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간 비교
1)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 1990년 5.9조원(GDP 대비 3.18%)에서 2007년 78.7조원(8.07%)로 지속증가
2) '07년 사회복지지출은 OECD 30개국 평균(21.2%, GDP대비)의 약 40%수준임
- OECD회원국 중 지출수준이 낮은 미국, 일본 40%대, 중간수준인 영국 30%대,
높은수준의 스웨덴.프랑스.독일 20% 대로 나타남
그래프 설명 -
<2007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단위 :경상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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