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행교수-강의자료]제1강: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

[김수행교수-강의자료]제1강: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
김수행 교수와 함께 하는 한국경제, 세계경제 알기

1. 세계경제

1) 국민국가---국제적 국가기구(IMF, IBRD, WTO, UN, EU, NAFTA, FTA 등)
*미국 정부는 IMF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IMF의 출자총액 중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IMF는 주요한 사항을 출자총액의 85%의 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 국민경제---민족주의적인 이익공동체가 아니라 계급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지배. 따라서 “재벌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면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재벌의 배를 부르 게 할 뿐이다. 미국의 지배계급과 한국의 지배계급이 연합하여 미국과 한국의 피지배계 급을 공동으로 수탈할 수 있다(예: 한미FTA).
3) 자본의 세계화(해외직접투자, 해외대출과 차입, 유가증권의 매매, 상품의 수출과 수입, 다국적기업). 세계화한 기업도 반드시 어떤 국민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국가의 통제 를 받지 않을 수 없다.2.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 
1)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두 개의 큰 인구집단이다. 노동자계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힘, 즉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무산대중(프롤레타리아) 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불평등한 사회다.
2) 생산의 목적은 이윤의 획득에 있으며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증: 공장장이 기계를 도입하는 경우; 실업자가 증가하는 이유.
3) 사회의 신진대사가 ‘상품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사로잡힌다.
4) 자본주의 경제도 발달하다가 다른 형태의 경제로 이행한다.3.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 
1) 자본의 순환

2) 상품의 매매과정에서는 판매자가 이윤을 얻으면 구매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매매과정에서는 잉여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 ‘새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은 12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120원 짜리 상품을 팔아 120원을 얻었는데, 120원은 원래 투자한 금액 100원보다 20원이 더 많다. 이 20원을 ‘잉여가치(surplus-value)'라고 부르는데, 이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3) 자본가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로 하여금 생산수단(즉 기계와 원료)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한다. 노동자는 기계를 사용해 원료를 가공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 기계는 마멸되고 원료는 변형된다. 이 경우 생산수단은 상품의 가격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자본가가 구매했던 가격 70원을 새로운 상품으로 ‘이전’할 뿐이다.

4) 그렇다면 50원(=120-70원)이 노동력의 사용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가가 노동자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새로운 가치’ 50원을 상품에 추가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노동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 노동자는 30원의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과정에서 50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상품에 추가하는 셈이다.
상품의 가격 120원= 70원(이전에 있었던 가치) + 50원(새로 창조한 가치)
= 생산수단의 가격 70원 + (임금 30원 + 20원)
= 100원의 원금 + 잉여가치 20원.
잉여가치 20원 =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새로 창조한 가치 50원 - 임금수준 30원

결국 잉여가치 20원은 노동자가 창조한 것인데, 자본가가 이 공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exploit).”고 말한다.

6) 주류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기한다. 즉 “노동자는 바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가치 50원을 모두 임금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처음부터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먹고 살아가기 위해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고, 50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서 30원을 임금으로 받더라도 직장에 다닐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노예’에 불과하다.4.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1) 잉여가치 20원 =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 50원 - 임금 30원.
이 공식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노동하는 과정을 표현한다고 가정하자.

2) 하루의 노동시간을 10시간이라고 하면, 이 10시간에 50원의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6시간의 노동에서 자기가 받는 임금 30원을 창조하고 나머지 4시간의 노동에서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 20원을 창조하게 된다.

l-------30원(6시간)------l----20원(4시간)----l 10시간
임금 잉여가치
필요노동 잉여노동

3)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하루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연장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심하고, 자본가계급으로서도 노동시간을 연장할수록 노동자들의 작업능력이 올라가지 않는 문제, 노동자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계를 사용하는 대자본가가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경쟁하는 소자본가를 격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이제 10시간의 노동시간 중 임금수준(=필요노동)을 줄여야만 잉여가치가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4) 하루의 임금 30원은 노동자가 자기의 가족과 함께 하루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노동자가 이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의식주생활과 문화생활을 할 수 없어 그 다음 날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노총이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라면 개수로 표시하면, 30원 = 0.1원 x 300개의 라면. 라면 300개로 집을 짓고 옷을 만들어 입고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먹고 살기 때문에, 임금으로 라면 300개를 구매할 수 없다면 노동자는 그 다음 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라면 300개가 되어야 한다.

5) 이제 임금수준 30원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라면 한 개의 값 0.1원을 낮추는 방법뿐이다.
라면 한 개의 값 0.1원 = 라면 공장이 외부에서 구입하는 기계와 원료 및 연료의 비용 + 라면 공장 자체에서 드는 비용(임금) + 잉여가치.
결국 라면 한 개의 값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라면 공장에서 기계의 도입이나 노동과정의 합리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또한 라면 공장 외부에서 기계와 원료 및 연료를 값싸게 하는 혁신(innovation)이 일어나야만 한다.
만약 라면 한 개의 값이 0.05원으로 하락한다면, 임금수준은 15원(=0.05원 x 300개)이 될 것이고 잉여가치는 35원(=50원-15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기술혁신에 대한 욕구가 항상 존재한다.

6) 물론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을 도입하면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개별 자본가는 자기의 상품을 그 상품의 시장가격보다 싸게 만들어 시장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초과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5. 잉여가치의 분배

1) 노동자로부터 생산영역에서 착취한 잉여가치 20원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2) 공장장(산업자본가)이 스스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상업자본가에게 판매를 맡길 경우에는, 산업자본가는 잉여가치의 일부를 상업자본가(상인)에게 분배해야 한다. 그 방법은 산업자본가가 상품을 원래의 가격보다 싸게 116원에 상인에게 팔고 상인은 소비자에게 원래의 가격 120원에 팔면 된다. 4원이 ‘상업이윤’을 이룬다.

3) 공장장이 은행으로부터 자금 100원을 차입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잉여가치 20원 중 일부를 ‘이자’로 은행에 지불하게 된다.

4) 상업이윤과 이자를 분배한 뒤에 남은 잉여가치가 산업이윤이 된다. 그런데 주식을 발행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산업이윤 중 일부를 ‘배당’으로 주주에게 분배하고 그 나머지를 ‘사내유보’로 가지고 있다가 기업 확장 등에 사용한다.

5) 지배계급의 모든 수입의 원천은 노동자계급이 창조한 잉여가치이기 때문에, 지배계급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게 된다.

* 출처 및 링크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http://www.democra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