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맙소사라고 외쳤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하여 농업과 의료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TPP 반대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현황과 시각을 기준을 포스팅하기에 세부적인 문제점은 다음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처음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하여 문제점을 알게된 것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이슈로 인해서가 아니라, 일본공산당의 참의원선거의 약진이 궁금해서 공산당 홈체이지를 연구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특이하지요 ^^
일본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책 상징하는 8개의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8개의 정책 캐릭터는 소비세, 고용, TPP, 원전, 헌법, 육아와 교육, 오키나와 미군기지 등 일본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오텐토 SUN’, ‘뽀켄 스승’, ‘요코’ 등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TPP는 쌀이라고 새겨진 쌀통 모양의‘타와라코메타로 캐릭터가 있습니다.
TPP 캐릭터의 쌀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쌀통과 TPP 캐릭터의 조합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극대화하여 잘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더 알수 있습니다. 쌀통캐릭터의 이름이 왜 TPP로 불리게되었는지를 ^^)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핵심은 "예외없는 관세 제로"라고 정의하며 "관세가 없어지면 외국산 쌀의 점점 들어와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일본 쌀은 전멸이다. 제길 " 이라고 말하죠
캐릭터의 말대로 일본공산당은 농업의 붕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TPP가 실행이 되면 식량자급도가 39%에서 27%로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 : 칼로리 기준이 아닐까합니다.)
더충격적인 수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 農林中金總合硏究所의 ｢農林金融｣ 2011년 9월호에 실린 石田 信隆(이시다 노부타카)의 ｢TPP と農産物貿易政策 에서는 식량자급률이 현재 40%에서 14%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참조) 식량자급률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량의 공급량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래의 데이터에서보듯이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제의 위기 구조는매우 흡사 합니다.
첫째, 식량 자급도도 매우 유사합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3%로, 순위는 OECD 30개 국가 중 26위입니다.
둘째, 두국가의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보며 두국가의 매우 공통성을 알수 있습니다.
1) 일본의 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2015년) 출처 : NHERI 경영정보 제28호 2008. 7. 28
주식용 곡물자급률: 63% 곡물자급률: 30%
칼로리 자급률 : 45% 품목자급률 : 쌀 100% 등
2)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2015년) 출처 : NHERI 경영정보 제28호 2008. 7. 28
주식용 곡물자급률: 54%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 25%
칼로리 자급률 : 48% 품목자급률 : 쌀 90% 등
셋째, 두국가 모두 쌀을 제외한 많은 양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 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자급률 95.8%를 기록하고 있는 쌀을 제외하면 밀(0.2%), 옥수수(0.7%)등 주요 곡물에 대부분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즉, 쌀을 뺀 나머지 곡물의 식량 자급률은 약 5% 정도라는 것이다.
TPP는 오바마도 "식량자급은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그것이 항상 보장된 미국이 고맙다"라고 언급했음을 알리며, 농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농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식량 부족 속에서 식량의 자급은 국민의 안전 · 안심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자연보호와 고용 그리고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점은 한국과 일본의 농업관련 정책 연구소들도 항상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1 NHERI 리포트 제151호 (2011. 10. 26)에 언급된 내용은 다름과 같습니다. 농업은, 인간이 생태계로 활동하며, 농지·물 등 기타 자연자원을 활용해 농산물을 얻는 행위이다. 인간 자체가 생태계의 일부이며, 생태계는 기타 자연자원 및 환경 간의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략) 시장을 통해 자원이 최적 배분되고 있더라도 식량안전보장이 망가져 버리면, 그것은 생태계의 일부로서의 인간 존립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시장거래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농업이 성립해도, 그것이 동시에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중략) 식량 안전보장과 자원·환경에 대한 악영향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TPP는 언급합니다. TPP는 미국 의료 보험 제도의 자유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균일 가격으로 치료를받을 수 일본의보험 (해상 보안청 현) 제도」가 붕괴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폐지와 의료민영화 관련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폐지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한미FTA의 보장성 강화 정책, '극히 심하고 불균형적인' 경우 ISD 제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한미 FTA로 인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미국의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해당돼 제소당할 수 있가고 한다. 가능성이 낮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지만 ISD 조항이 실제 작동될 경우 정부산하의 변호인단에서 ISD 법률적 대응할 전문가 태부족하다는 현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더욱 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이후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관련하여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전조라고 일컬어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은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병원등 의 외자유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11.28일 정부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려했던 일이 실현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FTA가 향후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 할 것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했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공산당 TPP 캐릭터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는 미국에서 돈을 지불 할 수 없게 된 입원 환자가 관이 붙은 채로 병원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 형 규칙이 일본에 확산되어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두국가의 국가경제가 전자산업,자동차 산업,중공업등에 치중된 구조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산업화 이후 농업 경제와 생산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TPP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며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당연히 한국을 끌어들일 것이며 한국은 역시 이에 적극 화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이 다른 것은 한미FTA, 한 EU FTA가 사실상 거래 규모로 보나 거래성과로 보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잃은 것이 늘어나 실패로 귀결되어 가고있다는 것을 먼저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정자와 언론은 성공했다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지만...
TPP에 대하여 한국정보의 참여 초읽기에 아직 진보진영에서는 전농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참가 를 하고 있으며 일본 자국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소개하며 오늘은 일단 포스팅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출처 : 일본 農林中金總合硏究所의 ｢農林金融｣ 2011년 9월호에 실린 石田
信隆(이시다 노부타카)의 ｢TPP と農産物貿易政策｣)
일본의 TPP 참가는 일본 국민 전체의 국익을 손상시킬 것이며, 절대로 행해서 는 안 된다.
① 관세 철폐에 의한 일본 농업에의 치명적인 타격과 식량안전보장·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상실
②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미국형 룰(rule) 도입에 의한 국민개보험제도의해체 등 국민 생활의 격변
③ 최대 수출대상인 미국의 관세는 이미 낮은 만큼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 TPP는 저비용 국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 생산의 해외 이전을 촉진
④ 아시아를 가르는 TPP는 21세기 성장센터로 기대되는 아시아경제연대협정에 혼란을 야기함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국내에서 제기된 1,2는 한미 FTA에서 충분히 제기된 문제로 이번 글로 갈무리 하고 3),4)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포스팅 해보겠다.
2013년 12월 1일 일요일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통합진보당 울산 지방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여러분,
그리고 윤종오구청장과 김종석부구청장 이하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의원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머리를 삭발하였습니다. 차디찬 겨울날씨에 머리를 삭발하고 보니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삭발한 저를 보고 “ 머리를 왜. 삭발했냐?”고 묻는 사람들보다 “고생 많습니다.” “힘 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격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에게 전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의원에 당선되면서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풀뿌리주민운동한다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닌 것을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가졌던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의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작은도서관 운동과 책읽는 북구만들기, 전국으로 처음 실시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들 키우기 좋은 북구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운동,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아동과 노인에 이르기 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북구, 사람중심의 친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하고 연구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실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제안해 보고,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144회 정례회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도 누구보다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전반기 의장임기를 끝으로 평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해서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선거때 한 약속도 지켜야 겠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울산 북구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었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북구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감이 되도록,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감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체 오늘 144회 정례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원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차관회의도 그치지 않은 체, 박근혜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곧바로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다 멍해 졌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큰 일이기에 해외순방 중에 남의 나라에서 전자결재로 15년동안 활동해온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 해산 시키려 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인 통합진보당 해산과 가처분 내용은 저와 통합진보당 110여명의 지방선출직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2014년 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치인에게 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처분과 진보당 해산 결정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가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삭발하고 서울시청앞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진보당 해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선전전, 108배 등 저와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했습니다. 차디찬 서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길에서 잠을 자면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민주화 운동, 평화 통일운동을 해 온 기억들이 생각들이 새삼스럽게 나고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와서도 의원단 삭발과 시청 앞 농성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고생과 함께 정상적인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뿐 아니라 우리 북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0여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왔고,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전국의 통합진보당의원 110여명의 있습니다.
우리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만들어 온 조례와 정책을 다 열거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해 온 일들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북구만 해도 올해 최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비롯하여 대통령상, 국문총리 상 등 국가에서 선정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올해 12번째로 전국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 것, 수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것, 전국 최초의 친환경급식 실현과 책읽는 북구만들기 사업,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된 주민과의 소통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장애인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 의원상을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등 대부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상하는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9만 주민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이번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만들어 온 지난 15여년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상대를 탄압하거나 제거하려 하는 것은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까? 일방통행식 정치,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검찰내부의 찍어 내기 사정과 역사왜곡,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내란음모 공안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등으로 정치권은 분열되어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하게 후퇴되며 탄압 받고 있습니다.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발전을 위해 저희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110여명의 공직자는 잘못된 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주신 국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자방지체도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 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주민들과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에 민주주의도, 자방자치제도도 자랄 것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아닌 주민으로부터 평가 받고 심판 받고 싶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평가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 생각합니다. 잘했다면 다시 뽑아 주시고 못했다면 낙선으로 심판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통합진보당 울산 지방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여러분,
그리고 윤종오구청장과 김종석부구청장 이하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의원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머리를 삭발하였습니다. 차디찬 겨울날씨에 머리를 삭발하고 보니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삭발한 저를 보고 “ 머리를 왜. 삭발했냐?”고 묻는 사람들보다 “고생 많습니다.” “힘 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격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에게 전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의원에 당선되면서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풀뿌리주민운동한다고 이리 저리 뛰어 다닌 것을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가졌던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의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작은도서관 운동과 책읽는 북구만들기, 전국으로 처음 실시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들 키우기 좋은 북구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운동,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 아동과 노인에 이르기 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북구, 사람중심의 친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하고 연구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실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제안해 보고,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144회 정례회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도 누구보다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전반기 의장임기를 끝으로 평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해서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선거때 한 약속도 지켜야 겠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울산 북구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었습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북구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감이 되도록, 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감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한 체 오늘 144회 정례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원 모두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차관회의도 그치지 않은 체, 박근혜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곧바로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다 멍해 졌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큰 일이기에 해외순방 중에 남의 나라에서 전자결재로 15년동안 활동해온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 해산 시키려 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사태인 통합진보당 해산과 가처분 내용은 저와 통합진보당 110여명의 지방선출직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활동도 못하게 하고 2014년 선거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치인에게 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가처분과 진보당 해산 결정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가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삭발하고 서울시청앞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진보당 해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선전전, 108배 등 저와 우리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했습니다. 차디찬 서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길에서 잠을 자면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민주화 운동, 평화 통일운동을 해 온 기억들이 생각들이 새삼스럽게 나고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와서도 의원단 삭발과 시청 앞 농성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고생과 함께 정상적인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뿐 아니라 우리 북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0여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왔고,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조례안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전국의 통합진보당의원 110여명의 있습니다.
우리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만들어 온 조례와 정책을 다 열거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해 온 일들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북구만 해도 올해 최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비롯하여 대통령상, 국문총리 상 등 국가에서 선정한 상을 많이 수상하고 올해 12번째로 전국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 것, 수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것, 전국 최초의 친환경급식 실현과 책읽는 북구만들기 사업,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된 주민과의 소통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장애인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 의원상을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등 대부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상하는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9만 주민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사상 초유의 이번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만들어 온 지난 15여년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상대를 탄압하거나 제거하려 하는 것은 독재자의 행동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까? 일방통행식 정치,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검찰내부의 찍어 내기 사정과 역사왜곡, 참교육을 하고자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내란음모 공안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등으로 정치권은 분열되어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하게 후퇴되며 탄압 받고 있습니다.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500여 북구청 직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발전을 위해 저희들 손을 잡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110여명의 공직자는 잘못된 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굴복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언제나 현명한 판단과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주신 국민들을 믿고, 민주주의와 자방지체도 발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당초예산 심의 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나 주민들과 변함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 이 땅에 민주주의도, 자방자치제도도 자랄 것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와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아닌 주민으로부터 평가 받고 심판 받고 싶습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평가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 생각합니다. 잘했다면 다시 뽑아 주시고 못했다면 낙선으로 심판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십시오.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2013.11.19] 민주주의 파괴, 유신독재 부활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320회 정기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민주주의 파괴,유신독재 부활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 11월 19일 11:20
-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어쩌면 오늘 이 연단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과 더불어서 국회의원 직무정지를 15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통합진보당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렸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그게 실현되겠느냐”는 질문부터 “빨갱이 같은 소리 아니냐”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양극화 시대의 해법, 결국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당과는 대한민국에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극우 나치 정당을 막기 위해서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0여 쪽에 달하는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주장한다", 맞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와 농어민, 영세자영업자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정당입니다.
이런 표현이 문제라면 작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올해 6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란 제목의 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실제로는 소수 특권층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통합진보당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 정몽구 회장, 수십 억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 깎아 달라는 분들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일한만큼 대가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꿈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주의'의 본령입니다.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근거는 단 하나,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북한의 주장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공안당국이나 알 일이지, 통합진보당의 주인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이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뉴딜 시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문제라면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말입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progressive democratic party.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부라 하더라도, 극우냉전시대의 낡은 논리까지 답습한다면 우리 역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뒤로 가야 합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고는 아직도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과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주성을 위장하기 위해, 언제나 낡은 색깔론과 종북 공세란 칼날을 휘둘러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이런 철 지난 수법이 통하던 시대가 아닙니다.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박근혜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배후에, 내란을 모의한 이른바 "RO"가 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RO”,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5월 12일 강연, 녹취 잘못했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무려 272 곳이나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천주교 순교지를 뜻하는 마포 합정동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였고, ‘선전’ 홍보는 '성전'으로 바꾸었고, '전쟁반대를 호소하라' 를 '전쟁을 준비하라'고 바꾸었습니다.
국정원은 실수라 합니다. 한명도 아닌 여러명이 수십 차례 듣고 옮겼다는데, 과연 실수라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악의적 왜곡과 날조입니다. 정부는 이석기 의원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은 “RO”, 조작된 녹취록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 8,000쪽이나 되는 증거자료를 헌재에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
민생 중심의 자주 자립 경제체제.
연대와 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노동이 존중받고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경제적 평등 사회.
진정한 성 평등 세상.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체제.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 통일 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통합진보당의 강령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까? 이런 강령이 위헌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소수 기득권층이 특권이 판치는 세상,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수탈하는 나라, 약육강식과 차별이 판치는 사회, 나라 경제가 투기 자본에 휘둘리는 경제, 전쟁의 위협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짓누르는 한반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이란 말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의 재집권을 막지 못하면 총통제가 도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뒤 유신독재라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 독재가 부활할 것이란 경고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국민들은 느낍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파기와 인사 실패로 국민의 마음이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라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통성의 위기, 민심의 위기, 민생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길은,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국민과 소통해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야권연대를 무너뜨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 더 나아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으로 가자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총칼로 집권한 정권이, 야당 정치인을 가택에 연금하고 심지어 정보기관이 납치해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시절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훗날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내란, 간첩 조작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일 뿐, 다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대한민국이, 모든 정치적 반대자의 존재 자체를 배제하는 극우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없애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이 역동성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도 이 역동성입니다.
새누리당, 보수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정강정책에 반대하지만, 저는 새누리당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혁신하고 분발해 새누리당을 극복하고자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다수가 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것마저 용납하지 않습니다. 냉전의 시대 공안의 논리로 통합진보당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는 박근혜 정권에게, 다양성과 포용, 존중과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 단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는 성취했지만, 누구도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자.”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는 배운 사람,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들녘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아니 노동자, 농민, 서민이 정치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돼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은 재벌들 검은 돈이 아니라 당원들이 낸 당비로 운영하는 당입니다. 밀실 공천이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도, 대통령 후보도, 당 대표도 대의원도 뽑는 진성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이 스스로 만든 당이기에,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이 살아 있는 한 그 누구도 없앨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노동자 농민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 헌법과 국민 앞에 다짐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하십시오.
화해와 평화, 통일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국민행복의 시대로 가는 길임을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이기는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신의 폭압과 군부독재의 군홧발 아래서도, 80년 5월 공수부대의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적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재는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함께 나서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신독재 철권통치로 굴절된 한국 현대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민주주의 훼손과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으로 나서 주십시오.
민주주의 파괴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유신 부활에 맞서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 피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않겠습니까?
늘 그래왔듯, 험한 일은 통합진보당이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삭풍은 통합진보당이 맞겠습니다.
함께 맞서 갑시다.
함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삭발하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 점에 대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민주주의 파괴,유신독재 부활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 11월 19일 11:20
-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연단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과 더불어서 국회의원 직무정지를 15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통합진보당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렸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그게 실현되겠느냐”는 질문부터 “빨갱이 같은 소리 아니냐”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양극화 시대의 해법, 결국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당과는 대한민국에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극우 나치 정당을 막기 위해서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0여 쪽에 달하는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주장한다", 맞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와 농어민, 영세자영업자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정당입니다.
이런 표현이 문제라면 작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올해 6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란 제목의 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실제로는 소수 특권층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통합진보당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 정몽구 회장, 수십 억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 깎아 달라는 분들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일한만큼 대가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꿈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주의'의 본령입니다.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근거는 단 하나,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북한의 주장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공안당국이나 알 일이지, 통합진보당의 주인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이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뉴딜 시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문제라면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말입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progressive democratic party.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부라 하더라도, 극우냉전시대의 낡은 논리까지 답습한다면 우리 역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뒤로 가야 합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고는 아직도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과 수구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주성을 위장하기 위해, 언제나 낡은 색깔론과 종북 공세란 칼날을 휘둘러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이런 철 지난 수법이 통하던 시대가 아닙니다.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박근혜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배후에, 내란을 모의한 이른바 "RO"가 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RO”,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5월 12일 강연, 녹취 잘못했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무려 272 곳이나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천주교 순교지를 뜻하는 마포 합정동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였고, ‘선전’ 홍보는 '성전'으로 바꾸었고, '전쟁반대를 호소하라' 를 '전쟁을 준비하라'고 바꾸었습니다.
국정원은 실수라 합니다. 한명도 아닌 여러명이 수십 차례 듣고 옮겼다는데, 과연 실수라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악의적 왜곡과 날조입니다. 정부는 이석기 의원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은 “RO”, 조작된 녹취록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 8,000쪽이나 되는 증거자료를 헌재에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
민생 중심의 자주 자립 경제체제.
연대와 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노동이 존중받고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경제적 평등 사회.
진정한 성 평등 세상.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체제.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 통일 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통합진보당의 강령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까? 이런 강령이 위헌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소수 기득권층이 특권이 판치는 세상,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수탈하는 나라, 약육강식과 차별이 판치는 사회, 나라 경제가 투기 자본에 휘둘리는 경제, 전쟁의 위협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짓누르는 한반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이란 말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의 재집권을 막지 못하면 총통제가 도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뒤 유신독재라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 독재가 부활할 것이란 경고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국민들은 느낍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파기와 인사 실패로 국민의 마음이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라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통성의 위기, 민심의 위기, 민생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길은,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국민과 소통해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야권연대를 무너뜨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 더 나아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으로 가자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총칼로 집권한 정권이, 야당 정치인을 가택에 연금하고 심지어 정보기관이 납치해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시절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훗날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내란, 간첩 조작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일 뿐, 다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대한민국이, 모든 정치적 반대자의 존재 자체를 배제하는 극우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없애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이 역동성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도 이 역동성입니다.
새누리당, 보수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정강정책에 반대하지만, 저는 새누리당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혁신하고 분발해 새누리당을 극복하고자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다수가 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것마저 용납하지 않습니다. 냉전의 시대 공안의 논리로 통합진보당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는 박근혜 정권에게, 다양성과 포용, 존중과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 단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는 성취했지만, 누구도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자.”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은 만들어졌습니다. 정치는 배운 사람,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들녘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아니 노동자, 농민, 서민이 정치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돼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은 재벌들 검은 돈이 아니라 당원들이 낸 당비로 운영하는 당입니다. 밀실 공천이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도, 대통령 후보도, 당 대표도 대의원도 뽑는 진성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이 스스로 만든 당이기에,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이 살아 있는 한 그 누구도 없앨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노동자 농민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 헌법과 국민 앞에 다짐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하십시오.
화해와 평화, 통일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국민행복의 시대로 가는 길임을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이기는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신의 폭압과 군부독재의 군홧발 아래서도, 80년 5월 공수부대의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적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재는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함께 나서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신독재 철권통치로 굴절된 한국 현대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민주주의 훼손과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으로 나서 주십시오.
민주주의 파괴를 국민 여러분이 막아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유신 부활에 맞서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 피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않겠습니까?
늘 그래왔듯, 험한 일은 통합진보당이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삭풍은 통합진보당이 맞겠습니다.
함께 맞서 갑시다.
함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삭발하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 점에 대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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