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혁신 필수 사항

생산혁신이란, 결국 통제기능을 말합니다. 
재고, 물류, 인원, 설비에 대한 통제.... 
통제를 못하면, 결국 많은 손실와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수 밖에 없으며...결국 적자로 
이어진다는걸 알았습니다... 
통제를 하기위한 수단은 오직 계획생산체제이며 
계획생산체제를 이룩한다면 생산혁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걸 깨달았습니다.. 

1.BOM을 완성하라. 
중소기업중에 제대로된 BOM을 보유한 회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재는 자재LIST만 있었고, 영업은 완제품에 대한 LIST만 있었고 
생산은 영업와 비슷한 LIST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선 BOM에 
중요성와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듯합니다... 
도면에 나와있는 BOM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BOM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람이 투입되어 작업하는 모든공정은..비중이 적은 세척공정일지라도 
BOM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그래야만 정확한 LOAD분석이 가능 
하고 현장와 맞는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2.용기사이즈를 줄여라 
월3000개의 판매계획의 ITEM을 평준화 생산계획수립에 따라 2일 주기로 200개씩 
생산계획을 수립하면....과연실행이 될까요?.... 
만약 용기가 400개씩 수용한다면...작업자는 200개를 생산하는게 아니라 400개를 
생산해버립니다...용기를 채우기 위해서....다시말하면 아무리 좋은 평준화...평균화 
생산계획이라도 무용지물입니다.... 

3. 3정5S를 실행하라... 
중소기업에서 3정5S를 청소하는걸로 알고 있더군요...물론 청소도 포함되지만.. 
슈퍼마켓 관리를 생각하십시요...슈퍼마켓에 가면.... 
ITEM별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수량만큼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가져가면 가져간 만큼 종업원이 채워 놓죠... 
모든 ITEM을 완제품 및 재공품을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에 얼마의 재고를 
보관할지를 조사해야 됩니다...현장 물류가 개선이 됩니다..눈으로 보는 관리도 
자연스럽게 되겠죠.... 

4.표준편성표를 작성하라 
표준편성표란 ITEM별로 구성된 자재와. 공정을 순서별로 작성하고 그공정에 대한 
사이클타임을 측정하여 만든자료입니다... 
ITEM별로 만들어야 됩니다...이를 토대로 TACT TIME을 책정하고..대기시간등의 
LOSS를 파악할수 있으며...라인구성의 중요한 DATA로서 필요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생산관리에 필요한 모든DATA를 수집하는 기초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작업표준을 만들어라 
형식적이고 부분적이 아니라...실질적이고 전공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일한 공정이라해도 ITEM별로 관리POINT나 작업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ITEM의 전공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경우는 1400매의 작업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작업자가 바뀌거나 직.반장이 공석이되더라도... 
작업이 가능하며....품질 또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작업표준대로 작업하게끔 하고...만약 작업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업을 한다면...질책을 하고 작업표준변경시엔...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6. 법칙을 찾아서 공식을 만들어라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제일중요한건....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 공정의 LOT크기는 4일치의 재고다.. 
왜냐 프레스공정의 LEAD TIME은 4일이기 때문... 
그런데 실제는 어떤ITEM은 말이 없으니깐 7일치를 생산하고 
어떤ITEM은 급한ITEM에 밀려 2일치만 작업하다가 중단하고..등등 
법칙이 깨지면...용기가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남겠죠... 
어떤ITEM은 결품이고...어떤건 과잉재고 겠죠.. 
중소기업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칙을 찾아서 공식을 만들어 모든ITEM이 동일한 법칙와 
공식속에서 통제되도록 해야 합니다...즉 생산관리는 통제기능입니다... 
7일치 생산못하도록 막고....2일치는 4일치를 생산하도록 지시하는것... 

7. 식별표를 제대로 부착하라... 
완제품의 경우는 제대로 부착되는데...재공품이나 반제품의 경우는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경우가 많죠...식별을 제대로 못한다는건 
작업자가 내가 생산한 제품의 이름이 뭔지 제대로 모른다는것와 
같습니다...자기가 생산한 제품이 뭔지도 모르는데 작업일보를 
쓴다한들 제대로 적을리가 없죠... 
제대로 적지도 못한 실적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프로그램 돌리면 
무용지물이죠....현재고 전부 마이너스로 뜨죠... 
식별을 제대로한다는건 실적관리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작업자가 생산한 공정의 제품을 쉽고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8. 영업계획을 수립하라 
영업계획이 없으면 생산계획 또한 없습니다..
ITEM별로 월판매수량을 뽑아내고...모르면 3개월치 
평균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근무가능일로 나누면 일일 납품계획이 나오겠죠 
매일 매일 조금씩 납품하는것이 효율적이지만..경우에 따라서 
ITEM 특성에 따라서 납품주기를 정해서 납품SIZE를 정해야 
합니다... 

9. 생산계획을 수립하라... 
월판매수량이 3000개인 ITEM의 납품계획은 일일100개씩 30일간 
납품한다면...프레스공정의 생산계획은.... 
프레스공정의 LEAD TIME을 분석하여 7일이면... 
LOT SIZE는 700개, 7일에 한번씩 생산하면되겠죠.. 
그럴려면...7일분을 보관할 장소와 용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용기적입량을 파악하여 적입량이 60이면...120...180.. 
240개 순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해야만 용기의 회수율이 좋아집니다.. 

어려운 문제를 몇글자로 표현할려니깐..정말 어렵네요 
다시말하지만...과잉생산, 결품, 불량, 실적관리, 식별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계획생산체제입니다.. 
완제품뿐만이 아닌 재공품와 반제품을 모두 계획수립가능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계획이 수립 안되는 이유는 생산계획이나 영업계획이 
완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월간 생산계획은 흐름이고 이흐름은 재고상황에 따라 흐름이 느려지고 
빨라지고 합니다...결국은 통제죠... 
하루에 100개를 납품하는데 이틀에 한번 200개씩 2일분을 생산하고 
재고를 2일분을 책정한다는 법칙을 세웁니다.. 
실제 진행결과 납품이 지연되어 재고가 200개가 있다면...적정재고 
수준이므로 생산을 중단하고....예상보다 진행이 빨라 재고가 0이면 
생산을 진행하는겁니다...한마디로 생산계획이나 영업계획은 큰흐름이고 
실제현상은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모든걸 하기위해서는 BOM이 있어야 하며...그래야 식별표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할거 아닌가요?...식별표 왜 안부착하냐고 꾸중하기전에 
식별표를 제대로 만들어줬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보정당의 생사를 건 전투

진보정당의 생사를 건 전투

진보란 무엇인가- 강병기 경남도당 위원장(전 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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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통합진보당 도당위원장 2013-10-22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의 생사존망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에 걸친 광폭한 탄압에 맞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경선 시비로 출발해 종북모자를 덧씌워 결국 당을 분열시킨 공격이 2012년 있었던 1차 공격이라면, 지난 8월28일 ‘내란음모, 국가전복’이란 바지저고리를 입히고 정당해체를 노리는 저들의 지금 공격은 2차 공격이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되는 해를 이은 공격은 이 땅 수구보수 세력들의 저열함과 집요함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진보진영의 수준과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1차전의 승패는 지난 10월7일 소위 부정경선시비 관련자 45명의 전원무죄 판결과 통합진보당의 건재로 이미 판명됐다.
2차전 역시 시련 속에서 더욱 단련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눈물겨운 헌신적 투쟁으로 벌써 승리의 여명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저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진보정당의 핵심 운영 원리인 ‘진성당원제’의 원칙 때문이다.
 

진보정당이란

박근혜 정권 등장과 함께 부활한 유신독재 세력의 무차별 공격 앞에서 한국사회는 ‘진보’란 무엇인가 질문을 다시 받게 됐다.

어제의 동지 손을 뿌리치고 박근혜 치마폭에 투항하는 자들, 소위 양비론을 들먹이며 보신하고자 하는 이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숨죽이는 기회주의자들, 온갖 군상들 앞에서 대중들은 도대체 진보란 무엇이고, 진보정당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진보정당은 ‘다수 대중의 이익이 상시적, 보편적으로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집권하려는 조직’이다. 외세와 그에 기대어 대중의 이익을 가로채고, 저항을 막기 위해 폭압정치에 매달려야만 하는 잘못된 사회제도를 바로잡아 세상의 주인인 민중의 요구와 이해가 상시적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진보가 아니고 무엇이 진보란 말인가?
 
따라서 진보정당이라면 이와 같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실천과정에 전면 녹아들게 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그 실현 방도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이라는 방도를 통해 집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단언컨대, 억울하고 원통한 지금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당면한 자신의 생활, 생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대중의 현실은 외면하고, 선거에만 매달리는 정당이 있다면 이는 결코 진보정당이 아닐 것이다.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해 사회구조적 문제, 패악이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대중의 일상은 현재 벌어지는 현실이며, 대중의 이러한 당면한 생존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중투쟁’이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의 일상 활동은 바로 이러한 대중투쟁 현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장차림에 컴퓨터 앞에 앉아 폼을 잡고, TV 마이크 앞에 앉아 입 자랑하는 것은 적어도 진보정당의 일상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음은 진보정당은 이러한 목표와 방도에 맞게 조직운영원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대중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상, 그러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 그 실현의 방도가 그렇다면 조직 운영원리 역시 당원이 주인 되는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성당원제’다

통합진보당은 태동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성당원제’를 자신의 조직운영원리로 내세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비 내고 당직, 공직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기술·실무적 문제쯤으로 진성당원제를 폄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기술,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당원이 주인 되는 원칙의 관철’을 움직일 수 없는 철칙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실제 운영에 있어 일부 부족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원 주인 원칙 관철’이란 정신에 대해 적어도 부정 할 사람은 없다.
밀실에서 부정 공천하고 그 대가로 수 백 억 원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당을 위해 한 일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서청원을 당당하게 공천하는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이 감히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앞서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이라 말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스로의 자각과 결단에 의해 당원이 되고, ‘새 세상건설’이란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같이 투쟁하며 더욱 공고해지는 단결력. 이것이 ‘진성당원제’의 참 모습이다. 이러한 진성당원제를 근간으로 한 진보정당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통합진보당 해산·해체’라는 무모한 욕망을 드러낸 저들을 전율케 하며,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가는 오늘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숭고한 모습. 이것이 바로 ‘진성당원제’ 우리 당의 진면목이다. 그럼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기사입력 : 2013-10-22

생산관리의 꽃은 재고관리이다.

생산관리의 꽃은 재고관리이다.

재고는 "필요악"이다. 분명히 존재하면 안되지만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이 거추장스러운 놈을 어떻게 요리하고 조절하면 회사 이익에 대단한 역할을 하여 주어 미친 존재감(미존?)으로 등극을 한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은 생산관리의 종결자는 재고관리이다.

재고가 왜 발생할까?

이유는 많이 있지만 전과 후의 발란스가 안맞으면 발생한다. 이 발란스가 안맞는 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 통제가 가능해 진다. 회사의 물건 만들기 실력이 없으면 발생한다. 만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는 경우나 품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설비가 멈추기를 밥먹듯 하는 경우에는 불안감에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또 하나는 Output과 Input의 Unbalance가 재고를 만든다. 고객의 요청사항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고객이 횡포를 부리 듯 제 맘대로 발주를 해대면 뻔할 뻔자로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심술을 부리는 힘이 작용하여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 꼭 필요한 것은 없고 고객이 외면하는 것은 물건은 재고로 쌓여 있어 경영자나 관리자의 속을 검게 타게 한다.

재고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론적으로 재고를 만드는 것과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재고를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고는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재고(시스템 재고, 방부 재고, 이론 재고)와 창고와 운반, 재공에서는 관리하는 현물 재고로 구분을 한다.

재고관리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재고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재고를 자산으로 평가한다. 재고는 현금흐름(Cash Flow)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산 = 부채 + 자본이란 계산식으로 자산(재고 포함)을 늘리면 부채를 작게 만드는 착시현상을 만들어 주어 마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하여 이를 악용하여 부실기업을 양호한 기업으로 둔갑시키기도 하여 투자자를 현혹시킨다.

둘째는 재고 운영비는 단지 창고 운영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재고운영비는 재고금액의 15~20%정도이다. 물론 불용재고, 재고부족에 의한 유실(기회손실)비용을 포함한다. 재고운영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재고 운영 비용의 주요 요소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구입원가(purchase cost) :주문품의 실제 구매가격이나 생산품의 원가. 구매품의 경우,가격표의 금액에 운송 및 취급비, 세금, 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 배부액 등이 포함됨. 대량구입에 따른 할인이나 생산규모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주문비(ordering cost or setup cost): 외부 공급자에게 구입품을 주문할 때 드는 비용. 물품수송비, 통신비, 인수비, 관계자들의 임금 등. 생산의 경우, 생산될 제품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원자재 준비와 설비교체에 소요되는 시간 손실에 따른 작업 준비비(setup cost). 주문비(작업준비비)는 주문량(생산량)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발생함
○ 재고유지비(holding cost): 재고를 보관,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재고유지비에는 보관비, 보험료, 세금, 감각상각비, 재고투자액의 이자, 창고 운영비, 재고의 변질 및 손상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됨. 단위당 재고유지비는 재고액의 백분율(%)로 파악되며, 총 재고유지비는 보유재고량과 보유기간에 의해 결정됨.
○ 재고부족비용(shortage cost) :품절비(stockouts cost)라고도 함. 재고부족 시 판매기회 및 고객 상실,명예의 실추 등에 따른 기회비용.(재고가 많은 이유가 기회손실 비용이 원인)

재고 유지 비용(년) = 평균 재고 수량(년) X 납품 단가 X 재고 유지 비율(%)

셋째, 안전재고의 설정 기준이 없어 재고는 안심재고로 운영한다. 안전재고를 높여서 품질, 긴 L/Time, 설비 고장, 생산계획 변동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재고로 대응하여“물건 만들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숨기고 있어 문제없는 회사로 비추어 진다.

넷째, 간판의 운용으로 재고를 줄인다고 하면서 정확한 간판운영이 안되고 있다. 도요다 자동차의 간판 운영은 간판 수량으로 재고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간판 운영이라는 보이는 부분만 운영하고 있다. 간판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간판의 수이다.[재고 통제 기능]

재고 = 기초재고 + 입고
재고 = 시간적, 공간적 공급과 수요의 Balance를 맞추는 Buffer임

시스템이나 장부에 재고를 계산할 때는 참으로 간단하고 단순한 계산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는 현재 있는 재고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다.

첫째는 발주 시점에 고려할 재고이다. 이때의 재고는 현재 시점의 재고에다가 기 발주가 나간 자재가 입고될 재고를 더하고 발주로 인해 입고가 들어 오는 시점까지 사용 예정인 수량을 뺀 재고를 계산하여야 한다. 발주 시스템에서 고려할 재고 계산이다.

둘째는 안전재고를 설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안전재고를 과잉으로 설정한 회사에 가서는 "안심(安心)재고"라고 이야기 한다. 재고관리 담당자가 재고 부족으로 품절현상이 발생하여 Line Stop을 두려워 하여 가지고 있는 재고를 표현한 것이다. 현물관리 재고는 장부(컴퓨터 DB에 기록 된 재고)수량과 현물 수량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일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 임무이다. 그러면 재고가 많고 적은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생산관리 업무 담당자이다

재고 발생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실행하여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조 운영 전략에 따라 재고 대응 생산체제와 수주 생산 체제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1차 Vender : 제조 L/Time이 짧으며, 설비활용 비율이 작으므로 수주생산 방식 운영
· 2차 Vender : 설비 의존율이 높으며, 범용설비 운영, 금형 교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재고 대응 생산 방식 운영이 타당할 것이다.

○ 생산관리 Rule / 표준화 작업이다
· 수주 ~ 출하관리 Process 개선(ERP, MES, BlueNet, V-Glonet System 운영) 및 조직간 업무 분장,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면 재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담당자의 생산 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재고관리 TOOL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P-Q분석, ABC 분석:재고관리 대상 선정 및 안전재고 설정
유동수 분석 : Demand Order의 산포 측정에 따라 재고 운영 방안 수립
안전재고 설정: (정보 + 물류 + 제조) Lead Time, 품질 수준(계량화), 업체 대응력(재고관리 능력, 모델 변경 능력, 출하관리 능력), 대체 업체 여부, 수입검사 여부 등계량화하여 관리
Auto D/O 관리 능력 향상 : 실시간 재고 관리 능력(입출고 실시간 처리), 이상 처리 대응 능력(MES 활용), 이원화 자재 관리 Rule(배분율 관리)

○ 안전재고 설정 운영 방법의 표준화와 전략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 기초 재고 : 납입수량의 평균치(납입량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1주간 평균)를 납입 횟수로 나눈 수량
· 선행 감안 : 자재의 경우는 수입검사, Unpacking, Line 공급 Lead Time 동안의 생산 수량
· 이상 변수 감안 : 품질불량율, 설비/금형 고장율, 업체 출하능력, 운송 정체 등을 감안한 수량
· 안전재고 = 기초재고 + 선행도 + 기타 변동 율로 결정

“의료-교육은 쿠바가 선진국”

“의료-교육은 쿠바가 선진국”

김재명의 쿠바 리포트 <10>

김재명 분쟁지역 전문기자     기사입력 2005-04-27 오전 9:37:44

미국의 사설 병원들이 내미는 청구서는 살인적이다. 사립학교들도 등록금이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의료보험에 들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이나 자유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의료보험 없이 살아간다. 그 비율은 전체 국민의 16%에 이른다. 미국인 6명 가운데 1명은 의료보험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숱한 불법 체류자들을 합치면 무보험자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1천1백만 쿠바 사람들은 의료혜택만큼은 확실히 받는다. 아프다 싶으면 병원엘 입원하고, 진료나 수술이 거저다. 그래서일까, 쿠바 사람들의 평균수명(남자 74.77세, 여자 79. 44세)과 유아사망률(1천명 당 6.45명)은 선진국 수준이다.
  
  “학교-병원은 부자들 전유물 아니다”
  
  교육과 의료분야 하나만 떼놓고 본다면, 쿠바는 결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부럽지 않다. 이는 1959년 카스트로 혁명의 성공사례로 선전되는 부분이다. 카스트로는 혁명 바로 뒤 "학교와 병원은 부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다. 쿠바인민 모두를 무지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며 교육-의료부문에 혁명을 일으켰다. 그것을 쿠바인들은 ‘교육-의료 복지혁명’이라 일컫는다. 아바나 대학에서 만났던 탈리아 풍 리베론 교수(마르크스철학 전공)는 의료-교육부문에서 카스트로 혁명의 성과를 이렇게 요약해 주었다.
  

쿠바의 문맹율은 0%에 가깝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쿠바 여학생들. ⓒ김재명

  “국민총생산(GDP) 잣대로 보면, 쿠바는 가난한 나라다. 그러나 의료와 교육의 질과 보급률에 관한 한 쿠바는 선진국이다. 인민 대중의 입장에선 크게 만족할 만한 혁명 성과다”
  
  쿠바 병원은 3단계로 나뉜다. 1차 진료는 우리로 치면 보건소 같은 곳이고, 그곳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다면 2차 진료소(일반병원), 그리고 보다 정밀한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3차 진료소(대형 종합병원)로 옮겨간다. 쿠바 어딜 가든 골목길이나 거리 한 귀퉁이엔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곳을 찾는 쿠바 사람은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곳을 거쳐 일반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으로 가더라도 입원비나 수술비 부담이 없다. 병원 수속비를 마련 못해 병원 문턱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카스트로 혁명 이전에나 들리던 전설이 돼버렸다.
  
  “관광도 즐기고 병도 싸게 고치고”
  
  카스트로 정권은 옛소련이 쿠바에게 건네는 원조액과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의학 연구에 투입했다. 그 결과 쿠바는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번지는 전염병인 뇌막염 예방 백신을 비롯한 각종 의약품과 생명공학 기술 특허를 갖게 됐다. 쿠바는 그렇게 해서 개발해낸 의약품들을 해외로 수출해 벌어들인다. 2002년만 해도 2억5천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쿠바 약은 믿을 수 없다”며 악선전을 해댔지만, 유럽 시장에서 쿠바 의약품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쿠바산 B형 간염백신은 미국산보다도 우수하다고 알려진다. 인도와 중국, 러시아는 쿠바 기술자들과 손을 잡고 백신공장들을 자국 안에 세웠다. 카스트로 정권은 서구 의약품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캐나다, 독일, 스페인 회사들과 합작을 추진해왔다.
  
  쿠바의 의료산업은 외화벌이 기관이기도 하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반미라는 잣대로 보면 쿠바 카스트로 정권과 입장을 같이한다.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쿠바 의사 1만 명이 머물고 있다. 차베스 정권은 쿠바에게 석유를 대주고, 카스트로는 그 반대급부로 의사를 대주고 있는 모습이다. 쿠바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가운데는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할 요량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쿠바에서는 ‘의료 관광객(medical tourist)'이라 일컫는다.
  

쿠바의 초등학교 교실. 체 게바라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김재명

  해마다 5천명쯤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쿠바에 한두 달 가량 머물면서 관광도 즐기고 싼값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중남미 사람들이지만, 유럽에서도 많이 온다. 아바나 시내 특급호텔인 ‘아바나 해방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50대 후반의 독일인 관광객 귄터는 파킨슨씨 병에 걸려 고생하는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쿠바로 왔다. 그는 “믿을 만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비싸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미 경제봉쇄의 어두운 그림자
  
  쿠바 의료복지에 문제점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40년을 넘긴 미국의 경제봉쇄정책(미국쪽 용어는 embargo, 쿠바쪽 용어는 bolckade)이다. 미국의 경제봉쇄 탓에 일부 주요 약품(또는 원료)들이 제대로 들여오지 못한다고 쿠바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원 같은 기능을 하는 쿠바 국제관계고등연구소(ISRI) 카를로스 알수가라이 교수(국제정치학)의 지적.
  
  “쿠바에서의 약값은 매우 싸다. 문제는 미국의 봉쇄정책 탓에 때로는 주요 약품과 원료가 품귀현상을 빚고, 따라서 그 약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결과적으로 사망률을 높인다”
  
  1990년대 초 공산권이 무너지고 쿠바에 대한 경제원조가 끊기고 옛소련과 동구권으로의 수출 길조차 막히자, 쿠바의 의료복지정책도 여유가 없어졌다. 병원에서는 소독약이 모자랄 형편이 됐다. 쿠바 사람들은 1990부터 1993년 사이의 어려웠던 시절을 ‘특별한 기간(special period)'이라 부른다. 의사들의 월급도 상대적으로 전보다 줄어들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졌지만, 쿠바의 의사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만족감을 느낄 만큼 월급을 많이 받지는 못한다.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의 여의사는 “쿠바의 병원에선 입원비는 물론 수술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랑한다. ⓒ김재명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개인병원 개업이란 없다. 쿠바 의사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그렇지만 노동강도가 청소부나 경찰보다 높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다. 한달에 20-25달러가 고작이다(청소부는 30달러 이상). 그런 까닭에 일부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벗고 외국인들을 태우는 택시 운전사, 호텔 종업원, 또는 자신의 집을 개조해 외국관광객을 맞는 개인호텔(까사 파르티큘라, 이른바 민박집) 관리인으로 변신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다(이 연재 6회에서 다뤘던 ‘쿠바인의 생존술’ 참조).
  
  쿠바의 의료체계가 대중화에 성공해 돈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라 하지만, 모든 부문에서 의료기술이 첨단 선진화됐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필자가 한때 묵었던 개인호텔(까사 파르티큘라, 이른바 민박집) 관리인의 아들은 35세의 잘 생긴 사내였다. 이름은 까르밀로.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하반신을 못 쓰고, 휠체어로 움직였다. 까르밀로는 이즈음 “쿠바보다 더 나은 의료설비를 갖춘 선진국으로 간다면, 마비된 척추신경이 살아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비디오 테이프는 놀랍게도 광주 조선대학 부속병원에서 척추가 마비된 환자가 차츰 회복되는 내용을 녹화한 것이었다. 까르밀로는 “갈 수만 있다면 한국에 가서, 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바나 거리의 청소부. 노동강도로 임금이 결정되는 쿠바에선 청소부 월급이 의사보다 많다. ⓒ김재명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50426175508&Section=

[특파원 eye] 쿠바가 자랑하는 의료

[특파원 eye] 쿠바가 자랑하는 의료

KBS 특파원 현장보고 2012.04.21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466007

<앵커 멘트>

가난한 나라, 독재의 나라 쿠바가 바깥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시가, 야구, 그리고 의료분야입니다.
이중에서도 가정진료제 등 선진화된 의료체계는 쿠바의 의술과 더불어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앞선 의료체계를 만들었을까요?
국현호 순회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공원 한복판에서의 공연, 이른바 ‘거리의 악사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악사들은 모두 정신병원 환자들입니다.
병을 모두 치료하고 사회로 돌아갈 것에 대비하는, 사회적응을 위해 거리 공연에 나선 것입니다.
쿠바에서 쉬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곧 무너질 듯한 낡은 건물. 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오래된 자동차. 경제가 낙후된 쿠바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재 쿠바의 공식적인 1인당 GDP는 5,984달러.
우리나라의 1/3도 안 되고, 미국의 1/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78.6세, 영아 사망률은 미국보다 낮은 천 명당 4.5명입니다.
국민 180명에 의사 한 명꼴로, 미국과 영국에 비해 월등합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여건을 갖추게 됐을까?


아바나 주택가의 한 아파트 건물, 1층 진료소에서 의사 산체스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산체스 씨가 돌보는 주민은 천 백 명 정도.
모두 이웃들입니다.

진료소를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직접 왕진까지 나섭니다.
<인터뷰> 주네트 소델로(임부) : “서로 이웃사촌인 동시에 친구이기 때문에 매우 잘 지내고 의사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줍니다.”
쿠바 의료 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밀리 닥터' 이른바 가정진료소 제도입니다.
의사 1명이 평균 120가구 정도의 동네 주민을 돌봅니다.

<인터뷰> 이를리스 산체스(의사) : “환자 대부분의 병력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 진료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병에 걸려서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198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큰 중점을 두겠다는 게 쿠바정부의 의도였습니다.
쿠바의 모든 가정진료소는 주변 병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병원들은 요일 별로 각 전문의들을 이곳 진료소에 보내,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패밀리 닥터 수는 전체 의사의 절반 정도인 3만 천여 명. 이들이 국민의 98%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각 지역의 종합 진료소를 거쳐, 우리나라의 2차, 3차 기관에 해당하는 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우뚝 솟은 현대식 고층 건물. 쿠바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입니다.
전문의 6백여 명 등 의료진만 3천 명이 넘습니다.

40살 라미레스씨는 3년 전 간암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수술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밀라그로스 라미레스(간이식 환자) :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특히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인터뷰> 로하스(알메이헤이라스 병원 의사) : "우리는 인본주의적 의료 서비스에 초점 을 두고 있습니다. 쿠바 시민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죠."

쿠바 정부가 지난해 의료 분야에 투자한 돈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
코스타리카 1.27%, 브라질 0.64%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입니다.
7만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발길을 내딛습니다.

자원봉사에 나선 쿠바 의사들입니다.
지원의 손길마저 끊긴 험한 산악 마을의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외국인의 도움에 기운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쿠바가 지금까지 해외에 파견한 의료진은 66개 나라에 4만 명 남짓 됩니다.

<인터뷰> 마리솔 노아(쿠바 보건복지부 간부) : "쿠바의 의료 서비스는 국제주의의 이념에 입각해 연대적이고 인도주의적입니다. 우리는 지진 또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쿠바의 높은 의료 수준은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쿠바를 찾는 외국인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제왕절개 수술 도중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기며 몸 전체가 마비됐던 베네수엘라 여성입니다.

다섯 달 전에 쿠바에 와 치료를 받으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파스쿠알리나 데 무로(환자보호자) :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마디 말을 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여성이 치료를 받는 곳은 국립 뇌신경 연구센터.
환자 250명 중 절반 가까이는 외국인들입니다.
이 여성환자처럼 쿠바를 찾는 외국환자들은 해마다 5천 명이 넘습니다.

쿠바의 한 대학 캠퍼스, 강의실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부학 강의가 한창입니다.
외국학생들을 받아 가르치는 라틴 아메리카 의과대학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치료도 치료지만 외국에 의술 자체를 가르쳐주기 위해 만든 대학입니다.
이른바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주로 의료 후진국 출신입니다.

<인터뷰> 후안 카로조 에스테베스(라틴아메리카 의대 총장) : "쿠바 의사들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교육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중요시하는 것은 물론 의사로서 연대, 국제주의, 인간에 대한 애정, 무조건적 진료와 동정심 등을요."
볼리비아 출신의 이 학생도 1년 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인터뷰> 다이아나 수비라니(볼리비아 출신 학생) : "볼리비아에서 천 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단지 30명만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68개 나라 천5백여 명. 학비 등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단 쿠바 시골에서 1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낙후되고 어려운 곳에서 의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선서를 해야만 합니다.
의사가 된 뒤에도 입학 당시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료 강국 쿠바의 면모는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쿠바의 폴로시엔티피코, 그러니까 과학종합지대라 부르는 곳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과학의 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요한 종합 연구센터와 각종 병원의 80% 이상이 이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 자리 잡은 국립 면역 연구소.
쿠바 고유의 백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암 치료 연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2002년 개발한 폐암 백신은 세계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페드로 로드리게스(쿠바 국립 면역연구소 연구원) : "총 5차례의 1차 임상실험을 실행했고 이후 2002년부터 폐암 백신의 효과를 입증하는 2차 임상실험 결과를 획득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쿠바 연구소들이 보유한 생명공학분야 특허는 5백 개가 넘습니다.

50년간 계속된 미국의 경제 봉쇄.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 같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호세 데 헤수스(쿠바 보건복지부 간부) : "많은 노력과 희생이 불가피했지만, 쿠바의 의료서비스 지표는 세계 상위권에 도달하는 등 세계보건기구와 범미 보건기구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재의 나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쿠바….
그러나 세계는 가난하게 살지만 부자로 죽는다며 이 나라의 의료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송두율’을 기억하면 ‘이석기 사건’이 보인다 [기자수첩] 이석기-송두율 사건 의 공통점과 차이점

‘송두율’을 기억하면 ‘이석기 사건’이 보인다

[기자수첩] 이석기-송두율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김재중 기자 | jjkim522@gmail.com 입력 2013.09.11 10:29:46 수정 2013.09.11 10:29:46

10년 만에 부활한 공안정국, 왜 이리 똑같나

국정원 프락치공작과 여론재판, 동일한 패턴 

송두율에 린치 가했던 그들, 이번에도 가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회, 언론이 사법부에 앞서 여론재판을 선동하는 사회’

기자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다. 단언컨대 지난 10년 동안 세상은 단 한걸음도 진보하지 못했다. 국가권력이 국민 모두를 사상 검증대 위에 올려 세우고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폭력적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솔직히 기자는 이석기 의원이 ‘RO’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는지, 이 조직이 북한과 연계해 남한 내 폭력혁명을 음모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웠는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가 사상적 편향을 가진 수백 명의 집단에 의해 전도될 만큼 허술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전혀 ‘쫄리지’ 않는다.

다만 저널리스트로서 이석기 사건에 대해 글을 쓰면서 ‘나는 절대 이석기 편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내세워야하는 현재의 이 상황에 짜증이 난다. 엄밀하게 말하면 ‘짜증’이라기보다는 ‘마녀사냥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전 겪었던 마녀사냥을 떠올린다. 

북한 권력서열 23위 김철수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스스로를 ‘경계인’이라 부르며 남과 북 어디에도 서지 않았던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 교수가 대통령 직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무려 37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북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학문적 신조 때문에 ‘친북’이라는 주홍글씨를 늘 가슴에 붙이고 살던 그였다. 그는 당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사회의 성원이 되기를 강력히 소망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잠시 몇 가지 조사만하면 된다며 송 교수를 안심시켰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귀국과 동시에 송 교수를 구금하고 변호인 입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뜻밖의 정보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 권력서열 23위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들끓기 시작했다. 변호인 입회금지, 피의사실 공표 등 국정원의 불법적 수사는 아예 사회적 논의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처음엔 노동당 가입, 그 다음엔 김일성 주석 사망 시 장의위원 참석, 다음엔 정치국 후보위원 활동 등 국정원에서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는 장면이 1개월 넘게 이어졌다.

여기까지가 당시 사건을 밀착 취재했던 기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사건의 개요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글쓰기를 위해 10년 전 취재수첩을 꺼내들면서 송두율 사건과 이석기 사건의 공통점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다.

국정원 프락치, 여론공작의 전모

두 사건 모두 국정원의 첩보(프락치) 공작에서 출발했다. 송두율 사건에서 국정원이 지닌 카드는 1999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경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 김경필로부터 빼낸 정보가 거의 유일했다. 당시 통일운동을 하던 독일동포들은 국정원 프락치인 최모씨가 김경필을 협박해 미국으로 망명시키고 정보를 빼내 국정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동포운동가 박모 씨는 최 씨에 대해 “한국에서 보낸 프락치라는 정황이 포착돼 쫓기듯 떠났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석기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인 A씨 역시 이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RO’ 내부인물이었고 그가 제시한 정보와 녹취자료 등이 이번 사건의 유일한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프락치를 심어 정보를 캐고 그 정보를 무기로 삼는 방식은 옛 중앙정보부로부터 내려오는 전형적 공작기법인 셈이다.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메커니즘 역시 동일하다. 입맛에 맞는 언론을 골라 정보를 슬쩍 흘리기만 하면 된다. 사실검증도 안된 국정원발 정보가 머릿기사로 대서특필되면 정치권은 자동적으로 이를 쟁점화한다. 그 화살은 고스란히 정적에게 돌아간다.

송두율 사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 내에 북한과 연계된 핵심세력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일부는 노무현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석기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시켜 줬다는 이유로 또다시 보수 세력의 화살을 맞고 있다. 이 또한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다.

송두율의 무죄를 기억하는가?

다만 이석기·송두율 사건이 결말까지 동일한 패턴을 보이게 될지 단언할 수 없다. 2004년 3월 1심법원은 송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개월 뒤 고등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결정을 내렸다. 핵심쟁점인 정치국 후보위원 건은 결국 무죄로 결론 났다. 곧바로 석방된 송 교수는 다시 독일로 떠나 ‘영원한 경계인’이 됐다. 2008년 4월 대법원은 송 교수의 독일국적 취득 후 북한방문도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재판과정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송 교수를 포함한 북한 내 권력서열 도표까지 그려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섰던 국정원, 검찰, 학자, 언론인, 정치인 그 누구도 자신들의 경망한 행동에 대해 일언반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석기 의원’에게 동일한 린치를 가하고 있다.

10년 전, 송두율 교수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는 당시 장문의 기사 말미에 “숲에서 나와서야 숲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고 썼다. 때로는 논란의 한 가운데서 빠져 나와야 논란을 객관적으로 더 잘 볼 수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에서 겨우 이 정도 ‘상식’을 갖기가 이리도 힘들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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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엽 기자 2013-10-10

▲ 통합진보당의 결의대회 모습     ©자주민보

‘자주없이 민주없다’는 명제는 엄연한 현실
 
왜 자주인가? 강대국의 속국 신세를 벗어나서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의 본성적 요구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사실상 재연기되는 수순이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연기 이후 두 번째다. 우리는 돌려달라고 하고 미국이 연기하자고 주장해야 할 터인데,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정부는 나라의 군사주권을 한사코 돌려받기 거부하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더 지불하고 더 많은 미국산무기를 사겠다고 굽신대고 있다. 주권의 상징인 군 통수권을 63년간이나 다른 나라에 내준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북의 국내총생산보다 많은 한해 34조원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이러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군사주권 없이 독립은 없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여러 나라 대사관을 대상으로 미국의 정보기관이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나라들이 모두 항의해 나섰지만, 유독 박근혜 정부만은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것은 주권국가의 자존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의 주권유린이라는 제국주의적인 횡포 앞에서 항변 한마디 못하는 나라는 독립국이 아니다. 

미국은 한반도 정치군사문제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군통수권을 유지해왔다. 전작권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관여와 패권 유지에 지렛대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한국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전두환이 1979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려하자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군을 제압하게 해달라는 한국군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반면에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학살 자행을 방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군통수권 유지는 군사독재의 뿌리이자 배후였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명제는 엄연한 이 나라의 현실이다.
 

분단 극복 없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없다
 
왜 통일인가? 한국은 지구상의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수시로 출몰하는 ‘종북’ 유령 소동으로 정국이 요동을 치는 데서 확인되듯이 북한 변수가 모든 현안을 압도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하는 나라다. 국정원 대선 개입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사건조차 NLL 논란으로 물타기 돼 본말이 전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역시 분단체제의 자화상이다. 
 
수구세력의 종북공세가 작년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파괴하고 박근혜 정권 등장의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곧 종북유령소동을 물리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수구세력의 정권찬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2012년 대선의 뼈아픈 교훈이다. 

우물이 깨끗해지려면 밑에 가라앉은 오물을 걷어내야 한다. 오염원을 청소하지 않은 채 잠시 윗물이 맑아졌다고 마치 우물이 깨끗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작금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한국 사회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통일을 말하고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조차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눈앞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체제의 분명한 모순에 대해 침묵한다. 분단체제 아래서 벌어진 민주화의 착시효과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조건은 국가보안법체제의 해체 없이 완전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냉전과 반공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제도적 화신으로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비판적이 않은 민주주의자는 없다. 언론인이나 지식인치고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이는 찾기 드물다. 하지만, 담론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국가보안법이 구체적인 현실로 자기 자신 앞에 다가왔을 때 보여주는 태도는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시국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할 때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건만, 하나같이 말 머리를 붙이고 있다.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석기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2013년 대한민국에 ‘십자가 밟기’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분단체제의 극복 없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없다는 것이 이 나라의 엄연한 현실이다. 
 
흔히 진보는 곧 복지로 이해되곤 한다. 우리나라처럼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과연 복지가 가능할까? GDP 대비 국방비가 OECD 평균의 두 배나 되는 군사비 지출 구조에서 복지는 무망하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의 비중은 OECD 주요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평화 없이 복지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통일이 빠진 유럽식 복지국가론, 군축을 선행하지 않고 증세를 앞세우는 복지국가론은 분단 현실을 외면한 착각이거나 주관적 관념에 불과하다.
 

평화와 통일 진전돼야 민주주의도 발전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곧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극복과정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운동의 발전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운동이 확장되어야 평화 통일운동이 발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진전되어야 진보정치의 활동공간이 확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분단체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반쪽의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말할 때는 늘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의 벽이 쳐져 있다. 본 취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지엽말단의 단어 하나, 말투 하나에 집착해 색깔론으로 공격해 매장하는 분단체제의 비이성적이 한국 사회를 짓눌러 왔다. 언제까지 1950년대의 매카시즘에 머무를 것인가.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한국전쟁의 상흔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에 깊게 각인된 매카시즘을 털어내는데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내하여 바꿔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국이다. 오늘 우리가 자주 민주 통일이 한국진보운동의 변함없는 기치임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다. 
 <이의엽 전 당 정책위 의장, 진보정치 628호>

기사입력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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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의 현실

사회복지 지출 - 정부 분석 자료 

■ 국제 간 비교

1)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 1990년 5.9조원(GDP 대비 3.18%)에서 2007년 78.7조원(8.07%)로 지속증가

2) '07년 사회복지지출은 OECD 30개국 평균(21.2%, GDP대비)의 약 40%수준임
- OECD회원국 중 지출수준이 낮은 미국, 일본 40%대, 중간수준인 영국 30%대, 
높은수준의 스웨덴.프랑스.독일 20% 대로 나타남

그래프 설명 -
<2007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단위 :경상 GDP 대비 %)

전환기의 정세 우리의 과제

https://docs.google.com/file/d/0B1TdPt3gGnbtNEZ2ZDE0M3VIa3M/edit?usp=sharing

노암촘스키의 이석기 석방 촉구 성명에 대한 해외 반응!!

[원문 출처 : http://goupp.org/?s=yZ3BvRXk]

어제 날짜로 미국의 진보적 인사들, 그리고 인권 평화 활동가의 성명서가 나왔다.

특히 노암 촘스키나 팀 샤록 등 유명한 학자들도 이 성명에 참여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지식인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명서에 아래의 내용이 나온다

The South Korean people suffered under many years of dictatorship and military rule. They won a hard-fought victory to bring democracy to their nation. The McCarthyist tactics of the Saenuri Party and the NIS threaten to undo that achievement. They cannot be allowed to destroy South Korea's democracy.

한국의 시민들은 군사독재 하에서 오랜 기간 세월을 받으며 힘들게 투쟁하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누리당의 맥카시스트적 극단적 반공주의라 할 수 있는 태도와 국정원은 그 성과를 위협하고 있으나, 어렵게 이루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1980년 5월의 광주와 1987년 6월의 민중항쟁에서 피로 만들어낸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과 내란음모 조작을 보면서 지금 박근혜가 유신독재 부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는 오히려 해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제3자인데도 정확히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진보당원이 아니면 진실에 당당히 맞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모두 "나는 이석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라는 양비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미국 진보인사들의 성명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 Free Lee Seok-ki and other member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rrested under false charges.

거짓 혐의로 체포된 이석기 의원 및 통합진보당의 인사들을 석방하라.

• Free members of the Beomminryeon unification organization, arrested in a raid by the NIS in June.
지난 6월의 단속으로 체포된 범민련 소속 통일운동가들을 석방하라.

• Halt the effort to remove Lee Seok-ki from office.
이석기 의원을 해임하려는 모든 조작들을 중단하라.
• Stop the move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라.

•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instrument of repression.시민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Ba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rom engaging in domestic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 of citizens.
국정원의 내정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을 즉각 금지하라

• Bring to justice those in the NIS who were responsible for interfering in the last election and in fabricating evidence.
대선 개입 및 증거조작의 국정원 책임자를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하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관련 트윗들을 많이 RT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사 RT)

(포르투갈 기사 수십명이 RT)

앞서 말한 성명서의 7가지 요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현재 4명 구속이 되어 있고 어제 3명이 추가로 구속되었는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된 인원 모두 석방시켜야 한다.

증거가 없어 무리하게 구속했다는 것은 뻔한 의도이다.

또한 구치소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조작정치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