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행교수-강의자료]제3강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개정)

제3강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개정) 2008.06.04.

 

1.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벼락경기→경제위기→공황→불황→회복→호황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2. 경제가 성장하다가 왜 위기와 공황에 빠지는가?

 

1) 생산물들 사이의 교환은 물물교환이 아니라 화폐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물물교환: 쌀----보리. 쌀을 팔아 보리를 사려는 사람(갑)과 보리를 팔아 쌀을 사려는 사람(을)이 만나 쌀과 보리를 교환한다. 쌀의 판매와 보리의 구매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판매(공급)와 구매(수요)는 필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리카도(D. Ricardo: 1772-1823)나 세이(J-B. Say: 1767-1832) 등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에서는 과잉생산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물물교환 경제로 잘못 보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세이의 법칙---“(쌀의) 공급은 (보리에 대한) 수요를 창조한다.”---은 물물교환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세이의 법칙은 화폐경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화폐경제: 컴퓨터----화폐----자동차. 컴퓨터를 팔아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갑)이 컴퓨터를 사려는 화폐소유자(병)에게 컴퓨터를 팔고, 그 화폐로 자동차를 파는 사람(을)으로부터 자동차를 산다. 이 경우 컴퓨터를 판 사람이 화폐를 지출해 곧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는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이게 된다. 자동차 생산자는 파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과잉생산 공황의 가장 단순한 예다.

화폐경제에서는 판매와 구매가 장소, 시간, 거래자의 면에서 전혀 상이한 행위로 구분된다. 컴퓨터의 공급이 필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창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폐는 단순히 상품들의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부(wealth)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폐---금화나 은화이든 지금과 같은 지폐이든---는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전노(miser)는 화폐를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며, 자본가는 자기가 가진 화폐를 더욱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 컴퓨터를 생산하는 각각의 자본가가 자기의 장래 예측에 따라 자기의 공장에서 컴퓨터를 생산해서 시장에 출하한다. 각각의 공장에서는 자본가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연간 목표량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지만, 각각의 자본가가 자기의 컴퓨터를 시장에 출하하면 컴퓨터의 총공급량이 그 컴퓨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생산된 경우에는 컴퓨터가 제값에 팔리지 않으며 몇몇 컴퓨터 생산자는 파산한다. 이것이 공황이다.

 

나. 자본가들이 혁신(innovation: 새로운 상품, 생산방법, 원료, 시장, 노동조직, 기업조직 등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을 너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혁신도입자가 초과이윤을 장기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이윤율은 낮을 뿐 아니라 그는 파산하기가 쉽다. 이리하여 신규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고 ‘과잉설비’가 널리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1980년 이래 세계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모두 참가하는 회의(인터넷 화상회의라면 더욱 좋다)에서 다음 해의 생산품목과 생산량---각 개인과 가구가 필요로 하는 소비재와 서비스; 공동으로 소비하는 교통수단, 도로, 병원, 학교, 체육시설 등, 그리고 공장과 기계설비의 유지와 확대에 필요한 생산재와 서비스 등---을 결정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며,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개인의 소비와 공동체의 사용을 위해 분배한다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계획에 의해 처음부터 일치하게 마련이다. 이 사회에는 시장이 없으며, 화폐도 없고, 생산활동의 목적이 이윤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주민 전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라. 자본주의 사회와 새로운 사회 중 어느 사회가 ‘낭비’가 심한가? 공황에 의해 공장이 문을 닫고 기계류가 녹슬며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생산력’의 거대한 낭비다. 다른 한편, 중앙계획당국(고스플랜)이 결정한 ‘못’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큰 못을 만들었다는 ‘비난’은 특수한 소련사회---직접적 생산자들의 창의성, 자발성, 헌신성을 짓밟은 관료와 공산당의 사회---의 낭비이었을 것이다.

 

마.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 독점의 형성이나 국가의 개입에 의해 조금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또는 무계획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먼저 한 산업 안의 독점은 대체로 몇몇 대기업들 사이의 협약(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담합)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격은 독점가격으로 유지하면서도 비용절감 경쟁은 대기업들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 또한 독점적인 조직은 한 산업 안의 경쟁을 상당히 약화시키지만 경기변동에 따른 손실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을 살아남게 할 수가 있다. 독점적 기업은 호황기에는 생산설비를 크게 확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설비를 확장하게 함으로써, 불황기에 중소기업이 설비과잉의 손실을 짊어지게 한다. 그리고 독점적인 대기업이 산업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다. 만약 독점적인 대기업이 산업 전체를 지배한다면, 국민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국가가 그 독점적인 대기업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적인 대기업이 산업 전체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산업들 사이의 경쟁이 약화되지도 않는다. 전자산업의 이윤율이 다른 산업의 이윤율보다 높다면, 전자산업으로 자본이 모일 것이다.

끝으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더라도, 각각의 자본가는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남보다 더욱 큰 이윤을 얻으려고 혁신을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혁신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어 파산할 것이다.

 

3) 자본축적과정에서 이윤율이 저하하면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 어떤 주요한 산업에서 이윤율이 저하하면, 그 산업은 새롭게 투자할 의욕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투자할 능력도 감소한다. 이리하여 새로운 투자가 감소하면, 기계나 원자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줄어든다. 또한 노동자의 추가적인 고용도 줄어들고 임금총액의 추가적인 증가도 감소함으로써, 소비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유효수요의 부족’이고,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윤율의 저하다.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생산된 생산재와 소비재가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이게 되며, 은행이나 채권자가 부채의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기업은 현금이 없어 파산하게 된다. 결국 이윤율의 저하 → 유효수요의 부족 → 상품의 판매부진 →부채의 상환 불가능 → 기업의 파산 →은행의 파산 → 공황의 발생이다.

 

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수준이 상승하면 이윤율은 저하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자본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기계나 생산설비를 폐기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 노동절약적이기 때문에 해고를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호황기에는 수요가 풍부해 기존의 기술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혁신은 대체로 불황기---상품의 시장가격이 매우 낮으므로 상품의 비용을 축소시켜야 하며, 실업자가 많아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된다---에 도입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포드주의적 컨베이어 벨트는 1950-70년의 ‘황금기’를 지탱했지만, 완전고용에 따른 임금수준의 상승, 노동규율의 해이(무단결근), 노동조합의 세력 강화(컨베이어 벨트의 운행속도를 느리게 함 등) 등으로 말미암아 이윤율을 상승시킬 수 없었다. 그 뒤의 불황기에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범용 생산설비가 설치되고, 팀(team)제가 도입되며, 노동자는 다능공으로 전환되었다. 다능공은 다양한 능력을 함양하기보다는 다양한 단순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의 강화에 시달렸다(일본의 과로사).

 

다. 주요 원료나 보조원료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완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이윤율은 저하한다. 지금처럼 석유와 원자재의 가격은 폭등하는데 세계시장은 무한경쟁인 상황에서는 완제품의 생산자가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워 이윤율의 저하에 직면한다.

 

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임금총액을 축소하며,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해고를 증가시키는 경제에서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소비재의 판매가 줄고, 나아가 소비재 생산자들이 소비재의 생산을 줄임에 따라 생산재(기계나 원료)의 판매가 감소함으로써, 상품의 판매량이 축소하고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낮아져 이윤율이 저하하게 된다.

 

4) 1980년 이후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금융부문에서 투기가 붕괴한다면 경제 전체가 공황에 빠질 수 있다.

 

가. 1987년 10월 19일(Black Monday라고 부른다) 뉴욕증권시장의 다우공업지수는 하루 사이에 22.6% 폭락했으며, 10월 14-19일까지의 나흘 거래일 동안 31.9%나 폭락해 1929년 10월의 주식시장 공황을 훨씬 능가했다. 이런 뉴욕시장의 격변에 영향을 받아 런던시장과 도쿄시장의 주가도 폭락했고 홍콩시장은 10월 20-26일에 폐쇄했다.

이 공황을 촉발한 방아쇠는 미국 재무부장관이 “앞으로 금리는 인상하고 달러화의 약세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언이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 보유보다는 대출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게 마련이며, 또한 달러화의 대외가치가 하락한다면 누구도 달러로 표시된 증권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주가 하락이 금융계와 산업계 및 가계의 광범한 파산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은행에게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고, 투자회사와 증권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식을 매입하게 하며, 주요 은행의 금리를 인하하도록 요청했다. 이리하여 전반적인 공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나.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뉴욕증권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금을 대규모로 공급했다. 이 값산 대규모 자금이 인터넷산업에 대한 묻지마 투자(dot.com craze)를 야기했다. 그러나 이 투기적 투자가 과잉투자를 불러일으켜 2000-2001년에는 인터넷산업의 거품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IT산업과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의 광범한 파산을 막기 위해 금리를 2001년 한 해 동안에 연 6.5%에서 1.75%로 인하함으로써 자금을 풍부하게 공급할 뿐 아니라 금리부담을 격감시켰다.

 

다. 이제 이 싸고 풍부한 자금이 미국의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주택시장의 투기를 조장한 것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저소득층도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전에 주택을 마련하려고 30년 만기의 주택저당 대출(mortgage 모기지)을 받기 시작했다. 주택건설 붐이 일어나고 모기지도 크게 증가했다. 2006년 현재 주거용 모기지 규모는 10.4조 달러인데, 그 중 우량prime 모기지는 7.8조 달러, 중간Alt-A의 모기지는 1.2조 달러, 그리고 비우량sub-prime 모기지는 1.4조 달러에 달한다. 모기지를 제공하는 모기지회사(은행을 포함)는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기지를 될수록 많이 제공하려고 했으며, 이리하여 모기지 차입자의 상환가능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모기지브로커의 추천을 그대로 믿고 모기지를 제공했다. 모기지회사는 상환기간, 신용등급, 상환금액 등에서 다양한 주택저당 채권(mortgage claim)을 모기지회사 소속의 증권회사에 팔아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다시 주택저당 대출을 증가시켰다. 이 증권회사는 모기지회사에서 구매한 다양한 주택저당 채권을 재포장해서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주택저당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으로 전환시켜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했다. (이런 증권화 securitisation는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매출채권, 은행의 대출채권 등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증권회사는 주택저당 증권의 시장가격을 올리고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뿐 아니라 모기지 차입자들의 연체와 지불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저당 증권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이제 모기지 차입자들이 매월 제때에 원금과 이자를 모기지회사에 납부하면 만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었다.

 

라. 그런데 그 동안 미국 경제의 경기가 좋지 않아 고용기회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하며 임금수준이 저하함에 따라, 2006년 하반기부터 특히 저소득층의 비우량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모기지회사에 의한 주택차압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모기지회사 소속의 증권회사는 국내외의 기관투자가에게 보증한 주택저당 증권의 원리금을 만기에 상환할 수가 없게 되었고, 더욱이 2007년 7-9월에는 주택저당 증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주택저당 증권의 가격이 폭락했다. 다수의 모기지회사와 기관투자가 및 신용보증기관이 파산했다. 2007년 11월 이래 세계의 대규모 금융기관들(씨티그룹,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 유니온 뱅크 오브 스위철란드 등)은 비우량 주택저당 증권의 부실화로 큰 손실을 입었으므로 자기자본을 보강하기 위해 자기들의 자산을 예컨대 싱가포르와 중동의 국부펀드에게 팔지 않을 수 없었다. 모기지회사와 기관투자가의 손실은 압류한 주택들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더욱 증대할 것이다.

 

마. 미국의 주택저당 증권의 부실화에 따른 세계금융시장의 붕괴가능성은 실물경제에도 신용경색을 일으켜 소비지출과 고용 및 생산을 억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2007년 9월의 5.25%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2008년 4월 30일에는 2%까지 인하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상대를 예금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와 투자은행으로까지 확대했으며, 민간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저당 증권까지도 대출의 담보로 인정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2008년 3월 파산위기에 처한 투자은행(주택저당 증권의 미국 제2위의 인수회사)인 베어 스턴스(Bear Sterns)를 JP Morgan Chase 은행이 인수하는 것에 290억 달러를 지원했다. 영국에서도 브라운 정부는 2008년 2월 파산 직전인 모기지회사 Northern Rock을 국유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 미국의 중앙은행이 값싼 자금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자금이 곡물과 금 및 석유에 대한 투기로 향했으며, 이것들의 가격을 폭등시켰다. 서민들은 실업의 증가와 임금수준의 저하뿐 아니라 식량가격의 상승과 에너지비용의 증가로 말미암아 생활에 큰 곤란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규모의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 중앙은행은 기관투자가들에게 투기하라고 값싼 자금을 대규모로 제공할 뿐 아니라 손실을 입으면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구제하고 있다. 이리하여 금융기관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거대한 규모의 위험한 투기를 통해 서민들의 자산을 마음대로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지나치게 팽창한 달러는 세계화폐로서 역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세계경제는 점점 더 통합보다는 분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21세기의 대공황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공황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보여준다.

 

가. 공황에서는 수많은 상공기업들과 금융기업들이 파산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생산력’이 파괴된다. 이처럼 생산력이 낭비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생활이 처참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즉 자본가계급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면서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하지 않고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해 생산한다---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상품들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자본가의 이윤율을 낮추게 되면, 자본가계급은 이윤율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 상품들을 폐기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하며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것이다.

 

나. 생산력은 ‘몸’이고 생산관계는 ‘옷’이라고 비유하면, 자본가계급은 몸이 성장하면 더욱 큰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을 반대하면서 몸을 억지로 작은 옷에 맞추려고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공황으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공장과 기계도 놀고 있고, 또한 놀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주장은 엉터리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자본주의의 죄악을 어떻게 제거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이 될 것이다.

 

다. ‘과잉생산’ 공황에서 과잉은 무엇에 대한 과잉인가? 상품들의 생산량이 모든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의미의 과잉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거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과잉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상품들의 생산량이 때때로 자본가계급의 가치증식욕에 비해 너무 많이 생산되어 이윤율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에서의 과잉이다. (맬더스는 인구의 증가가 식량의 증가를 넘어서게 된다는 ‘절대적 과잉인구’를 제기했지만,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수가 자본가의 가치증식에 필요한 수자를 넘어선다는 의미의 ‘상대적 과잉인구’ 즉 실업자의 문제를 제기했다.)

 

라. 자본주의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 생산력이 낭비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모든 주민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생산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가가 이 생산수단을 이윤 추구에만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가 생산수단을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빼앗아 모든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 출처 및 링크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http://www.democra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