 25% 올리는 것이 더 맞는 전략일 수 있다”며 “점진적 증가는 저항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한겨레21, 같은 기사)

강남훈 교수는 세금 1% 인상에 대한 저항이나 25% 올리는데 저항이나 양적으로 매 마찬가지의 저항이라고 본다. 그런데 기본소득 한국의 ‘국가대표’라는 거창한 직함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 풍부한 ‘진보적 지식인’의 고차원적 사고와 다르게 현실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 1% 세금 올리는데도 강력하게 저항한다면 한 번에 25%를 올리면 그 보다 최소한 25% 정도 질적으로 더 강력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벌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물질적, 정신적 생산수단, 매수한 정치인, 관료들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조치를 필사적으로 막을 텐데 어떻게 ‘혁명적인 조세개혁’을 할 것인가?

이제 현실 가능성의 문제 앞에서 이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대안은 국민들 다수가 이 매력적인 요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학술제에서 이들이 발표한 어록을 살펴보자!

“한국은 불로소득 형태로 부가 집중돼 있고, 다수가 찬성하면 기본소득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

기본소득 구상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네’라면서도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 부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낼까’ 등의 의문을 단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순식간에 파괴력 있게 전파될 수 있는 힘을 지녔다(강남훈 교수)

“기본소득 개념을 아직 대중에게 공표하고 조직하지 못하고 있을 뿐 가능성은 충분하다”(전 민주노총 대변인 이수봉)

두 번째 주관적 신념으로 실현가능하다고 주문을 거는 것이다.

곽: 제가 낙관적이기도 한데요.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시기죠. 시기인데. 우리나라가 평균이상의 GDP를 벌고 지적 수준이나 정치적인 수준을 감안했을 때 세계 평균 이상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곽: 보통선거권도 19세기의 선물이죠. 지금은 상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진짜 황당한 주장이었고. 정치적인 평등권이 보통선거권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평등권, 모든 결과의 동일이 아니라 기회를 공평하게 갖기 위해서 GDP의 30% 이상은 1/n로 하고 시작하자는 거거든요.

곽: 기본소득은 시기의 문제만 남았을 뿐, 반드시 시행된다고 믿고 있고 진심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기본소득 - 곽노완 교수를 만나다, 딴지일보 인터뷰, 2012년 9월 6일)

세 번째 부자들의 반발은 부자들을 고매한 이상으로 교양시킴으로써 잠재울 수 있다.

셋째, 부자들의 행동의 감정적인 측면이다. 어차피 정책의 순 부담은 부자들이 더 크게 부담하는 것인데, 부자라는 이유로 정책 편익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더욱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신청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지급하지만, 부자들은 신청하지 말아 달라고 도덕적으로 호소해서 성공한 이란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인간을 이타적인 존재로 믿어줌으로써 이타적인 행동을 유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기본소득 노트, 진보신당 기본소득위원회(준), 2012. 10. 7., 엮음:권문석 김성일, 감수:김현우 이선주 이장규 장석준)

심지어 부자에게도 좋을 수 있다. 부자의 삶에서도 최악의 경우를 고려했을 때 일종의 보험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사업을 하다 파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 노숙자가 되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이 있으니, 삶에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곽노완, 딴지일보 인터뷰)

이 대목에서 트윗 공간에서 자본가 봇(@kapital_bot)이 날린 멘션을 하나 소개해 본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해버리면 자본가는 뭐 먹고 사나요? 자본가에게 기본소득을!(곽노완 딴지일보 인터뷰 중 기자의 말)

네 번째 기본소득제를 내건 ‘좌파’ 세력들이 의회를 장악하거나 정치인들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가능하다.

현재의 정치 조건과 이후 상황을 봤을 때, 기본소득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권리로써 지급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집권한 좌파정당의 정권뿐이다.(진보신당, 기본소득노트)

곽: 정동영 전 의원은 증세 입장이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증세해서 할 수 있겠다고, 훨씬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출마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문재인 후보는 저희가 브리핑을 드린 적이 없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것 같고요.(곽노완 딴지일보 인터뷰)

이처럼 이들은 기본소득을 대중적으로 알려내서 여론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좌파’ 정치세력들이나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혁명적인 조세개혁’이라는 법률제정을 하면 실현될 수 있는 문제로 사고하고 있다. 심지어 부자들 특히 자본가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서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게 하고, 기본소득을 수용하면 부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이르면 이들의 망상성에 놀라 자빠질 따름이다.

노동자 민중이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는 투쟁을 할 때 자본가들이 위협을 느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이 바로 복지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은 법률 제정과 사회복지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량적 요구 즉 노동자 민중의 복지를 계급투쟁적 관점으로 안보고 있다. 이들이 기본소득제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무상의료, 무상대중교통 같은 복지요구 조차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 정도의 치열한 계급투쟁이 있어야지만 쟁취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론자들은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투쟁으로 쟁취해야할 투쟁 요구를 이미 쟁취하여 손에 움켜 쥔 것으로 가정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토지세에 대해 세금을 잔뜩 매겨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여기서도 이들의 망상성과 몰과학성이 잘 드러난다.

토지는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유재입니다. 현재 다양한 형태로 분산된 토지 관련 세금을 단일 토지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계산하며, 1년에 5% 정도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토지 소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미래 기대 수익이 모두 사라지면, 점진적인 토지 사회화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집과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용료를 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이 사용료는 그 땅의 가치에 따라 차등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진보신당, 기본소득론 노트)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토지는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유재”가 아니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말한 것처럼, 토지 사적소유권 때문에 한정된 지구 위에서 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생겼다. 맑스는 “토지소유가 동일인의 수중에서 산업자본과 결합할 때 토지소유는 거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금투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거주지로서의 토지 그것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에서 토지는 매매되기 때문에 점점 더 돈 많은 자본가들한테 토지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 사유토지의 절반 이상은 1%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5%가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산업자본가들이거나 화폐자본가들이고 일부 지주들이다. 산업자본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낮은 세금을 내고 막대한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와 투기를 분리하여 토지 투기에 대해 불로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세를 매기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토지를 자신들의 손아귀로 집중하고 있는 자본가들한테 토지 보유세를 왕창 올리는 것도 현실성이 없지만, 점진적인 토지 보유세 인상으로 점진적인 토지 사회화를 하겠다는 주장도 망상이다. 토지의 사적소유권이 사라지지 않은 채, 토지의 사회화는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맑스의 말처럼 토지 소유권은 “전적으로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박살낼 때만 토지 사유권도 박살나고 토지 사회화가 가능하다. 물론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인 사회주의에서는 국유화가 대표적인 사회화의 형태이다.

국영카드 회사를 설립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도 망상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수수료 0%의 국영카드회사 설립, 연기금 등의 사회적 소유의 기금을 통한 금융과 대기업의 사회적 소유 확대등을 동반한다.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 재원 정치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진보신당, 기본소득 노트)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한국 재벌은 카드사, 단자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1금융권인 은행도 자신들이 소유하겠다고 주장한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재벌이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소유 확대로 기본소득 재원을 어찌 마련할 것인가? 국영카드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 국가는 누가 지배하는가?

기본소득론자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푸리에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다. 기본소득 논의를 처음으로 한 세력들의 이름도 ‘사를 푸리에 서클’이다. 엥겔스는 ‘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1800년대 초 푸리에 같은 사회주의자들을 공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들의 한계가 자본주의 생산이 덜 발전하여 계급관계가 미발전한 상태에서 오는 역사적 한계라고 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할 무렵 민중들에게 빈곤과 참상을 가져다준 자본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한 위대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그 뒤로 210년이 지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계급대립이 선명해진 21세기에도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개량주의 세력들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흐리고 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푸리에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기본소득론자들은 망상을 멈추라!

‘좌파’라는 수사로 노동자들을 혼란시키지 말라!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