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8일 목요일

[최세진]지금 우리에게 레닌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에게 레닌이 필요한가?(최세진 글)



지금 우리에게 레닌이 필요한가?



최세진




‘종간호가 될 예정이라는 12월호에 글을 준비해달라는 쪽지를 받고는 착잡한 기분으로 한동안 무엇을 쓰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한국을 떠나서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현재 캐나다에 머물면서 품어온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현재 세계를 자극하고 있는 남미와 베네수엘라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는 혁명은 그야말로 세계 각국의 활동가 사이에서 관심의 촛점입니다. 제가 만나본 한 캐나다 활동가는 베네수엘라에 다녀온 뒤혁명의 사우나에서 몸을 정화시키고 오는 기분이라는 우스개 소리를 하더군요. 베네수엘라에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베네수엘라에 펼쳐지는 혁명에 자극받은 남미의 민중들은 현재 대륙 전체를 흔들면서 좌파 도미노 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도 차베스의 정책을 연구하거나, 최근베네수엘라와 남미 상황에 대한 기사나 글들이 발표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런 연구와 글들은차베스차베스 정권에 머물고 말더군요.
그런데 그 글들을 읽다 보면, 솔직히 그런 연구가 도대체 현재 한국의 민중운동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민중을 입에 달고 사는 운동가들이 베네수엘라를 민중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차베스의 관점에서 보려 하는 걸까? 왜 차베스 정권을 만들기까지의 민중들의 투쟁을 보지 않고, 현재의 차베스 정책에만 관심을 가지는 걸까? 지금 우리에게 차베스가 없어서 운동이 질곡에 빠져 있는 건가? 아니 차베스가 한국에 오면 현재 베네수엘라와 같은 혁명이 가능하기나 한가? 베네수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책들이 한국에서 대안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

우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혁명을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민중적인 시각이 아닐 뿐더러, 베네수엘라 현실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차베스 정권 그 자체가 기나긴 베네수엘라 민중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베네수엘라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 물론 차베스 정권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보다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은 차베스의 영광이 아니고, 차베스 정권을 만들어 낸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기나긴 투쟁과 운동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현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도 계속 아쉬울 따름입니다) 겉에서 보면 차베스의 정책에 대해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네수엘라 민중들과 운동진영은 차베스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이제야우리의 말을 듣는 대통령이 나왔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여당(차베스의 정당)이든 야당(우파 정당)이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혁명을 지지한다.” , 민중들이 차베스 정권을 선택한 것이지, 차베스가 민중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들은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민중 운동 진영은 약 20여 년 전부터 빈민들과 농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교육하고, 조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베네수엘라 혁명에서는 바로 그들 민중이 혁명의 주체 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활동가라는 말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중과 활동가를 구별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활동가들이 기존의 좌파적 전통과 달리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 버리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활동가들은 민중공동체 안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보다는, 기존의 권력을 급속히 해체하고, 민중들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혁명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활동가와 일반 민중이 구별되지 않는 현재 상태를 낳은 것입니다. 이제 한세대를 넘어가는 역사를 갖는 지역 공동체들에서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민중을 위한 위대한 혁명가가 되는 꿈을 꿉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혁명가이자 활동가라고 봐도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차베스가 정권 초기 헌법 개정을 할 때 민중들에게 스스로 혁명 헌법을 만들도록 맡길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당시, 좌파 활동가들은 1973년 칠레의 피노체트 쿠데타를 떠올리며 도망가기 바빴는데,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봉기하면서 이 군사 쿠데타를 무력화 시켜버렸습니다. 스스로 주인으로 인식하고, 혁명의 주체가 된 민중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차베스는 다음날여러분들 민중이 스스로 민중권력임을 입증한 날이었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가난을 해결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 그 민중들은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중들은 우파들의 공격에 맞서서 차베스 정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차베스 정권의 권력집중이나 그 관료들에 맞선 투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혁명 속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차베스 정권과 닮은꼴로 많이 비교되는 칠레의 아옌데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1973 9 11일 피노체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후 3년 내에 약 10%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저 약 3000명에서 3만 명이 암살당하거나 실종되었으며, 대규모 망명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아옌데가 집권할 당시 1천만 명이었던 칠레 인구가 3년 내에 9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100만 명이 모두 활동가는 아니었겠지만, 활동가였거나 최소한 적극적 지지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로 치자면 현재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까, 500만 명이 활동가거나 혁명의 적극적 지지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그 정도의 두터운 활동가층이 있었기 때문에, 아옌데의 선거 혁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터운 활동가층이 있었음에도 결국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파세력에게 전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우리 상태를 한번 보죠.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수가 2006 6월 현재 76만 명이랍니다. 이 중에 활동가라고 볼 수 있는 건 몇 %정도 될까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당원 숫자가 약 8, 그리고 그 외 다른 정치조직을 다 합치면 엄청나게 뻥튀기 해서 약 1만 명 될까요?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사람들 중에 겹치는 사람이 없다고 치고, 그 인원을 전부 다활동가로 봐도 겨우 100만 명을 넘지 못 합니다. 전체 인구의 2%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심지어 NL 주사파까지 활동가라고 쳐도 남한의 활동가 숫자는 채 5만 명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좌파 활동가만 계산한다면?

왜 활동가의 숫자에 그렇게 집착하냐고 따지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민중이 주체가 되지 못했던혁명이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중들을 믿지 못해 혁명의 대열에서 민중을 소외시키고,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시킨 채 몇몇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던 그 혁명은 끝내 부패한 독재권력으로만 남아 결국 민중들에 의해 다시 한 번 거부당하는 운명을 맞이했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너무도 깊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레닌과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지요. 잘 알고 있는 사실처럼, 1917 10월 러시아 혁명의 끝은 레닌과 볼셰비키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혁명을 과연 레닌이나 볼셰비키의 혁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레닌은 당시 십 수 년을 외국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가 노동자 봉기 소식을 들은 후 러시아로 돌아왔고, 볼셰비키는 당시까지도 혁명 진영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으며, 진행 중인 혁명의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는 소비에트 내에서 다양한 혁명진영 중 한 그룹에 불과했습니다. ‘노동계급 독재라는 개념은 레닌이 복귀한 이후 제창된 것이었고, 최종적으로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으로 그 혁명의 성격이 결정된 것은 레닌과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인 1918 1월이었습니다.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지요. 우리가 보통 1905년 러시아 혁명을 이야기 할 때 그 출발선으로 1905 1월 겨울궁전 앞에서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학살되었던피의 일요일사건을 떠 올리고, 당시 인민 봉기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었던 오데사의 전함 포템킨 수병들의 봉기를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피의 일요일 그 시위대열을 이끌었던 것은 볼셰비키가 아니었고, 그 피의 학살 직후 노동자들의 파업을 조직한 것 또한 주로 멘셰비키였습니다. 나중에 레닌이 ‘러시아 혁명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평가했던 포템킨호의 봉기를 이끌었던 수병들이 실은 아나키스트들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포템킨호에서 노동자위원회 대표로 뽑혔던 마뚜센꼬는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 조직 혐의로 오데사에서 체포되어 1907년 사형 당했습니다. 또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는 당시 오데사의 수병들과 인민들의 봉기를 사수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조직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럼 더 앞으로 가보기로 하지요. ‘피의 일요일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 1902년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탁월한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표했을 당시 러시아 노동자의 60%가 그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이 노동자들의 머리 속에레닌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글을 참 많이들 읽고, 인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 문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글 자체의 내용보다는노동자의 60%가 읽었다는 사실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배경을 빼고 나면 그 글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레닌이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혁명을 기다리던 숫한 노동자들이 이미 거기에 존재했기에 그 글은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당시 그렇게 준비된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탁월한 글이라고 할지라도 그 글은 그냥 꿈속에 사는 좌파의 의미 없는 선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라면 레닌은 아마도 전혀 다른 글을 썼겠지요.

저는 그 문건이 러시아 혁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지 않으니, 조금 더 앞으로 가봅시다. 잘 알다시피 레닌의 볼셰비키가 소속되어 있던맑스주의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자당은 겨우 1898년에 조직된 신생 정당이었으며, 1903년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나누어질 때 볼셰비키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멘셰비키를 누르고 다수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신생 정당이 그 광대한 대륙의 노동계급을 그 단시간 내에 그렇게 조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건 대단한 오해거나, 승자의 과장된 포장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전 오랜 기간 러시아 민중운동의 성과를 레닌과 볼셰비키가 수확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어 수확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레닌이 펼쳤던 당시의 전술이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0년대에 가졌던 그 커다란 착각을 지금까지 계속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이후 과연 우리에게 노동계급의 60%가 혁명적 문건을 찾던 시기가 있었던가요? 전체 인구의 10%가 활동가였던 때가 있었던가요? 러시아와 칠레는 그럼에도 실패했습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의 사망 이후 광범위한 대중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촛불시위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2년 촛불시위에 도달하기까지 배경이 되었던 다양한 투쟁들과 사건들, 선전과 소통, 대중적 참여는 다 사라지고, 촛불만 남은 모습을 우리는 FTA 반대 투쟁에서 봅니다. 당시 촛불시위의 의미는촛불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현재 민중운동 진영은 오로지 촛불만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아무런 반성 없이 운동 조직의 관료화와 비민주적인 운영, 소수 명망가 중심의 집회문화는 그대로 둔 채 촛불만 켜면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만저만 심한 착각이 아닙니다. 좌파진영에게 있어서 꼭 레닌과 볼셰비키가 그런 촛불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레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혁명적 고양기도 아니고, 20세기초 러시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던져졌던 레닌은 우리의 착각만 크게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80년대 간절히 혁명을 원하던 우리는 그 시기를 레닌의 눈을 통해 20세기 초 러시아의 혁명적 시기라고 착각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민중운동의 성과를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직 젊디젊은 우리의 운동이 이제 막 던져진 씨앗을 파릇파릇 새싹으로 가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중운동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레닌이 아니라, 거름을 주고 잡초를 솎아내고, 오랜 기간 그 속에서 함께 할 활동가들입니다. 우리는맑스주의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자당이 등장하기 이전의 러시아 민중운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중들이 계급정당의 탄생을 요구하게 된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레닌의 막판 뒤집기가 아니라, 19세기의 러시아 민중운동일 것이며, 차베스 이전의 베네수엘라 민중운동 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가졌던혁명적착각에서 벗어나 왜곡된 운동 진영의 구조를 개편하고, 새롭게 인식한 상황에 전망과 이에 걸맞는 활동가 재생산 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만약 레닌에게 배워올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가 항상 주장했던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이론으로 무장하고,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 선전을 바탕으로 조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한번 돌아보지요. 좌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사회과학 서점과 출판사가 문을 닫고, 민중문화 단체가 하나둘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현상도 아닙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과연 한국에좌파가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요? 현재 한국에 좌파가 존재하다면, 소위좌파는,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재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문화를 포기했습니다. 이는싸움은 있더라도 세상을 바꾸기 위한운동은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투쟁들은 과거의 축적된 운동을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의 운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쟁까지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노정연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소식은 그래서 더 착잡합니다.

아직도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는 곳들을 뒤져보면, 80년대 만들어진 학습 과정이 버젓이 버티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만들어진 19세기의 이론으로 21세기를 바꾸겠다고 주장하는 건 한마디로 코메디입니다. 이건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꿈속에나 있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건 활동가가 아니라 몽상가겠지요.

현재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안에서 그권력을 쥐고 벌이는 주사파들의 삽질은 말 그대로 그냥 삽질일 뿐입니다. 그 삽질은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 내 권력 싸움에 매몰되어서, 민중들로부터 이탈되고, 고립된 그런 삽질 권력다툼에 같이 동참해봐야 남는 건먼지구덩이일 뿐입니다. 제발 이제라도 그 삽질에 동참하는 것을 중단합시다. 이는 그 조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직 내에서 우리의 활동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좌파는 다시 민중 속으로 들어가고, 학습하고, 선전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다시 학습과 토론 시스템을 세우고, 대중과 조직 내에 좌파적 요구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조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선전하고, 조직하는 게 안 되니까 그 쪼그마한 운동권내의 권력싸움에 뛰어드는 겁니다. 가장 쉬우며,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 운동권 내권력잡기 놀이판을 펼치는 것이고, 조직 밖의 98%의 민중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2%도 안 되는 조직원 내에서권력 잡기놀이를 펼치고, 거기에 역량을 투여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그 안의 권력투쟁이 왜 중요할까요? 내일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이후 혁명의 진행에 필수적인 상황인가요? 저에게는 오히려 거기에 발목 잡힌 상황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최소한 30년을 준비하는 좌파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학습하고, 선전하고, 조직하자. 이게 기본입니다. 현재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각 조직에서는 헤게모니 싸움에 역량을 소비하기 보다는 2-3년 앞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의견으로조직내 조직활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제가 한번은 베네수엘라 활동가들에게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빈부격차는 여전하고, 전면적인 경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차베스 정권 이후 무료 의료 등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들어섰지만,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서구형 복지국가를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느냐. 왜 현재 차베스는 전면적인 경제 혁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차베스는포퓰리스트라는 혐의를 벗기 힘들 것이다.” 그러자 그 활동가는네 말이 다 맞다. 아직 빈부격차는 여전하고, 전면적인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혁명을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말이다, 모든 혁명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을 버려라. 베네수엘라에는 베네수엘라에 맞는 혁명이 있는 거야. 만일 너희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건 또 다른 혁명이겠지. 우리는 러시아가 경제 체제를 먼저 변경하고, 정치 혁명을 진행하는 것과는 반대로 진행이 되었어. 우리는 먼저 정치 혁명이 일어난 후 경제 혁명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거야. 차베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혁명에 있어서 그의 역할을 썩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혁명은 차베스가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 민중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혁명을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혁명은우리활동가의 혁명이 아니고, 민중과 노동계급의 혁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민중 속으로 들어갑시다.

글을 쓰다가 지나간 생각들

- 우파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돈 계산만 잘하면 된다. 주사파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지도자 동지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되니까. 하지만 좌파는 공부해야 된다. 민중이 믿을 거라곤 민중 자기 자신 뿐이기 때문이다.

- 레닌과 볼셰비키로 상징되는 러시아 혁명사 역시 승자의 기록이다.

- 레닌이 무엇을 했나 보다, , 어떻게 당시 러시아 민중들이 레닌을 선택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민중을 보지 않고, 레닌과 차베스를 찬양하느라 바쁜 사람들은 혁명을 위해서영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골라서 자기들의 영웅을 만드는 운동을 하면 된다. 아니면 지가 영웅이 되던지.
 - 혁명을 이야기하면서지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민중 혁명이나 계급 혁명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지도부 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세상은운동권 세상이 아니고, 민중이 해방된 세상이다. 자기 머리 속에 원하는 혁명을 위해 민중의 이름을 팔지 마라.

- 레닌, 차베스, 아옌데를 이야기하기 전에, 러시아 민중과 베네수엘라 민중, 칠레 민중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자.

- 미국 핑계 좀 대지 마라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는 남미는 지난 19세기까지 400여 년간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20세기 이후에는 남한이나 북한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훨씬 더 강력한 미국의 지배 아래 놓여있었다.

-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관료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 내 대부분의 다른 단체들도 관료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료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일하는 상근 활동가들을관료라고 비난하는 건 사실 코메디다. 관료주의와 관료가 싫으면 의사결정과 집행체계에 있어서 골간이 되는 그 관료제를 먼저 바꿔야 한다.

-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에 보면 다음 구절이 나온다.
주인공 셀던은 앞으로 3백년 후에 다가올 암흑의 세월 3만년을 예감하고, 3만년을 1천년으로 줄이기 위해 조직을 건설한다. 그에 대한 질문과 답변.

질문 : 인류의 전체 역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 .
질문 : 쉽게?
답변 : 아니요. 엄청나게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 왜 그런가?
답변: 행성에 가득한 사람들의 역사심리학적인 경향은 거대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관성과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거나, 만일 관련된 사람의 숫자가 적다면 변화를 위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 맑스와 엥겔스, 로자가 살았던 독일조차 나치라는 가장 극악한 극우 정권을 막지 못했다. 나치가 태동했던바이마르 공화국은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 체계를 가졌던 국가로 남아있다. 나치는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당시 독일 민중들은 왜 나치를 선택했으며, 왜 독일의 자유주의자들과 좌파 노동운동은 결국 나치를 막지 못하고 거듭해서 실패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선대인칼럼] 삼성은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


삼성은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

[선대인 칼럼] 삼성이 받는 특혜, 한국에서만 가능하다
2011.04.23 (토) [0호] |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최근 조선일보가 ‘만일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이라는 제목의 사내 칼럼을 게재해 거센 논란을 불렀다. 조선비즈 이지훈 경제부장이 쓴 이 칼럼은 2009년 삼성 계열사 71개의 총매출이 220조원에 한국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성이 혹여라도 한국을 떠날 경우의 경제적 충격을 거론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 부담과 한국의 기업규제 정책,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관계 등의 문제를 근거로 삼성그룹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잘 대접(?)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사례는 이른바 한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언론은 이처럼 왜곡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각종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라는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업들이 일부 불필요한 규제 등에 시달리는 현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이 칼럼의 주장은 전반적인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지훈 부장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결코 높다고 하기 어렵다. 그는 칼럼에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대만(20%), 싱가포르(17%), 홍콩(16.5%)에 비해 높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보다 높다는 게 문제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교묘하게 전체 사실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동원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노컷뉴스
 
하지만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볼 때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조선일보가 비교한 홍콩, 싱가포르나 대만 등은 대부분 인구 규모가 적은 도시국가에 가까운 나라로 법인세를 낮춰 외국 자본을 활발히 유치해야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OECD국가들 가운데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과 같은 정도의 소규모 도시국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나라로 해외 자본 유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나친 감세정책을 펼칠 경우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의 경우처럼 투기자본 유입으로 부동산 버블 등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시사경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실효 법인세율은 10%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법인세가 높아서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법인세를 낮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밖에 조선비즈 칼럼은 한국의 부실한 법치주의를 기업하기 힘든 여건으로 지적했지만, 실은 부실한 법치주의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그룹과 같은 재벌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2008년 특검 과정에서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차명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냈다면 최소 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수조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은 달랑 증여세 16억 원이 전부다. 2010년 가을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각종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과 탈세 의혹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일은 비단 삼성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 OECD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삼성 등 재벌기업들은 탈세 등 명백한 범법행위를 벌이고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버젓이 자행하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를 비롯해 재벌가 총수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는 사실상 없다. 설사 검찰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단 하룻밤의 실형도 살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 초고속 사면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전제적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더구나 현 정부는 서민들이 물가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매출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해줬다. 또한 재벌건설업체들의 턴키 입찰 담혹 관행 및 재벌 계열사들의 하도급업체들과의 불공정 거래도 방조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에게 사실상 매수된 검찰이나 금융감독기구, 광고주로서 재벌에게 영혼을 팔고 있는 국내 언론사들의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홍보성 기사들을 생각하면 조선비즈의 우려와는 달리 국내 재벌기업들에게 이렇게 환상적인 특혜를 주는 나라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내 재벌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특권을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가 확립된 선진국에서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한국 재벌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처럼 법인세를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물고 사업해 보라. <도표2>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환율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한국이 아니라 정반대로 달러 대비 화폐 가치가 가장 강세를 띤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하라고 해보라.
또한 탈세가 적발될 경우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거나 독과점과 담합을 벌일 경우 기업이 해체될 정도의 과징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서 삼성그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삼성처럼 수십만명 직원을 거느리고도 ‘무노조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선진국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그룹의 자산을 재벌 일가의 개인 자산처럼 유용, 횡령하면서도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 미국 FRB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미 재벌기업들이 상당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제조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 미국 등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있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로 저렴한 생산비용이나 현지 시장 접근성 등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지 그들 나라의 세금이 적거나 법치가 확립돼 있거나 노조의 힘이 약하다는 이유와는 대체로 거리가 멀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삼성이 절대 해외에 절대 제조공장을 세울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또는 지난해부터 급속히 진행되는 조짐이 보이지만, 재벌기업들이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위해 불필요하게 해외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조세피난처를 거치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비즈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삼성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본사나 재벌 일가들은 절대 한국을 떠나려야 떠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만큼 시대착오적인 재벌 지배구조를 용납해주는 ‘재벌들의 천국’은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는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진자들만 배 불리는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강 지천사업, 취득세 감면 국고 지원 등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를 위해서는 87조원을 손쉽게 쓰고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린 뒤에 그렇게 생긴 세수부족 메운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일반 서민가계 지원하는데는 세금 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세금혁명당 바로가기 www.fb.com/tax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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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0일 일요일

[김수행교수-강의자료]제8강 새로운 세상

8강 새로운 세상: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김수행/신정완 편, 서울대출판부, 2007)

 
1. 각 개인은 지금의 사회에서 겪고 있는 온갖 억압과 불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며, 새로운 세상의 형상과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제시할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사회가 변혁되면서 새로운 사회가 성립하게 된다.
 
2.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이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자본가계급의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것’(즉 노동해방)이 새로운 세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1) 노동해방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의 지배(헤게모니)를 타도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장기간에 걸리는 혁명사업이다.
 
2) 노동해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공권력을 장악해야 하고, 이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자본주의의 특징을 제거하고 변혁하면서 점차로 새로운 세상의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3) 노동자계급이 해방되면서 모든 계급이 사라지고 또한 계급적 억압기구인 국가도 사라지면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 사회를 지휘하고 계획할 때’, 새로운 세상이 자기 발로 서게 되며새로운 세상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새로운 세상을 공산주의’(communism)라고 불렀다.
 
3. 봉건사회가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300-400년에 걸친 시초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이 필요했듯이,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과도기가 필요할 것인데, 이 과도기를 레닌은 사회주의’(socialism)라고 불렀다.
 
1) ‘시초축적의 핵심 내용은 자급자족적인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산대중으로 전락해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자기 발로 서기 위해서는 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제 대공업의 탄생이 필수적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마르크스가 공장제 수공업인 매뉴팩쳐(manufacture)---생산력의 관점에서는 봉건적인 수공업이지만, 생산관계의 관점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형식적으로지배하고 착취한다---를 자본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불렀다는 점이다.
 
2)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이행할 때도 사회주의라는 이행기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핵심내용은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생산수단을 자본가계급의 독점으로부터 사회의 공동소유로 전환시키고 참여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시발점이다.
 
 
3) 사회주의의 과제:
 
i)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들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국가관료층과 전문경영인의 역할은 점차로 축소된다.
 
ii) 생산의 목적이 주민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그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이용한다.
 
iii)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된다.
iv) 노동생산성이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낭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온갖 사기꾼들과, 퇴폐적인 사업과 상업 및 금융업에 종사하는 비생산적노동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온갖 발견과 발명을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개인들이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이 사람은 온갖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이 되기 때문이다.
 
v) 노동할 수 있는 모든 주민들은 노동에 참가함으로써 한 사람의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여유시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개인들이 전면적으로 발달할 뿐 아니라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 사이의 분업이 점차로 사라진다. 예컨대 시계제조공 와트(Watt)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이발사 아크라이트(Arkwright)가 방적기를, 그리고 보석공 풀턴(Fulton)이 기선을 발명한 것처럼 분업은 사라지게 된다.
 
vi) 연간 총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생산재는 금년에 마멸되거나 소모된 생산재를 보충하거나, 생산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또한 생산재는 도로, 철도, 학교, 병원, 종합운동장, 공원, 연구소 등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소비재는 노약자나 아이 등 노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직접적인 생산활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는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노동시간에 따라 분배한다 (물론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 및 헌신성이 증진함에 따라,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체제가 확립되어 갈 것이다).
 
vii)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직접적 민주주의의 확대, 참여계획경제가 정치와 경제 및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창조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산주의로 더욱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viii)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자본주의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자본주의로 후퇴한 것이다.
4.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시한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의 경향성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어떤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연적인 사건들 속에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라도 더욱 나은 사회를 위한 청사진이 제출될 수 있으며, 그 청사진을 둘러싼 투쟁 속에서 사회가 점점 더 포용적인 사회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5. 한국이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 중 하나는 스웨덴식의 사회민주주의를 소화 흡수하는 것일 것이다. 작은 나라이고 전통적으로 평등주의와 연대주의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재산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적 문화적 투쟁이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   



* 출처 및 링크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http://www.democracy.or.kr

[김수행교수-강의자료]제7강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2008. 07. 02.


7강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2008. 07. 02.


1. 스웨덴 모델
1) 193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SAP. 사민당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1889년 창당)생산직 노동조합 총연맹’(LO)이 발전시킨 스웨덴 특유의 경제사회운영 모델을 스웨덴 모델이라고 부른다.
 
2)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932년 이래 197610-198210월과 199110-199410월을 빼고는 200610(부르주아 정당인 중도당’Moderate Party이 총선에서 이겨 현재 집권 중이다)까지 계속 집권했기 때문에, 스웨덴을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계급(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모두)의 대다수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사회민주당과 연대를 맺었고, 사회민주당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3)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거대기업 편향적인 자유주의적 산업정책과 케인스주의적 경기안정화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조세를 통해 국가로 흡수해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국민연금, 주택, 공공탁아제도, 교육과 의료의 무료 제공)을 실시했다.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은 한편으로는 산업합리화와 경제성장을 지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뒤따르는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용자연합(SAF)LO 사이의 중앙단체교섭에 의거한 협력주의적 노사관계는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뒷받침했고, SAF, LO 등 주요 이익단체들과 사민당 정부 사이에 형성된 조합주의적(corporate) 의사결정구조는 스웨덴 모델을 공고하게 했다.
 
2. 협력주의적 노사관계
 
1) 스웨덴에서는 고도로 중앙집권화한 생산직 노동조합총연맹(LO)과 사용자연합(SAF)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될수록 배제하며 노사간 분쟁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산업평화를 달성했다.
 
2) 협력주의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것은 스웨덴의 경제성장과 수출을 주도하는 금속기계공업부문의 사용자연합(VF)과 금속노련이 각각 SAFLO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계급협조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1956년부터 1983년까지 단체협약은 SAFLO 사이의 중앙단체협약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으로 산업별 단체협약, 그리고 기업별 단체협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중앙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임금인상률이 산업별 그리고 기업별 교섭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는데, 매우 번창하는 산업과 기업은 중앙단체협약의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수준을 노동자에게 주었다. 이런 차이를 임금유동(wage drift)이라고 부른다.
 
3. 연대임금정책
 
1) ‘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s policy)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업의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물론 사용자연합(SAF)과 생산직 노동조합총연맹(LO)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집권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LO가 제안한 것이다.
 
2)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손실을 보아 도산하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은 축적 여력이 생겨 생산을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도산하는 기업에서 방출되는 노동자들이 수익성 있는 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했다.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며, 전직 희망자를 재교육시키고,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크게 창출했다.
 
3) 노동조합이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것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임금균등화를 달성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평등주의적 노동조합 이데올로기였다. 사용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수익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너무 높은임금인상 요구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조합들이 경쟁적으로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또한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게 기술혁신과 경영효율화를 강요하거나 퇴출을 강요해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서였다.
 
4. 공동결정법
 
1) 1976년에 제정된 공동결정법은 오랫동안 경영자의 권리로 간주되어 온 사항들(인사 투자 경영 전략)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경영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업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동결정법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옹호할 수 없게 되었다.
 
2) 노동조합은 공동결정이 책임의 분담만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공동결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1970년대에 불황 실업 인플레이션이 긴급한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산업민주화의 과제로 공동결정법을 추진해 성립시킨 것이다.
 
5. 노동자기금
 
1) 1971LO 총회에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제출되었다.
 
. 연대임금정책으로 말미암아 고수익 기업들이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금속노련)은 연대임금정책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역할만 할 뿐 기업가는 초과이윤을 향유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 사민당 정부와 LO가 거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대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소유한 거대 주주에게 주식재산과 경제적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은 이제까지 분배문제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소유문제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얼마만큼 어디(국내 또는 해외)에 투자하는가가 노동자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을 노동자가 소유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했다.
 
2) 1976LO총회는 LO의 연구그룹이 만든 임노동자기금’(wage-earners’ fund)을 만장일치로 수락했다. 이것의 내용은,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와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기여금으로 임노동자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가 됨으로써 기업의 투자행위를 노동자들의 관할 아래에 두려고 한 것이다.
 
3) 사민당은 임노동자기금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등장한 197610월의 총선에서 44년 동안의 장기집권을 마감해야 했으며, 197910월에도 다시 패배했다.
 
4) 1982년 사민당이 다시 집권하고, 1983년에 입법한 임노동자기금은 1984-90년까지의 한시적인 기금이 되었으며 기껏해야 스웨덴 주식시장에서 10%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것마저도 1991년에 집권한 부르주아 연립정권은 폐기했다.
 
6. 중앙단체협약의 붕괴
 
1) 중앙집권적 단체교섭제도와 연대임금정책은 1983년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기업가측이 기업별 단체교섭과 개인별 임금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구성이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등으로 다양화하고, 산업별 기업별 임금지불 능력에 큰 차이가 남에 따라, 노동자측에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 금속기계공업 사용자연합(VF)1983년 금속노조와 바로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해 버렸다. 1930년대 중앙집권적 단체협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VF1980년대에는 그것을 해체하는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 1970년대 이래 진행된 각종 노동입법과 임노동자기금 논쟁을 경과하면서,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LO가 급진적인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사용자연합은 LO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LO 권력의 기반인 중앙단체협약을 폐기하고자 한 것이다.
 
. 연대임금정책은 임금유동 때문에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연합은 연대임금정책을 폐기하려고 한 것이다.
 
. 중앙단체협약과 연대임금정책은 그 동안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중앙단체협약의 해체를 주도한 VF는 극소전자혁명에 따른 국제경쟁조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려면, 노동력의 질이나 노동력의 사용방식도 더욱 다양화차별화유연화되어야 하므로, 경직성을 띨 수밖에 없는 중앙단체협약과 연대임금정책은 더 이상 금속기계공업의 경쟁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7.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1) 현재의 스웨덴의 경제사회운영 모델은 스웨덴모델 전성기에 비해 거시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재정금융 긴축정책이 한결 강화되고 경제정책 전반에서 시장주의적 요소가 한결 강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영미모델에 가까워진 측면이 있으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복지제도가 보편주의적 원리에 의해 편성되어 있으며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영미모델과 크게 다르다.
 
2) 스웨덴 사민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등주의적 소득분배를 달성할 수 있으며, 원활한 경제성장과 평등주의적 재분배정책이 상당한 정도까지 양립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참여민주주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평화와 연대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3) OECD의 사회적 지출/GDP (단위: %)
 
1980 2001
스웨덴 28.8 28.9
미국 13.3 14.8
OECD 평균 18.3 22.5
 
4) 최상위 10%의 납세 뒤 소득/ 최하위 10%의 납세 뒤 소득 (단위: 배수)
 
1980년경 2000년경
스웨덴 2.4 3.0
미국 4.7 5.4
OECD평균 3.4 3.7
 
5) 빈곤율(=소득 중앙값의 50%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 수/ 전체 인구) (단위: %)
(2000년 또는 1990년대 말)
스웨덴 6.4%, 미국 17.0%, 영국 12.3%.
 
6) 복지국가는 정치적인 행동에 의해 창조됐고, 지난 30년 동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적 행동에 의해 방어됐다.


 * 출처 및 링크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http://www.democracy.or.kr